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내집 앞 눈도 남이 치워주겠지 하는 마음에 아직도 집앞 눈을 치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론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폭설 대비 제설대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 전국을 휩쓸었던 폭설의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는 제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과 같은 좁은 골목길엔 아직 못치운 눈덩어리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한파에 바닥은 꽁꽁 얼어붙었고, 시민들은 혹시나 미끄러질까 조심스레 걸음을 옮깁니다. 이번 폭설로 며칠간 도심교통이 마비 사태를 빚게 된 데는 정부와 지자체간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내 집앞 눈을 남이 치워주기 바라는 무책임한 책임의식도 이번 제설작업을 더디게 만든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전망인데, 올 상반기 안에 지자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급하고,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 시스템을 도로에 설치하는 등 제설 차량과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스노우 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고갯길과 고가도로 등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출근시간과 학교 등교시간을 늦춰 대중교통을 분산이용 하도록 하는 등 폭설에 대비한 출퇴근 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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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연 3회 신용정보 무료열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실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은 1년에 세차례까지 신용조회회사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가 운영 중인 '개인 신용정보 무료 열람제도'를 이달 중에 이처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금융소비자가 연 1회 무료로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명의도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자는 무료 열람 기회가 연 3회로 늘어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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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연 3회 신용정보 무료열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실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은 1년에 세차례까지 신용조회회사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가 운영 중인 '개인 신용정보 무료 열람제도'를 이달 중에 이처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금융소비자가 연 1회 무료로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앞으론 사회 소외계층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자는 무료 열람 기회가 연 3회로 늘어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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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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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원회 마지막 논의 마쳐

정부가 세종시 토지이용계획과 조감도, 교육의료 시설 등의 입주 계획이 담긴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민관합동위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당정청 회동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민관합동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민관합동위원회가 그동안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집중토론해 경제과학도시라는 대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연구를 토대로 세종시 기획단이 마련한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이 보고됐습니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에 대한 민관합동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하고 초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 당정청 회동에서 발전방안을 확정해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와 토지 혜택 그리고 구체적인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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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2천마리 살처분···조기수습 돌입

8년만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가축 2천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젖소 6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곧바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7일 오후 가축질병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발생 농장 반경 500미터 안의 감염우려 가축들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젖소 346마리, 돼지 1천 500마리 등 약 2천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사슴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이 걸리는 바이러스성 급성 전염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가축들이 입이나, 혀,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데다 도축하고 난 살코기에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인근 지역으로의 감염 확대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정밀역학 조사를 벌여 감염 경로를 정확히 밝히고 난 뒤, 살처분 범위 확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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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발전방안 민관합동위 보고

정부가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 8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사실상 세종시 발전방안 최종안을 민관합동위에 보고했습니다. 발전방안에는 세종시 토지이용계획과 조감도, 교육.문화.의료시설 입주계획 등이 담겨있으며 민관합동위는 발전방안을 놓고 종합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 당정청 회동에서 수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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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설대응 매뉴얼' 다시 제작

기록적인 폭설과 계속되는 한파, 도로사정이 말이 아닌데요.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설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뉴얼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로 도심 교통상황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도심 터널주변과 고가도로 진출입로, 비탈길 등 눈에 취약한 구간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이 빚어지면서 정부 대응책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설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로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적설량만을 기준으로 세운 지금의 대설대응책은 초동대응이나 제설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도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설대응 매뉴얼'을 다시 제작하기로 했는데, 교통취약구간을 재점검하고 고가도로와 진출입로처럼 중앙정부, 지자체가 따로 관리해 행정효율성이 떨어지는 구간은 관계부처가 재난에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러시아 등 제설선진국이 눈을 녹일 때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를 비롯해 눈이 얼어 대중교통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열선시스템이나 자동염분분사장비 등도 도입해 기상이변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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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2천마리 살처분…조기수습 돌입

8년만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가축 2천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젖소 6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곧바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7일 오후 가축질병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발생 농장 반경 500미터 안의 감염우려 가축들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젖소 346마리, 돼지 1천 500마리 등 약 2천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사슴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이 걸리는 바이러스성 급성 전염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가축들이 입이나, 혀,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데다 도축하고 난 살코기에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는 인근 지역으로의 감염 확대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정밀역학 조사를 벌여감염 경로를 정확히 밝히고 난 뒤, 살처분 범위 확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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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내집앞 눈도 남이 치워주겠지 하는 마음에 아직도 집앞 눈을 치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론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폭설 대비 제설대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 전국을 휩쓸었던 폭설의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는 제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과 같은 좁은 골목길엔 아직 못치운 눈덩어리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한파에 바닥은 꽁꽁 얼어붙었고, 시민들은 혹시나 미끄러질까 조심스레 걸음을 옮깁니다. 이번 폭설로 며칠간 도심교통이 마비 사태를 빚게 된 데는 정부와 지자체간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내 집앞 눈을 남이 치워주기 바라는 무책임한 책임의식도 이번 제설작업을 더디게 만든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전망인데, 올 상반기 안에 지자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급하고,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 시스템을 도로에 설치하는 등 제설 차량과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스노우 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고갯길과 고가도로 등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출근시간과 학교 등교시간을 늦춰 대중교통을 분산이용 하도록 하는 등 폭설에 대비한 출퇴근 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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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재개발 정책 개선하겠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유족들을 위로하며 도시재개발정책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재개발 정책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참사 희생자 빈소를 찾은 정 총리는 세입자 휴직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순환재개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총리는 재개발 정책 개선을 통해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여 만에 용산 참사 협상이 타결된데 대해 항상 머릿속에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빨리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래도 연내에 해결되고 고인이 영면하게 돼 다행이라며 유족들을 위로 했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사태가 해결되는 데 유족들이 마음을 열고 양보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수배 중인 공동집행위원장과 구속자들이 영결식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에 대해 총리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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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재개발 정책 개선 하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용산참사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도시 재개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용산참사 희생자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입자 휴직에 대한 보상과 순환재개발 정책 등 재개발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10여분간 유족들을 위로하고 늦게나마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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