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불확실성 제거···주요국과 동등 조건서 경쟁"

김경호 앵커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주요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밝혔는데요.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관세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조선업 분야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과 소프트웨어 분야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힘을 합치면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입니다.대통령실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국익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 부문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주 내로, 한미 외교라인에서 정확한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합의가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 내 한국 기업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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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돼도 출연료 지급"···'출연표준계약서' 개정

모지안 앵커'방송, 영상 출연 표준 계약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촬영분이 편집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연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영상 출연 표준계약서'가 12년 만에 개정됩니다.표준계약서의 적용 범위를 OTT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출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개정 출연표준계약서는 편집 과정에서 촬영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방송·제작사가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또 출연자의 '실연권'을 제작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관행도 방지합니다.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는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고, 미방영, 미공개 영상을 사용할 때도 출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강니마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그동안 방송과 영상 제작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OTT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출연자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흐름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출연자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을 계약한 경우, 회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또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자가 학교 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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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

김경호 앵커정부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과세해서,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됐습니다.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공약을 뒷받침하는 조치입니다.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배당소득을 근로·이자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현재는 연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2천만 원 이하에는 14.0%를 부과하고, 3억 원 이하에 20%, 그 이상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지급됩니다.정부는 분리과세를 통해 고(高)배당을 유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국내 자본시장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습니다."미래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으로 대표됐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5개 분야를 추가했습니다.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사업화시설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시설투자에 대해 최고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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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성장' 위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차현주 앵커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박금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차현주 앵커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어떤 것이 있을까요?차현주 앵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그 배경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도 포함됐는데요.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차현주 앵커일각에서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우려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차현주 앵커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는데요.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차현주 앵커AI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는데요.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정부는 웹툰·영상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구요?차현주 앵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들의 지원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고 하죠?차현주 앵커정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어떤 지원책을 담았나요?차현주 앵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과세체계도 변화됐는데요.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 재정 운용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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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생산·소비 반등···투자는 넉 달째 감소

모지안 앵커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제조업 호조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상승 전환 했습니다.소비도 반등하면서 내수 지표가 모처럼 개선 흐름을 보였는데 설비투자는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2%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특히 제조업 생산이 1.7% 증가해 전체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세부 항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전월 대비 6.6% 올랐습니다.자동차와 금속가공도 각각 4.2%, 4.7% 상승했습니다.반면 전자부품은 18.9% 줄어 2008년 12월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같은 기간 제조업 출하는 1.8% 증가했습니다.전자부품과 의약품 등에서 출하가 줄었지만, 반도체와 석유정제 등이 늘었습니다.내수 출하는 2%, 수출 출하는 1.5% 늘었습니다.내수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도 넉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줄었지만 의복과 화장품 등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가 늘었습니다.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했습니다.녹취 최창윤 / 기획재정부 서비스업동향과장"서비스업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했습니다."반면 설비투자는 3.7% 줄어 넉 달째 감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설비투자가 넉 달째 감소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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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소득·정착 기간 개선···10명 중 6명 대학 진학

모지안 앵커국내 다문화 가족 자녀 10명 중 6명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가구 소득과 정착 기간도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여전히 차별과 가정폭력 문제는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여성가족부가 전국 다문화 가족 1만6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1.9%로 2021년보다 21.4%p 높아졌습니다.국민 일반과의 격차도 31%p에서 13%p로 줄었습니다.가구 소득도 개선됐습니다.월평균 3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 비율은 65.8%로 처음으로 300만~4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은 소득대가 됐습니다.정착 기간이 15년 이상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섰지만, 차별 경험 비율은 13%로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조사됐습니다.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긴급돌봄, 만 6~24세 자녀의 경우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는 9.8%로 나타났습니다.이 중 70% 가까이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이재웅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장"집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활시설이나 폭력피해 지원 시설이 있고, 숙식 가능 시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피해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입니다."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전국 235개 다문화 센터를 통해 상담과 정보제공 등 종합적 정착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이호승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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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예체능 학원비도 지원

모지안 앵커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높아집니다.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소식은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우선 다자녀가구 세제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데,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4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월 20만 원이었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변경되고, 초등 1~2학년생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소득요건도 폐지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도 확대됩니다.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부부합산 연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소상공인 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업무추진비 추가 한도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를 20%까지 상향합니다.생계형 창업의 수입기준은 연간 8천만 원에서 1억4백만 원으로 상향해 생계형 창업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경우엔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도 추진합니다.중고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약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조세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정부는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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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남권,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김경호 앵커대통령실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방안이 논의됐다며 전남대 캠퍼스와 군부대 등에 그리드를 구축하고 다방면으로 연결해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기반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 실장은 단기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RE100 산단 조성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 참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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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김경호 앵커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 EU와 같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첫 소식,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적용하는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내렸습니다.이번에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은 일본, EU 등과 같은 수치입니다.한미 양국은 조선업 등 산업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한국이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해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등이 추진되는데, 정부는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와 원자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입합니다.조선협력 펀드와 대미투자펀드 등 3천500억 달러 패키지는 투자, 대출, 보증 등으로 이뤄지는데, 대부분 대출과 보증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도 향후 4년간 1천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한미는 이와 함께 검역절차 개선과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 비관세 장벽 문제는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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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할 일은 '못자리'···미래 향한 디딤돌 놓겠다"

모지안 앵커최휘영 신임 문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최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은 '못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최휘영 신임 문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하는 일은 모를 키우는 '못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문화 강국으로 향하는 데 가장 기초는 저변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더 큰 문화의 저력을 키우기 위한 더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최 장관은 이어 "지난 2023년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달러를 달성한 콘텐츠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정책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AI 등 기술 혁신의 기회를 활용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청년 예술인 지원 계획도 내비쳤습니다."시장 규모 1천조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력은 성장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만든다"며 "청년층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최 장관은 말했습니다.이어 관광 산업 활성화 계획도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외국인 3천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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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

김현지 앵커이번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담겼습니다.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에는 14% 세율이, 최고구간에는 35%가 적용되는데요.또 국가전략기술로 AI가 지정됐습니다.이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공약을 뒷받침하는 조치입니다.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배당소득을 근로·이자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현재는 연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2천만 원 이하에는 14.0%를 부과하고, 3억 원 이하에 20%, 그 이상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지급됩니다.정부는 분리과세를 통해 고(高)배당을 유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국내 자본시장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습니다."미래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으로 대표됐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5개 분야를 추가했습니다.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사업화시설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시설투자에 대해 최고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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