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대강 살리기, 수질악화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북 달성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낙동강에서만 5조원 이상의 홍수 피해가 났고, 200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의 노력으로 낙동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물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라며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질악화 문제 역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기준으로 한 지역정치논리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때문에 기존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이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의 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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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6개사 담합···사상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LPG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판매업체에 사상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무려 6천 6백억원을 넘어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국내 6개 LPG 업체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7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부과한 최고액 2천 6백억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가 상호 판매가를 확인한 후 가격을 결정해 정유사해 통보했고, 가격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은 충전소 판매가격을 인지해 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조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징금은 SK가스에 가장 많은 1,987억원이 E1이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 오일뱅크에 263억원이 부과됐으며 E1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제일먼저 자진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번째로 신고한 SK가스는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분야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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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취약계층에 디지털 컨버터 지원"

오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는데요, 취약계층의 경우 디지털 방송의 인지도가 낮음과 동시에 준비상황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말까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디지털 TV 보급률과 인지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한 가운데 국회 도서관에서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전파진흥협회 안임준 박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디지털 수신기 보급률은 9.3%, 차상위 계층의 경우 13.6%에 그쳤고 일반 가정의 보급률은 47.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방송전환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23.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차상위 계층 35.2%로 일반 가정 48.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취약계층일수록 TV 시청빈도가 높아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를 못할 경우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날로그 TV를 통해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있는 컨버터 지원과, 난시청 지역 해소, 노후안테나 등 수신설비 개선 등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고흥길 국회 문광위 위원장 등 50여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디지털 방송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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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선진화 사각지대 해소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인데요. 정부는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년째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경씨의 하루 업무가 시작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위급상황에 처한 환자 등이 정보센터로 전화가 걸려오면,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부터 인근 병원정보까지 신속히 알려줍니다. 작은 도움으로, 큰 생명을 살리게 됐을 때 이들의 일의 보람을 찾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환자들에게 응급활동을 펼쳐온 의료종사자에게 정부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전국 의료기관 6곳과 의료종사자 23명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농어촌 산간지역에 구급차와 헬기 등 환자 이송시설을 대폭 늘리고, 의료시설이 부재한 43곳의 농어촌 지역엔 119구급지원센터 등의 응급 의료기관을 백일흔 다섯 곳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엔 의료 평가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엔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외상정도가 심한 응급환자가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광역 거점별로 외상 전문 센터를 전국에 30곳 건립하고, 독극물 등 특수 질환자들을 위한 응급센터도 육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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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방문

한편 이 대통령은 대구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다시 온다고 약속해서 그 약속 지키려고 왔다며 상인들의 손을 맞잡고 털장갑과 붕어빵, 내복을 직접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손수제비집을 찾아 상인들과 함께 수제비를 먹고 100미터 정도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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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 살려 관광·휴양·생태도시로

네, 앞서 보신대로, 어제 보고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동서남해안과 납북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4대 벨트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 지역이 가진 고유 특성을 미래 국토의 성장발전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기본 구상에 따라 남해안 선벨트로 지정된 남해안 일대에는 우선 항공, 우주,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요트와 해양레포츠 등의 관광 상품과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 물류단지 그리고 내륙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남해안권 일대를 경제, 물류, 휴양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 일대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벨트로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원자력과 석유 LNG 등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과 연료전지, 풍력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동 8경과 백두대간 옛길 같은 동해안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해양자원과 결합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지식,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된 국제 비즈니스 거점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천공항 주변지역엔 비즈니스, 쇼핑 관광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아산만, 파주, 평택지역엔 디스플레이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과 경기만을 중심으로 신재생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비무장지대 DMZ를 세계적인 생태 평화 벨트로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겁니다. 정부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에서 고성까지 495km 이르는 민통선 지역을 자전거 평화누리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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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문화교류 방안 폭넓게 논의

현대 사회는 문화정책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문화공유를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1959년 앙드레 말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시작으로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프랑스의 문화부와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문화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두나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립니다. 문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문화부는 국민들이 모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제는 세계인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랑스 문화부의 고위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두 나라의 문화정책 기조와 예술지원 정책,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프랑스 문화부의 파트릭 올리비에 감사국장은 프랑스 문화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다면서 현실에 맞춰 제도의 일부분을 고쳐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광무 문화예술국장은 문화예술이 그 자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불 문화정책포럼은 이틀 동안 계속되며 양국은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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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철회…여론악화 등 부담

철도파업 8일째를 맞아,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오후 6시, 서울 영등포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부 파업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힌 데다,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여론 악화가 부담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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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철도파업 철회 촉구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이 오늘 아침, 긴급회동을 갖고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철도운행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철도파업으로 인해 수출입 화물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시멘트 공장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화물수송 대란이 현실화되자 경제 5단체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더 이상 명분 없는 파업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수출입활동은 물론 생산활동 마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계는 물류 대란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더 이상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도노조가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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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결과 하루 앞당겨 8일 통보

지난달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통지표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오는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은 수능성적 채점이 빨리 끝난데다 성적 분석 자료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입시업체 등에 미리 유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적 통지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7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성적 자료를 전달하고 수험생들에게는 바로 다음날인 8일 성적표를 나눠주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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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6명 공개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담팀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매업과 부동산업,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 대표자들의 세금체납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대표로 가장 많이 체납한 액수는 1천239억원이었으며, 개인체납액으로는 무려 5백50억원이 체납돼 최고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공개된 656명 대부분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명단 공개로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함으로써,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자주 이용해온 골프장이나 공항 출입국 규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해 징수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16조4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가운데 모두12조1천5백억원이 정리됐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은닉범 처벌 대상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은 물론, 이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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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일주일째…물류수송 차질

철도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객과 화물열차 모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KTX와 통근형 열차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운행횟수가 평소의 60%수준에 머물러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투입됐던 대체인력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 파행 운행이 불가피해 봅니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은 더욱 심각합니다. 평상시 300대를 운영됐던 화물열차는 2일 현재 76대로 평소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대체 수송 수단도 여의치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어 물류차질 문제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탄과 시멘트업체들은 물류가 막히면서 재고가 바닥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연말 수출입 물량이 몰리는 수출업체와 운송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도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파업 장기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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