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이전시 20년간 155조원 비용 낭비

원안대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 이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이전과 행정효율성을 따져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민관협의회에 원안대로 세종시로 이전 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대에 이르는 행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원안대로 중앙부처가 이전할 경우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분산된 부처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중사무소 운영비만 1270억원에 이르고 넓게는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비용, 그리고 통일 이후 분산된 기관들의 재 이전 비용까지 더할 경우 향후 20년간 누적 비용은 15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행정연구원측은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책 품질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서울과 과천소재 기관들의 상호 협력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과천 청사 간의 부처간 협력이 동일지역 소재기관들보다 10~20%가까이 떨어졌지만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부처간 협력 수준은 절반가까이로 더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중앙대학교 박희봉 교수는 부처 이전 계획당시 행정비효율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영상회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영상회의 개최실적을 근거로 들어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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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녹색생활 실천 동참하세요'

이번달 7일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지난 93년 이후 처음으로 여름철 사용량을 앞질렀는데요.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겨울철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체온 유지를 위해 껴입는 카디건과 조끼, 내복 등의 온맵시 복장. 불필요한 난방 사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는 대표적인 녹색생활 운동입니다. 실제로 내복을 덧입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4도 낮출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무려 115만톤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신정열 대리/ 에너지관리공단 홍보실 내복을 착용하면 2~3도씨정도 체온을 높일수 있는데요, 그 만큼 체온 유지돼기 때문.. 난방 2~3도씨 정도 내릴 수 있는데, 난방을 20~30% 더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1조 8천억원 정도 저감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연말 연시를 맞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해, 9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온맵시 복장 착용을 비롯해 연말이면 급증하는 선물의 과대포장을 자제하고, 음식물은 적당량만 주문하고 외출시 플러그를 뽑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이달 16일부터 한달 간 관련 공공기관과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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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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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녹색생활 실천 동참하세요'

이번달 7일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지난 93년 이후 처음으로 여름철 사용량을 앞질렀는데요.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겨울철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체온 유지를 위해 껴입는 카디건과 조끼, 내복 등의 온맵시 복장. 불필요한 난방 사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는 대표적인 녹색생활 운동입니다. 실제로 내복을 덧입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4도 낮출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무려 115만톤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신정열 대리/ 에너지관리공단 홍보실 내복을 착용하면 2~3도씨정도 체온을 높일수 있는데요, 그 만큼 체온 유지돼기 때문.. 난방 2~3도씨 정도 내릴 수 있는데, 난방을 20~30% 더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1조 8천억원 정도 저감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연말 연시를 맞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해, 9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온맵시 복장 착용을 비롯해 연말이면 급증하는 선물의 과대포장을 자제하고, 음식물은 적당량만 주문하고 외출시 플러그를 뽑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이달 16일부터 한달 간 관련 공공기관과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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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관계부처, 미소금융재단 지원해 달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소금융에 대한 관계부처의 지원을 당부 했습니다. 또한 미소금융이 본격 가동되면 우리는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지정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듣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업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미소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미소금융재단과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한 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미소금융의 융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만큼 부의 재분배를 넘어 사회공동체로서의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은행의 참여로 당초 계획했던 2조원보다 많은 재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정총리는 미소금융이 본격 가동되면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지정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이 농업협동 조합연합회로 바뀝니다. 또한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별도로 신설되고 경제지주회사에서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사업을 금융지주회사에서는 금융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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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충청권 의견 수렴의 장 열려

오늘 충남 공주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충청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제 1회 선진충청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충청도민의 의견을 적극 참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충청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진충청포럼. 제 1회 선진충청포럼이 '세종시에 바라는 충남교육계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충청지역 각계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공주대학교 김재현 총장은 기존의 세종시 추진안에서는 세종시내에 입주할 대학들 중 충남지역 대학들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자구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충남지역 대학이 세종시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공주대 총장 2006년도 안에 따르면 세종시 내에 입주할 학교들로 수도권 대학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대학 연계를 위해서는 충청권에 기반을 둔 대학이 입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성 충청남도 교육감은 세종시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제교육특구를 만들어 해외에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발전으로 충청권 농어촌 학교가 역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농어촌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함께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 교육계의 의견을 경청한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세종시 사업 추진시 제안 사항 들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선진충청포럼은 이번 교육계의 제언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계, 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충청권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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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누구나 알 수 있게 개선

주서, 업태, 체약국. 여간해선 그 뜻을 알 수 없는 세무용어들입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에다 권위적인 세무용어들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세무 관련 행정 과정에서 다반사로 쓰이고 있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들. 앞으론 주서는 '붉은색 글씨'로, 예찰은 '사전 점검'으로 알기 쉽게 풀어 쓰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권위적인 어감으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줬던 용어들도 순화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지도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안내'로, 하달은 '내려 보냄'으로, 세무사찰은 '세무조사'로 개선됩니다. 지급조서, 업태, 체약국 등 너무 줄여서 쓴 표현들은, 지급명세서, 영업형태 등으로 풀어 써 내용 전달이 명확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모두 356개의 어려운 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세무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안내문이나 통지서에 대해서도, 곧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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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대외무상원조 홍보단' 출범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원조활동을 펼치기위해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대외 무상원조 홍보단이 오늘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광복이후 지난 50여년에 걸쳐 우리가 원조받은 액수는 모두 127 억달러.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70조원으로, 그 사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4백배. 1인당 국민소득도 250배 늘어났습니다. 다른나라로부터 받은 이런 국제사회 원조는 한강의 기적을 부른 종자돈이 됐습니다. 이젠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할 때.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개도국에 아무런 조건없이 원조를 지원하는 해외 홍보단이 출범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비롯해 아시아나 항공과 포스코 건설 등 해외 원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국내 6개 기업들로 꾸려진 이번 홍보단은 우리의 기술과 교육 등을 해외에 전수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난11월25일, '원조 선진국' 23개 국가로 구성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가입한만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원조 공여국으로써의 지위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원조활동을 통해 국격을 한층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홍보단은 앞으로 1년간 대국민 캠페인과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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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특임장관, 세종시 상주 의견수렴

주호영 특임장관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세종시를 방문해 연기군수 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주 장관은 행복도시 건설청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 상주하면서 지역 민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를 찾은 주호영 특임장관은 먼저 연기군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세종시를 지역과 나라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발전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정부부처 이전 없이는 대화자체가 어렵다는 지역민심을 전하며 발전방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청 내 천막농성장을 찾은 주 장관은 농성중인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겠다고 말했고, 행복도시 건설청을 방문해서는 세종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 장관은 특히 주민을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으러 왔다며 건설청 빈공간에 상주할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이번 세종시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들 초까지 가능한 한 세종시에 상주하면서 본격적인 지역 민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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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

국내최대의 건축행사인 200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어제 저녁, 옛 기무사터에서 개막식을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특별한 장소를 통해 새로운 건축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올해 옛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열립니다. 자연, 건축 그리고 본성이라는 주제로 여리는 이번 문화제는 다양한 형태의 전시와 세미나,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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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투자개방형 병원 신중하게 검토"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부처건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서민 입장에서 볼 때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간에 협의를 잘하고 여론수렴을 더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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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

국내최대의 건축행사인 200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어제 저녁 옛 기무사터에서 개막식을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특별한 장소를 통해 새로운 건축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올해 옛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열립니다. 자연, 건축 그리고 본성이라는 주제로 여리는 이번 문화제는 다양한 형태의 전시와 세미나,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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