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이번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엔 특히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 문장을 간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특별관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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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위, 수정안 마련 위해 총력

세종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종시 민관위원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의 경험이 있는 독일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한편 지난 21일에는 과학도시의 국내 모델인 대덕특구를 찾았습니다. 다음달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활동에도 가속이 붙었습니다. 우선 남영우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찰단이 동서독 통일과 함께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독일을 찾았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에 다른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시찰단은 독일의 과학기술도시인 다름슈타트를 들러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송석구 위원장 등 7명의 민간위원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위원들은 세종시가 대덕, 오송, 오창 등과 연계한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로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를위해 과학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정주, 문화 등 기본여건이 조성돼야하고 광역교통망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4차례 충청권을 현장방문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여론수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민관위는 국내외 현장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세종시 수정안 작업을 위해 오는 28일 자체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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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해 중상땐 보험금 못받아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땐 보험금을 못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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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문 열어

장애인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영등포구 당산동에 센터를 마련하고, 오늘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지체청각 장애자를 위한 강의실은 물론 창업보육실과 경영애로상담실 등을 갖추고, 중증 장애인도 손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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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한국 공연예술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예술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4월말 정식 개관할 예정인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한국 근현대 공연사 100년을 아우르는 공연 자료와 소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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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첫 공개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내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수인 만큼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변동률을 보여주는 지수가 24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이 매주 중개업소를 통해 평균가 위주로 산출해 온 주택가격지수가 시장파악에 활용돼 왔습니다. 앞으로 제공되는 실거래 가격지수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확보된 거래 가격, 즉 신뢰도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A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125라면 2006년 1월에 비해 거래 가격이 25%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8월 6월 129.3였던 가격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9월에는 130.7로 치솟으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 거래 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전국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와 도 단위로 제공되는데, 서울은 도심권과 동남권 등 5개 생활권별로 나뉘어 공표됩니다. 정부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월단위로 공개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가격지수는 매월 20일 공개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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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질서 확립돼야 국격 향상"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격 향상의 기본은 법질서의 확립에 있다며 법과 도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을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 일자리를 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더 맣은 요청은 공직자의 비리를 없애달라를 것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시대에 맞도록 법도 쉽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국격보다 세계가 생각하는 우리의 국격기준은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와 도덕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 주재로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관계부처 관계자와 국회법사위 간사 등 2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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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 80만원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가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보장인구 5천만명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0만원으로 전북 부안군이 1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달성군이 53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08년 1회이상 의료급여에 의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천5백만명으로 대상자의 91%가 의료보장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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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레온 및 할론 생산·수입 금지

지식경제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프레온 가스와 할론의 생산과 수입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온 가스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고 할론가스는 소화용 약제에 쓰이는 것으로, 이번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는 1998년부터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물질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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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높인다

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된 시설과 편의 시설 부족으로 입주자들의 불편이 큰데요. 내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으로, 주거복지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를 비롯해 50년 임대와 국민임대 형태로 저소득층에 제공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복지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입주자들의 열악한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로 대폭 완화되고, 사업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이주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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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감동전한 해군 가족에 위로서신

이명박 대통령이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소속 아들에게 장례식에 오지 말고 임무수행에 매진하라는 유언을 남겨 감동을 안겨준 고 이성우씨의 부인 강영자씨에게 서신과 조의금을 보내 위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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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규모 공개

앞으로 통신사들은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손쉽게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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