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선거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7대 총선에서 이룬 공명선거의 큰 흐름을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대납과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 불법 선거운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반칙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이 우리사회에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부정과 반칙은 반드시 패배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선 현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검경 간 합의점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상황이 오면 두 기관간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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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교량 등 826곳 `재난위험`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 전국 8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전년보다 많은 8만1천668개의 시설 및 건축물을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6곳, 경북, 경남, 전북, 경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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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 결단식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월 25일 올림픽파크텔에서 2006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1월 25일 결단식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정길 KOC 위원장 그리고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해 70여명의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변탁 한국선수단장은 `이번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톱10`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선수단 본진은 2월 3일에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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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월24일 `서울역사도시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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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동 수원지 준공(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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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행동’ 불용 - 인권권고안 관련 관계장관회의

24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이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 노조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은 오는 27일 공포돼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정직과 보호관찰직, 마약수사와 출입국 관리직 그리고 국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가입이 금지됩니다. 또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가입도 금지되며 이에따라 지방공무원의 경우 시군구 6급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금지됩니다. 이해찬 총리는 24일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합법화 길이 열렸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전공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전공노 등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불법단체와의 단체협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이들 불법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교부세 삭감과 정부사업배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월 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행자부와 노동부, 법무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4일 국무회의 직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관계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권위의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국가인권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협의회 산하에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급 인사를 장으로한 실무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2월 인권의에 nap 권고안이 정부에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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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에너지절약대책 검토 안해`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관련, 별도의 대책보다는 유가 변동을 주시하면서 에너지 절약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자율절약 확대 등 기존 에너지 절약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대학의 에너지절약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차관은 오는 30일 석유수출국기구 회의가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유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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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4월 국회상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을 4월 임시 국회 때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그 직후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현택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당정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를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비정규직법이 2월중 처리되지 않으면 로드맵 추진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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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광화문광장, 청와대 뒷산개방

현재의 문화관광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부지를 포함한 서울 광화문 앞 일대가 광장으로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광화문은 원래 위치대로 남쪽으로 앞당겨 배치, 목조건축물로 복원되며 해태상과 조망시설이자 일종의 사각형 플랫폼인 월대도 복원됩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24일 오전 10시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악산 개방과 광화문 일대 광장 조성을 골자로 하는 `서울역사도시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화문이 원위치에 복원되고 그 전면에 광장이 조성된다면 이 일대 지도는 물론 서울지도 전체가 대대적인 변모를 겪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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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자영업자 절반 낮게 신고

자영업자들의 절반가량은 자신의 월 평균 소득이 42만3천원 이하라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비 지출액은 월평균 22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지출에 비해 소득이 턱없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자영업자의 면세점은 508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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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조성, 청와대 뒷산개방

문화관광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부지를 포함한 서울 광화문 앞 일대가 시민광장으로 조성되고 청와대 뒤 북악산도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역사도시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광화문은 원래의 위치인 남쪽에 배치해 복원하고 광화문 앞에는 광장을 조성해 현재의 문화부와 미 대사관 부지 등이 포함된 전체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서울을 유네스코의 `세계역사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의 하나인 이 계획으로 지난 1968년 1·21 사태 이후 38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북악산일대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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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교통대책

3일에 불과한 설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27일부터 31일까지를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설연휴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고향 가는 귀성객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설연휴 기간 중 전국적으로 6,405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보다는 5%, 평상시에 비해서는 92% 이동 인원이 늘 것으로 보여 짧은 연휴 기간 동안 교통량이 집중해 극심한 귀성, 귀경길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귀성길의 경우 승용차로는 서울~대전이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서울~광주 8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귀경시간은 이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승용차보다 1~2시간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설연휴 기간 중 정부가 마련한 교통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부는 일단 27일부터 31일까지를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중 철도는 평상시보다 15%, 고속버스는 18% 늘려 하루 평균 운행횟수를 6,916회로 확대 운행합니다. 시외버스는 전세버스 2만5천여 대를 비롯해 상용차와 예비차를 수요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연안여객선은 하루 141회, 국내선 항공도 하루 24편을 추가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예년처럼 버스전용차로제 확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통제도 이뤄집니다. 27일 정오부터 30일 자정까지 경부선 서초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 137km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초나들목 구간과 사평로 삼호가든사거리에서 반포나들목 구간에서 임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귀성길에는 영동선 용인 나들목, 귀경길에는 영동선 양지 나들목 진입을 새로 통제하고 중부선 광주, 서인천 나들목은 귀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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