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취득세 부과 않기로

최근 합법화 된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란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납세의무는 건축물을 새로 취득할때 발생하며 그 뒤에 발코니가 신.개축됐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코니를 고쳐 거실 등으로 주거공간을 넓혔더라도 건축물 면적 증가가 아니라 건물내부의 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교통사고 발생율 OECD, ‘최고’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7건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도로 1㎞ 당 사고 건수에서도 2.5건으로 2위 0.9건인 터키를 큰 차로 앞서며 1위에 올랐고,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사고 건수는 503건으로 일본과 미국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허준영 경찰청장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27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 2명이 숨졌다는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 청장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내용을 수용하는 요지의 입장과 함께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여의도 농민집회 참석 이후 잇따라 숨진 고 전용철씨, 홍덕표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인권위원회는 검찰에 해당 부대를 수사의뢰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대한 경고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인구 총조사

우리나라 총 인구가 4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인구보다 적어졌습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를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4725만명. 45년 전인 지난 1960년, 2490만 명보다 1.9배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7차 인구주택 총 조사 잠정 집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남자는 2362만명, 여자는 2363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생아의 수를 비교하면 여자아이 100명에 남자아이가 107명으로 남성이 더 많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층에는 여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천41만9천명, 서울은 979만6천명으로, 경기도 인구가 처음으로 서울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구수는 늘고 가구원 수는 줄어 처음으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3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수는 1590만 가구로 지난 2천년보다 무려 1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수는 지난 95년 3.4명에서 2000년 3.1명, 올해는 2.9명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인구증가폭에 비해 주택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은 모두 163만 3천호로 5년전보다 1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가 52.5%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는 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서울대 조사위 최종결과 1월초 발표 - 전화연결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혜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정책방송원

검찰, 황우석 교수 금주 소환 가능성

황 교수의 논문 조작사건과 관련한 5건의 고소고발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황우석 교수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소인 신분에 놓인 김선종 연구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누군가를 소환할 단계가 되면 과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폭설로 인한 피해규모 3000억 넘어 - 소방방재청 전화연결

이번달 초부터 시작된 최악의 폭설로 인한 피해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방방재청 연결해서 이시각 현재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서민맞춤 대출 사이트 인기

이지론 즉 서민맞춤 대출안내 서비스가 대출 승인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정상궤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시범가동을 시작해서 12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이지론에 지난 23일까지 만 3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7천여명이 대출안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천 2백여명이 대출을 신청해 217명이 7억 천여만원을 융자받았고, 354명이 심사를 받고 있으며 647명의 대출이 거절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파 다시 엄습 “당분간 춥다” - 기상청 전화연결

추위가 풀리면서 말 그대로 따뜻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6일 부터 기온이 또 뚝 떨어졌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올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까지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 입양됐거나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 등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호남, 제주 대설주의보 해제

22일 밤 서울 경기지방에 약한 눈발이 날리는가 하면 강원도 영서지방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