새해부터 장애진단 신뢰 높인다

새해부터 논란소지가 있는 장애진단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 1~3급 장애 진단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와 기능장애의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장애판정시 마다 논란이 됐던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됩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입니다. 척추장애등급의 경우 기존 2,5,6급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3,4급이 신설됩니다. 또 폐이식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습니다. 심장이나 간질 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 청소년의 장애진단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또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류마티스 내과와 구강악 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장애진단 심사요건이 강화됩니다. 새해부터는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사된 장애기록지는 행정관청에 제출돼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개선으로 인하여 과학적 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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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장애진단 신뢰 높인다

새해부터 논란소지가 있는 장애진단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 1-3급 장애진단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와 기능장애의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장애판정시 마다 논란이 됐던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됩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입니다. 척추장애등급의 경우 기존 2,5,6급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3,4급이 신설됩니다. 또 폐이식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습니다. 심장이나 간질 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 청소년의 장애진단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또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류마티스 내과와 구강악 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장애진단 심사요건이 강화됩니다. 새해부터는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사된 장애기록지는 행정관청에 제출돼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개선으로 인하여 과학적 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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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일부 부처 이전도 안돼"

정운찬 총리가 지난 주말 네 번째로 충청지역을 찾았습니다. 방송 출연과 충북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단 하나의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입장을 밝힌 뒤 4번째로 충청도를 방문했습니다. 청주방송 대담에 이어 지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전 대상 기관인 9부 2처 2청 가운데 하나의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행정부처를 일부라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정 총리는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비효율이 많다며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종시에서 대전과 대덕특구, 충북 오창까지 포괄하는 커다란 벨트를 형성하면 이 지역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오려는 기업이 여럿 있다고 말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지역을 찾은 정 총리는 충청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지역 재래시장과 사회 복지 시설, 종교 단체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충청권 민심 설득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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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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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장에 고건 前 총리 내정

오는 23일 공식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 고건 전 총리가 확정됐습니다. 고건 전 총리는 서울시장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거치며 경륜을 쌓았고, 통합적 이미지와 중도 실용의 철학 등을 갖췄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적임자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6명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32명 등 4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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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로 '나부터' 정신 실천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 후속조치들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 차원의 에너지 절약과 내복 입기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미 퍼스트', 즉 '나부터' 정신의 핵심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입니다. 정부는 먼저 청와대와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의 실내온도를 섭씨 19도 이하로 유지하는 등,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또 병원과 대학,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연간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에너지목표관리제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곳곳에서 가능한 작은 실천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내복 입기, 전등 끄기 등을, '나부터'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덕목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층인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단순히 보고를 위한 보고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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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결혼, 필수 아닌 선택"

범국가적 극복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 국민 10 명 중 3명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98년에 73.9%에서, 10년이 지난 지난해 6%포인트 가량 줄어든 68%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1인가구 뿐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 또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도 급증해, 가족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 영역을 제외한 '읽기'와 '수학' 영역은 세계 5위권에 들었는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의존도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탁월한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3.7%로, 9.6%에 그친 영국이나 17.9%인 미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택 보급률은 100.7%를 기록했고,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가구당 승용차 대수는 2007년에 0.71대로 나타났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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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가 한국위상 제고에 긍정적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G20 정상회의 개최가 한국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 88.6%가 G20 정상회의 개최가 국격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고, 조사 대상의 4분의 3가량은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국가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신흥선진국으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국제사회 중재자로서 발언권과 영향력 강화', 그리고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영향력 강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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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자 해외여행시 휴대품 검사

관세청은 내년 1월 11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관세를 체납한 모든 해외 여행자를 상대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당 400달러인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 가운데 압류 대상으로 확인된 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2주일간을 유예기간으로 운영하며 사전에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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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8급 공채도 별도정원 임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8급 공채로 선발된 신규 임용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79급 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직렬 등 8급 공채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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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위원회, 대안마련 다각화

세종시 민관위원회의 대안마련 작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관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직접 조사하기위해 1개팀을 현지로 보냄과 동시에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대덕특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대안 마련이 다음달 1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민관위회회의 현장 활동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해외팀을 5박6일 일정으로 어제 독일로 파견한데 이어 송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이 세종시에 입지가능한 과학연구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덕특구를 방문합니다. 남영우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조사팀은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사례와 발전방안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베를린과 본, 다름슈타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위원들은 우선 베를린과 본을 차례로 방문해 수도이전 추진경과와 현황을 검토하고, 독일의 과학기술도시로 알려진 다름슈타트를 방문해 세종시 자족기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게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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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로 '나부터' 정신 실천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 후속조치들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 차원의 에너지 절약과 내복 입기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미 퍼스트', 즉 '나부터' 정신의 핵심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입니다. 정부는 먼저 청와대와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의 실내온도를 섭씨 19도 이하로 유지하는 등,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또 병원과 대학,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연간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에너지목표관리제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곳곳에서 가능한 작은 실천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내복 입기, 전등 끄기 등을, '나부터'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덕목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빈곤층인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단순히 보고를 위한 보고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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