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에서 해결하자

국민연금 개혁문제,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년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문제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보건복지위원 시절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대해 두 차례나 법안을 발의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유 내정자가 입각을 하게 되면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입장차가 극명해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국민연금특위의 시한 문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현재의 공적연금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학법 등의 어수선한 국회 분위기로 국민 연금 개혁 특위도 출범 두달 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 연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한 해 늦출 때마다 3~40조원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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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입장발표

황우석 교수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우석 교수는 용서를 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조차 참담한 심정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또 연구 책임자로서 논문조작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교수는 배반포 기술까지는 자신의 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지만 난자의 공급과 배반포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배양 이후 기술은 미즈메디측의 몫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줄기세포가 수립되지 못한 것은 미즈메디측의 책임이란 주장입니다. 또 지금까지 101개의 배반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꿔치기 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3~4개의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가 처녀 생식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수가 인간 유전자를 가진 무균 미니돼지를 복제하고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황교수는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이고, 배반포 수립 기술도 뉴캐슬 대학의 것과는 비교되지 못할 수준이라면서 최근에는 미즈메디 병원과 무관하게 세계 최초로 인간의 면역 유전자가 주입된 무균 미니돼지의 체세포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를 확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수는 이어 돼지 줄기세포를 확립했다고 해서 인간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미 스너피를 뛰어넘는 동물 복제 성과를 유수 학술지에 논문으로 기고해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이 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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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 전차 칩 관리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확산을 막고, 근절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빠르면 오는 7월중으로 시행됩니다. 게임장의 한 시간 최대 배팅 액은 만원까지, 경품용 상품권은 5천원 이하로 제한되거나 폐지됩니다. 최근 1회 한 시간 동안 배팅 액은 무려 9만원 안팎으로, 상품권은 고액의 불법 환전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게임장은 모두 1만4천여 곳에 이르며, 사행성 게임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유료 게임장이 사행성게임으로 변모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된 것은 지난 2003년. 정부는 이와 관련해 `4대 폭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기마다 고유번호와 게임의 내용, 사용 대상 등 정보를 담은 불법 개ㆍ변조 방지 인증칩 부착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적발됐을 경우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계 압수와 회수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출입시간 제한을 두던 청소년대상 업소 외에 일반 성인대상 게임장에 대해서도 자정부터 아침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할 방침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사행성 게임대책 마련 이후에도 특별팀을 구성해, 사행성 게임의 근절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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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2천명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노동부는 실업자와 대졸 미취업자 등 11만2천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종류별로는 전직 실업자훈련 5만6천명,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 선정직종훈련 만9천명과 대졸 미취업자 등 신규실업자 1만7천명 등입니다. 정부는 훈련참가자에 대해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을 지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직업훈련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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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의 디젤자동차 등장(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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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 농지전용 부담금 5배로 인상

농지전용 허가 때 물어야 하는 부담금이 이달하순께 수도권 등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의 최고 5배로 늘어납니다. 농림부는 개정 농지법에 의해 도입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을 1㎡당 5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는 전용허가 농지별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을 물리는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등 개정과 함께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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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원칙돼야

우리 사회에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독창적인 시위 방법이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광화문 촛불시위. 5만명 이상 모여 참가한 조용한 추모식과 함께 진행된 이 시위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촛불시위는 그 후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지난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 반대시위. 시위 막판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호된 질타를 받긴 했지만, 이 기간중 우리 시위대가 보여준 삼보일배는 현지인과 해외 언론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격한 폭력시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폭력시위가 사회적인 피해 외에도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폭력시위가 잔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시대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행태라고 분석합니다. 폭력시위가 지속되는 또 한 가지 원인은 다름 아닌 언론. 소수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다보니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격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소수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라크 반전 1인 시위를 벌인 미국의 신디 시핸. 이라크 전에 참전한 아들이 사망한 후 미 전역을 돌며 벌인 1인 시위가 언론을 통해 방영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반전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인 시위가 이처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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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문화‘선’을 지켜야

최근에 우리 사회의 폭력시위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를 벌이는 사람이나 막아야하는 경찰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를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번 터지면 시위자측이나 경찰 측 모두 수많은 부상자를 낳는 과격한 폭력 시위문화. 지난 11월 여의도 농민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하고 200여명의 전 의경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나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폭력 시위는 누가 책임 지냐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위문화 전반적인 문제점을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위자와 이를 막는 경찰 측 모두 더 이상의 폭력 시위는 근절하고,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진압 규정을 구체화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역한 전의경과 전 의경 부모들도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지켜가며 합법적인 시위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역한 전 의경들도 폭력시위 자체가 근절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불법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으로 농민과 경찰에게 남는 것은 피해와 상처뿐입니다. 이제라도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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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결과발표 후 정부대책

정부는 11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사건과 관련해 황교수의 최고과학자 지위를 박탈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황우석 교수의 제 1호 최고 과학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비 지원체계에 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황 교수의 정부관련 모든 공직을 사퇴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황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 위원과 한국과학재단 이사 등 총 13개의 공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자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조사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대 조사위가 경쟁력 있는 기술로 인정한 동물복제 기술과 배반포 형성기술은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또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정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시켜줬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범정부 차원의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 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해 과학계와 협의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생명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용 난자 기증 체계를 구체화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우리나라 과학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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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총액기준 2%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총액대비 지난해에 비해 2% 인상됐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월급총액에서 차지하는 기본급 비율은 기말수당 전액과 정근수당의 일부가 폐지돼 지난해 44%에서 54%로 10% 포인트 높아집니다. 중앙인사위는 매년 성과급의 비중을 확대해, 현재 총보수의 2% 수준인 성과급을 오는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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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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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다시보기

사학법 파문이 정면으로 대두되면서 각종 언론은 일제히 사학법 관련 논평을 실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은 언론의 의무인데요,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사상초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던 사립학교. 2006년 대한민국 사학법 파문의 현주소입니다. 배정 거부 ‘철회’로 한 고비 넘겼지만 사학법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고, 언론은 이 문제에 주목합니다. 제주도발 사학재단 사태가 극에 달했던 지난 주말,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사설로 각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선, 세계, 국민일보 등은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정부를 신랄히 비난했고, 경향, 한겨레, 서울 신문 등은 교육의 본분을 놓아버린 사학재단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사설의 행간에 전제된 ‘사실의 왜곡’ 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교육계엄령이라도 선포할 건가’라는 사설에서, “사학재단에 관선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학 설립자는 학교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사학들의 반발 이유를 “개정 사학법이 전교조의 뜻대로 사학의 설립자들을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학법 개정을 “전 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해 접수하는 교육 계엄령 선포”에 비유했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학교를 전교조식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장이 후보 중 1명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전교조 교사 참여 비율도 전체의 5.58%, 사학에서는 4.8%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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