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8일째…1천600명 업무 복귀

철도파업이 오늘로 8일째 계속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 알아봅니다. 최고다 기자. Q 파업 상황과 피해대책,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A 네, 단체협약 해지통보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파업을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파업 참가자들의 복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낮 최종 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징계 방침에 따라, 파업에 참가했다가 복귀한 조합원이 오늘 현재 1천600여명에 이른다고 코레일측은 밝혔습니다. 전체 파업참가자로 추산되는 1만1천640여명의 15% 수준입니다. 정부와 공사측은 철도운행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 운행횟수를 조절하고, 퇴직기관사와 한국철도대학생, 군 등 대체운영인력을 3천명 가량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전철과 KTX, 통근형 열차는 아직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철강 등 물류수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도 10대가 추가 투입돼 현재 86대가 운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여객열차의 운행률은 여전히 평균 60%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의 계속된 파업으로 산업적 차질을 빚고 있는 경제5단체도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철도파업 철회와 조속한 운행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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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한국교총 2009년도 교섭협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각종 교육정책 관련 교섭 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총은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교원들의 잡무 경감 등 총 51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양측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협력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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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민 문화공간으로 조성"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문화가 흐르는 강 개발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인 루아르 강은 지난 2007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낭뜨와 생 나제르시를 잇는 60km 구간에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설치한 에스튜에르 비엔날레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장 블레즈 / 프랑스 낭트 국립무대 극장장 지역 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관광과 연계된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생기면서 거의 죽었던 지역이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이틀째를 맞은 한-불 문화정책 포럼에서는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나라의 문화가 흐르는 강 개발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프랑스는 가장 긴 규모에 비해 운송이나 수력 발전 등 경제적 가치가 적었던 루아르 강이 문화를 통해 지역과 경제를 모두 살린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4대강 주변을 문화가 흐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수변 공공디자인과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지원해 국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루아르 강의 개발이 지역과 문화의 발전은 물론 기초단체들과 연계한 국토 정비 사업의 모델이 됐다고 보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만들기에 이를 적극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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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한국교총 2009년도 교섭협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각종 교육정책 관련 교섭 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총은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교원들의 잡무 경감 등 총 51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양측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협력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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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어느덧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중.고등학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고, 보약 등 건강을 위한 한약 구입비와 성형수술같은 의료비도 공제됩니다. 특히 연말 정산때 주의할 점은 기본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기준인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중 한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총 급여가 8천8백만원이하로 올해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 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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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현장포커스]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주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공법은 물론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기피시설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과 이를 극복한 성공사례 등을 취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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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결과 하루 앞당겨 8일 통보

지난달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통지표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오는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은 수능성적 채점이 빨리 끝난데다 성적 분석 자료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입시업체 등에 미리 유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적 통지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7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성적 자료를 전달하고 수험생들에게는 바로 다음날인 8일 성적표를 나눠주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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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철도파업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철도공사 비상상황실에 들러 파업 현황과 철도 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도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공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KTX 요금이 비싸서 일반 열차를 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고,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체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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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살리기, 수질악화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북 달성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낙동강에서만 5조원 이상의 홍수 피해가 났고, 200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의 노력으로 낙동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물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라며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질악화 문제 역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기준으로 한 지역정치논리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때문에 기존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이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의 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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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6명 공개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담팀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매업과 부동산업,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 대표자들의 세금체납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대표로 가장 많이 체납한 액수는 1천239억원이었으며, 개인체납액으로는 무려 5백50억원이 체납돼 최고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공개된 656명 대부분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명단 공개로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함으로써,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자주 이용해온 골프장이나 공항 출입국 규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해 징수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16조4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가운데 모두12조1천5백억원이 정리됐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은닉범 처벌 대상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은 물론, 이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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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 61.9%, 3명중 2명 화장 실시

2008년 현재 전국 화장률이 61.9%로 국민 3명중 2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공설 봉안시설, 즉 납골당 이용자를 해당 자치단체 주민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친환경적 장사제도와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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