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도 실거래가 공개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정보가 확보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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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 강화

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가 등장하고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가 도입됩니다. 또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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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 강화

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가 등장하고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가 도입됩니다. 또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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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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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예산처리 지연 '경제회복 찬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조속한 예산 처리를 다시한번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예산처리를 촉구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를 다시한번 역설했습니다. 정 총리는 새해 예산의 법적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결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정총리는 그러면서 내년에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서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예산안이 확정되고 집행되야 한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켜 줄 것을 간곡희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 지연은 경제 회복에도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조속한 예산통과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며 국회예산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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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정책반대 금지

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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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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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실거래가 공개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정보가 확보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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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예산처리 지연 '경제회복 찬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조속한 예산 처리를 다시한번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에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예산처리를 촉구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를 다시한번 역설했습니다. 정 총리는 새해 예산의 법적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결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내년에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서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예산안이 확정되고 집행되야 한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켜 줄 것을 간곡희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 지연은 경제 회복에도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조속한 예산통과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며 국회예산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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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 만에 뿌리 내린 '방과후 학교'

어느덧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일부학교에서 시범으로 시작됐지만 현재 전국 1만4천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개최된 제 1회 방과 후 학교 대상 시상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명나는 삼고무 춤사위가 무대위에 펼쳐집니다. 간혹 실수하는 모습도 눈에 띄지만, 짬짬이 시간 내서 연습한 것 치곤 제법 수준급입니다. 최원화 강화여중 2학년 학교마치고 시간 내서 2시간씩 연습 했어요. 특기와 적성에 맞게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에 효과적입니다 조은영 연구부장/용인 모현중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발명반 수업에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한다. 상도많이 타고 교육효과 좋다. 이처럼 지난 2005년 48개 시범학교로 시작된 방과 후 학교는 현재 전국 1만 4천 개 학교로 확대 됐습니다. 단 6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특기적성 교육 뿐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 수업도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족한 수업내용을 재밌게 공부할 수 도 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학교에서 모자란 수업을 학교 밖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하기 때문에 공교육강화에 일조한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김태경 학부모/부산서명초등학교 어려운 수업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주니 가계에 도움 된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족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을 수용할 방과 후 학교 과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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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친서민 생활표준' 만든다

제조사마다 다른 휴대전화의 문자입력 방식이나 김치냉장고의 보관용기가 제각각 달라서 불편을 느낀 적 많으시죠. 정부가 이렇게 서민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활표준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품마다 제각각인 휴대전화 문자전송 방식. 휴대폰을 바꾸고 나면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 달라져서 애를 먹기 일쑤입니다. 진공청소기마다 다른 먼지 봉투의 규격 역시 사용자의 편의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품을 바꾸게 되면 덩달아 먼지봉투도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해 오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생활표준화 계획은 편리한 사회와 건강한 사회, 미래사회 등 3대 분야로 구성됩니다. 우선 당장 올해 말까지 장례식장과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부문 인증이 도입되고, 교통카드 전국 호환 국가표준화 협의회를 만들어, 후불용 교통카드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간 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간 회사마다 달라 구직자에게 혼란을 줬던 이력서도 표준이 정해지고, 수도꼭지와 금속관 등 수도용 제품의 안전성 기준도 국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내년까지는 제조사와 모델별로 규격이 달랐던 휴대전화 배터리도 공동 규격이 생기고, 텔레비전과 비디오, 에어컨 등 회사와 제품.모델별로 서로 달랐던 가전제품의 리모컨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생활공감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인이 다수 참여하는 '친서민 생활공감 표준화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국민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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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특혜관세 세부안 마련

정부가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입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초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국내 수입업자는 인도 수출자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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