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확대, 글로벌 시대흐름 반영

앞으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개정안을 오늘자로 입법예고합니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아래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현행 국적법이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정됩니다. 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서약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이탈이 허용됩니다.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국적자가 국내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시대흐름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들이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 할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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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확대, 글로벌 시대흐름 반영

앞으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개정안을 오늘자로 입법예고합니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아래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현행 국적법이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정됩니다. 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서약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이탈이 허용됩니다.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국적자가 국내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시대흐름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들이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 할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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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준비 완료

올해 들어 강원산간 지역에는 이미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겨울철 폭설에 의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제설자재와 장비를 동원한 월동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다가오면 첫 눈을 기다리곤 하지만, 빙판길을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눈은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입니다. 예상 밖의 폭설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넉달간을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월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달 동안 1만 5천Km에 달하는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과 모래 등의 제설자재와 장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적은 양의 눈으로도 차량 통행이 위험해지는 진부령과 한계령 등 고갯길 168개 취약구간에, 제설장비와 인력배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철민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사무관 각 도로제설 제설책임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모의훈련을 실시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실제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국토해양부는 기상상황 단계별로 근무를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눈이 10cm 이상 쌓이고 차량 고립이 예상되면, 나들목이나 분기점에서 통행을 제한하는 사전예고제도 실시됩니다. 정부는 운전자들에게 겨울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미리 교체하고, 체인이나 삽 등의 월동장비도 갖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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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 사업 재편 ‘선택과 집중’

앞으로 독립영화 지원이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바뀝니다. 또 국고지원 영화제의 경우 외형보다는 내실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영화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기관. 영화지원의 편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영화진흥위원회가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확대, 사후지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사업 개편 방안과 경영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은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 32개 사업을 15개 사업으로 재편하고 지원체계를 효율성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도 사전지원에서 완성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품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수혜자의 책임감 저하를 방지하고 제작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독립영화에게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 등 독립영화 정신을 유지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온 영화지원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영화 현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면서 영진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지원 영화제와 관련해 유장관은 내실보다 개, 폐회식 등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다면서 군살을 뺄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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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선, 경쟁력 높인다

전국 6개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세계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과 대구경북 등 4곳. 이후 2025년 황해와 2030년 새만금군산 권역까지 개발되면, 모두 6곳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의 구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만으로도 농지를 사업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비와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된 혜택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정 당시 해당권역에 그린벨트나 문화재 지역이 다수 포함되고, 물류와 첨단산업, 관광레저 같은 개발전략이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경쟁력을 가로막는 요소를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정상궤도 진입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권역별로 산업의 차별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지정목적 사업의 규모 축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기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해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경쟁체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부실논란이 컸던 외국인 투자유치체계도, 초기, 진행, 완료의 3단계별 관계기관 협력체계로 정비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조직과 우수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장기적으론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 산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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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이중혜택 없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복수국적이 대폭 허용되면서, 원정출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 혜택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수 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 두 나라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원정출산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병역의무조항은 원정출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내국인의 자격만 유지되는 만큼 원정출산으로 인한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학교 입학도 원천 봉쇄해,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하는만큼,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복수국적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만, 해외 장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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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 노동개혁, 경제에 긍정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호평하는 기사를 사설에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이 향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다루기 힘든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노동부문의 개혁을 시작했다고 12일자 사설에 게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관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책을 이 대통령의 노동 개혁 신호탄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원들이 지불하는 회비에 의존하는 만큼 노조원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양대 노총의 독점적 지위를 깬 하나 이상의 노조 선택권리는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기업에는 계약협상의 유연성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함께 한국이 지난 6월 실업률 4%를 정점으로 서서히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고용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제고라는 보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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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천국 '창조거리' 탄생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중소기업 부럽지 않은 매출을 올리는 1인 창조기업. 꼭 하나쯤은 갖고 싶은 1인기업의 제품들이 즐비한, '창조 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게임 마니아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 꿔본 시뮬레이션 게임의자. 핸들을 돌리는 대로 실감나게 의자가 움직여, 게임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오락실로 대표되는 아케이드 게임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정신에 톡톡 튀는 디자인을 입힌 금속 공예품도,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은 1인 창조기업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나 쯤은 꼭 갖고 싶은 물건들이 즐비한 창조 거리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창조거리는 1인 창조기업의 제품 전시와 판매공간으로 운영되며, 1인 창조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홍보마당으로도 육성됩니다. 정부는 창조거리를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내년부터는 창조거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조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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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 사업 재편 ‘선택과 집중’

앞으로 독립영화 지원이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바뀝니다. 또 국고지원 영화제의 경우 외형보다는 내실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영화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기관. 영화지원의 편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영화진흥위원회가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확대, 사후지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사업 개편 방안과 경영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은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 32개 사업을 15개 사업으로 재편하고 지원체계를 효율성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도 사전지원에서 완성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품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수혜자의 책임감 저하를 방지하고 제작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독립영화에게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 등 독립영화 정신을 유지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온 영화지원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영화 현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면서 영진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지원 영화제와 관련해 유장관은 내실보다 개, 폐회식 등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다면서 군살을 뺄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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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개정 필요하면 내주 논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 중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실장은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의 2차회의에서 자족기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인장치 마련을 위해 세종시의 개념을 기업중심 도시로 바꾸는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실장은 이어 오는 16일 처음 열리는 민관 합동위원회의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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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법 개정 불가피"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가 열렸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행정부 가운데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수도분할로인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실장은 이어 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법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법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비롯해 녹색기업과 연구소 유치방안, 그리고 우수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현재의 세제와 교육등 관련 제도로는 유수의 기업과 대학 등 자족기능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보고 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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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릴레이 지속, 혈액부족 위기 넘겨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서 시작된 헌혈릴레이 행사가 산하기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동참에 힘입어 심각단계까지 갔던 혈액보유량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헌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도 공단 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임병남/국민연금공단 직원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김상순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전임직원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헌혈행사에는 공단본부와 전국 91개 지사 임직원 5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헌혈행사에 동참한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29곳.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범부처적인 헌혈 동참을 논의한 이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의 헌혈이 계속되면서 혈액부족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유기준선인 3일분에도 미치지 못했던 혈액보유량이 3.3일 분을 넘어서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헌혈동참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혈액 수급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도 헌혈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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