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종합대책 추진 탄력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 30조 5천억원을 투입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조 5천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재원 10조 5천억원은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조 9천억을 조달하고 인건비 감축과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 6천억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의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확대 그리고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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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까지 매서운 한파 없어

다음달 중순까지는 지난해 12월과 같은 매서운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의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달 만큼의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다음달 상순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강수량은 예년보다 많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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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는 철도건설(6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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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12일 대국민 사과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해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12일 오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황 교수측 대리인인 이건행 변호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황 교수가 직접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회견장에는 황 교수와 황 교수의 변호인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황 교수는 미즈메디 병원 측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검찰이 밝혀달라는 요청과 함께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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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준공(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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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선거 부정방지 관계장관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깨끗한 선거 문화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1월 13일 국무총리와 법무부 등 관계장관 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적인 지방선거 부정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1월 13일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의 내부 경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방안과 종이당원 등과 같은 당비대납 근절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위해 정당의 불법 경선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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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국회에서 해결하자

국민연금 개혁문제,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년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문제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보건복지위원 시절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대해 두 차례나 법안을 발의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유 내정자가 입각을 하게 되면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입장차가 극명해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국민연금특위의 시한 문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현재의 공적연금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학법 등의 어수선한 국회 분위기로 국민 연금 개혁 특위도 출범 두달 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 연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한 해 늦출 때마다 3~40조원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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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입장발표

황우석 교수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우석 교수는 용서를 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조차 참담한 심정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또 연구 책임자로서 논문조작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교수는 배반포 기술까지는 자신의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지만 난자의 공급과 배반포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배양 이후 기술은 미즈메디측의 몫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줄기세포가 수립되지 못한 것은 미즈메디측의 책임이란 주장입니다. 또 지금까지 101개의 배반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꿔치기 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3~4개의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가 처녀 생식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수가 인간 유전자를 가진 무균 미니돼지를 복제하고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황교수는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이고, 배반포 수립 기술도 뉴캐슬 대학의 것과는 비교되지 못할 수준이라면서 최근에는 미즈메디 병원과 무관하게 세계 최초로 인간의 면역 유전자가 주입된 무균 미니돼지의 체세포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를 확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수는 이어 돼지 줄기세포를 확립했다고 해서 인간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미 스너피를 뛰어넘는 동물 복제 성과를 유수 학술지에 논문으로 기고해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이 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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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 전차 칩 관리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확산을 막고, 근절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빠르면 오는 7월중으로 시행됩니다. 게임장의 한 시간 최대 배팅 액은 만원까지, 경품용 상품권은 5천원 이하로 제한되거나 폐지됩니다. 최근 1회 한 시간 동안 배팅 액은 무려 9만원 안팎으로, 상품권은 고액의 불법 환전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게임장은 모두 1만4천여 곳에 이르며, 사행성 게임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유료 게임장이 사행성게임으로 변모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된 것은 지난 2003년. 정부는 이와 관련해 `4대 폭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기마다 고유번호와 게임의 내용, 사용 대상 등 정보를 담은 불법 개ㆍ변조 방지 인증칩 부착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적발됐을 경우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계 압수와 회수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출입시간 제한을 두던 청소년대상 업소 외에 일반 성인대상 게임장에 대해서도 자정부터 아침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할 방침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사행성 게임대책 마련 이후에도 특별팀을 구성해, 사행성 게임의 근절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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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2천명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노동부는 실업자와 대졸 미취업자 등 11만2천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종류별로는 전직 실업자훈련 5만6천명,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 선정직종훈련 만9천명과 대졸 미취업자 등 신규실업자 1만7천명 등입니다. 정부는 훈련참가자에 대해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을 지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직업훈련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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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의 디젤자동차 등장(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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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 농지전용 부담금 5배로 인상

농지전용 허가 때 물어야 하는 부담금이 이달하순께 수도권 등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의 최고 5배로 늘어납니다. 농림부는 개정 농지법에 의해 도입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을 1㎡당 5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는 전용허가 농지별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을 물리는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등 개정과 함께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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