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내년 예산안 하루 빨리 처리를"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9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는 국회예산 확정과 동시에 임시국무회의를 허용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 절차를 단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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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어젠다로 방통통신환경 선진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정책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에는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사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쉽 확보 등 3대 어젠다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로의 도입이 본격화 됩니다. 또 2013년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을 앞두고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 준비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또 10배빠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무선인터넷 붐을 조성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방송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같은 핵심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에서 얻어지는 산업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올 한해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방송통신의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한 점과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에 취약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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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출산, 1.15명 고용유발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에 걸쳐 12억 2천만원의 생산과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출생 후 학령기까지의 소비를 통한 고용효과가 0.885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졌으나, 단기적으로도 생산과 고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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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종 대안 1월 11일 발표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을 위한 최종 대안이 다음달 11일 발표됩니다. 정부관계자는 다음달 11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최종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는 원안에 규정된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와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건의, 기업 등 입주시설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토지 저가 공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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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 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늘어나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적어도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처럼 출생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이 되기 이전에, 20살이 된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안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복수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할 땐 반드시 군복무를 먼저 마치도록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 체결과 의료 등의 문제를 대신해 담당해주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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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5년 생존율 57% 달해

암에 걸리면 살기 힘들다는 얘기는 이제 옛 말이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어제 암통계를 발표했는데, 암 발생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암환자의 생존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93년에서 95년사이 41% 수준을 나타내던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57.1%를 나타내 암환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생존율의 증가가 지속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강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암발생률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14만 5천명 수준이던 암발생자수는 2006년 15만 3천명, 2007년에는 16만 1천명까지 증가 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 남자는 3명중 1명 여자는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류별로는 위암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갑상샘과 대장암 폐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2008년부터 2년간에 거쳐 산출된 것으로 선진국이 산출에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획기적인 성과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통계 자료를 활용해 암종별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암검진사업을 강화하는 등 국가차원의 암정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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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부처 분산 후유증 심각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들이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수도이전과정에서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새 수도로 베를린을 택한 독일. 이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던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10곳이 새 수도로 이전했고 본에는 국방부와 교육연구부등 6개 부처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에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베를린 소재 부처는 본에 각각 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적 결정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이뤄지고 연방의회도 베를린에 위치해있어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출장 횟수만 월 5천회에 달합니다. 셔틀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비용만 연간 15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비용만 자그마치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독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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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높인다

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된 시설과 편의 시설 부족으로 입주자들의 불편이 큰데요. 내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으로, 주거복지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를 비롯해 50년 임대와 국민임대 형태로 저소득층에 제공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복지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입주자들의 열악한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로 대폭 완화되고, 사업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이주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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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비축 4개 업체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R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R사는 의료기관과 미리 짜고 4천 5백명분, 시가 1억 4천6백만원 상당의 타미플루를 비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아울러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 해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을 전달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 중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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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입학사정관제 조기정착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과학문화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학사정관 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과학문화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전에서 교육과학문화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미래가 교육과학기술에 달려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국가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의 강점을 묻기에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잘살게됐다고 설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고 말한 뒤 우리교육에 개선사항이 적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착되지 않은 교육제도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을 알고 있다면서 특히 입학사정관제도의 조기정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주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참석 당시경험을 소개하며 에너지 절약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는 한국을 기후변화에 굉장히 앞선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 회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기후변화에 대해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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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광·국가브랜드 경쟁력 견인

정부는 또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유치되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수요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부 업무보고 내용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국가브랜드 개선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궁과 한옥 등 전통공간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뒷받침할 문화 외교도 강화합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도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1억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을 2013년까지 30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저작권, 관광분야를 연계한 문화관광수출확대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도 조성을 위해 정부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용되는 뉴스 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종편채널도입을 계기로 신규 매체의 핵심인 콘텐츠 육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만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관광자원 육성으로 국내외 관광수요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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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부처 분산 후유증 심각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들이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수도이전과정에서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새 수도로 베를린을 택한 독일. 이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던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10곳이 새 수도로 이전했고 본에는 국방부와 교육연구부등 6개 부처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에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베를린 소재 부처는 본에 각각 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적 결정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이뤄지고 연방의회도 베를린에 위치해있어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출장 횟수만 월 5천회에 달합니다. 셔틀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비용만 연간 15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비용만 자그마치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독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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