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11년 3월 법인으로 재출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11년 3월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됩니다.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은 현재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뀝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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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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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 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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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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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로 산재근로자 재활 돕는다

업무도중에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분들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심리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재활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철호씨는 야간에 조경작업을 하다 트럭에 왼손이 껴 두번째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발가락을 손으로 이식하는 접합 수술을 한 차례 받고 굳은 관절을 다시 풀어주는 물리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다행히 몸은 크게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6달 병원신세를 지는 동안 예전처럼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김철호(산재근로자) 몸 상태는 호전됐는데 다시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지, 다른 동료들보다 뒤쳐지진 않을지 걱정이 많이 들죠. 이런 산재근로자들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선정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심리재활프로그램, 이른바 희망키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요양기간이 1년 미만인 산재근로자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통원치료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앞으론 산재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심리치료가 함께 병행됩니다. 희망키움 서비스를 통해, 심리 상담 전문가는 전국 산재요양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재 근로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을 제공하고, 운동을 통한 재활치료와 함께 전직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사업도 소개합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번달 중에 공모를 통해 심리재활프로그램 대행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요양중인 산재환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심리 상담이 필요한 환자가 10명이 넘는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희망키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재활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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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자전거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나 주차시설은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전거 이용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 보유 인구는 약 8백만명. 건강에도 좋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자전거 인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전거에 비해 자전거 주차장과 도로 등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장옥자 (65) 자전거 도로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옆으로 차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니죠... 유승태 (49) 마땅한 주차시설이 많질 않아서 타고 나오기가 부담이 되죠...도난에 대한 걱정도 많구요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공영노외주차장에만 의무화 됐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 도로의 폭을 좁혀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전용차로의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순으로 정해져 있는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 후속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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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날, OECD와 공동 기고문 발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10년 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나라간 투자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맞아, 자국 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로 OECD 뇌물방지협약 시행 10년째를 맞은 우리나라가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 발표에 참여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기업 차원의 뇌물 제공은 비즈니스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세계 38개 국가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150여 명을 처벌했고 250여 건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관련 협약을 비준해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협약 당사국들이 서명하면서 신고자 보호 등 실천성이 강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커진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패와 뇌물 제공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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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올 한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던 것을 하나 꼽으라면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나 역도의 장미란 선수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국민 영웅으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 우수 스포츠 산업체와 체육발전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첨단 IT 기술이 만들어낸 가상현실과 스포츠가 결합된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콘텐츠. 지난 2002년 시작된 스크린 골프는 지난해 매출 천억원을 넘어섰고 현재 해외 21개국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의 10분의 1가격에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스포츠 산업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골프 대중화와 신규 시장 개척으로 고용 창출 등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골프존이 대상인 대통령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도 열렸습니다. 체육발전 유공자 부문 최고의 영예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역도의 장미란 선수 등 모두 7명이 받았습니다. 또 올해 미국프로골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수 등 17명은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는 등 모두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한편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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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된다

주말에 고속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진입했다가 낭패 보신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앞으론 사정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주요 고속도로 사정을 실시간 파악해 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엔 차량 진입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등 명절에만 시행되던 고속도로 진입 제한이 주말에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로 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서행길이가 주말 평균보다 길어질 경우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은 차량 서행 길이가 40km를 넘으면, 중부선은 20km 이상일 때 진입도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차량진입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 각각 1곳은 항상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평소 정체가 심한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과 중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소 진입이 일부 차단됩니다. 도로별로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는 수원과 기흥 등 5곳에서 서해안선은 매송과 비봉 등 6곳, 영동선은 서안산과 안산, 군포 등 8곳 등 모두 22곳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이 평균 150km 줄어들고, 지정체의 지속기간도 1시간 넘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일부 고속도로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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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인턴, 취약계층 우선 채용

올해 도입돼 호응을 받았던 행정인턴제가 제도적 보완을 거쳐 내년에도 계속 운영됩니다. 정부는 총 채용인원은 올해와 비슷하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 한 해 청년실업대책 가운데 하나로 행정인턴제를 도입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실업률이 7%에 달하는 상황 속에 행정인턴을 통해 직장생활을 체험하고 취업역량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경기회복세에 비해 국내 고용시장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행정인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행정인턴제에 대한 예산이 1/3수준으로 줄지만 행정인턴의 계약기간과 근무시간을 조율해 총 채용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만3천여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가운데 4천명은 중앙부처가 나머지 9천여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채용대상은 신규졸업자로 하되,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차원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정인턴 중 일부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인턴 자체에 안주하기보다 일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4일제를 적용해 충분한 자기계발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인턴제가 단순잡무 위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따라 각 기관별로 행정인턴의 희망직무와 전공 등을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인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2010년도 행정인턴은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들어갑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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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파병 걱정 없도록 안전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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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방역 기술개발

최근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방역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입술과 혀, 잇몸에 수포가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가축질병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2년 두차례 발생해, 국민과 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선 구제역이 완전히 사라져, 청정국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대만, 몽골, 베트남 등에서 구제역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기술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구제역연구연합에 적극 참여해,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직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접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A형' 항체의 '신속 진단법'을 내년까지 산업화한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의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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