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노동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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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실천 필요`

3월 1일은 87주년 삼일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식에서 과거사에 대해 성의 있는 반성과 실천을 할 것을 일본 지도층에게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신사참배와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월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8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노대통령은 일본 지도층의 계속된 신사참배와 독도 강점일을 기념까지 하고 있어 일본이 침략을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의구심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주변국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살 우려가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사과에 합당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지도자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는 당사자 스스로의 해명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는 객관적 성격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며 전쟁 반대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신사참배를 한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해명을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법을 바꾸고 군비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웃나라에 대해 잘못 쓰인 역사를 바로 잡자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도 잘못 쓰인 곳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사 정리 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아베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헌법은 일본인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내정 문제라며 공식 반박해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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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北 인도 인수식 - 문화의병운동

지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제의 약탈로 약100년의 세월동안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됐던 북관대첩비가 3.1절을 맞이해 북으로 인도돼, 제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북송 하루전, 정문부 장군의 고향인 의정부에서 제향의식이 열린데 이어, 3월1일 오전 11시 북한 개성의 성균관 명륜당 앞에 북관대첩비가 도착됐습니다. 이날 인도·인수식은 남북한 공동 사회자의 진행으로, 북관대첩비 관련 경과보고를 갖고, 북측 김석환 위원장과 유홍준 문화재 청장의 환영·환송사 후 인도·인수 서명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을 떠나 4시간 여 동안 육로를 달려 개성까지 전달된 북관대첩비는, 옛 길주 였던,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 언덕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함경도 경성과 길주에서 왜군을 물리친 정문부 의병장을 기리기위해 세워진 북관대첩비는, 종교 단체와 민간단체의 활동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고국 땅으로 반환 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북관대첩비가 원래 자리인 함경북도 김책시에 복원되면, 우리측 관계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북측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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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메일로 한·미 FTA 국민의견 수렴

외교통상부는 오는 6월 초로 예정된 한미 FTA, 즉 자유무역협정 공식 협상개시를 앞두고 e-메일과 우편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e-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의견제시 방법은 전자관보를 통해 조만간 공시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또 국민의 여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운영중인 FTA 민간자문회의에 이어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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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농림부 전화연결

독일. 프랑스등 유럽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공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마치고 평시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농림부의 방침 알아보기 위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마치고 평시체제로 전환한다고 했는데,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한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2004년 3월을 마지막으로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한 특별방역기간 동안 철새 등 야생조류(5,600여 건)와 사육하는 오리(21,000여 건) 등 총 27,000여 건에 대한 광범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 우리나라는 AI 청정국 상태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지난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2년전 AI가 발생했던 당시 가금류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4명에서 항체 반응이 나왔지만 다행히 단순한 무증상 감염자로 밝혀져 결국 국내에서는 AI 환자 발생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나라는 AI 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자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무엇보다도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농림부의 방역 활동은 어떤가요? 농림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공항·항만에서 검역관(81명) 및 검역탐지견(19마리)의 여행객 휴대품 검색활동과 발판소독조(400개)를 활용한 신발소독, 모든 수입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고, 닭·오리 농장의 소독 등 국내방역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습니다. AI 특별방역기간이 2월말 종료되어 철새로 인한 유입 위험은 없어졌지만 현재 AI가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어 AI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활동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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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철도노사의 밤샘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의 열차와 수도권 전철이 파행 운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에 3월2일은 입학식과 개학식이 겹쳐서 극심한 혼잡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철 1호선을 이용해 수원과 인천 등지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7-8만명 수준인 수원역은 평소 160회 운행했던 것이 절반인 81회로 단축 운행돼 배차간격도 15분까지 늘었습니다. 때문에 전철 승강장은 평소보다 2-3배 많은 승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장거리 열차운송도 운행횟수가 줄고 배차간격이 늘어나면서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특별 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KTX는 평소 하루에 136회 운행되지만 3월2일 운행횟수가 46회로 크게 줄어들었고, 여객열차도 491회에서 80회로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16%의 운행율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부선의 경우 KTX는 평소의 12분 배차에서 30~50분 배차로 크게 늘어났고 새마을호는 30분이었던 배차간격이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배차간격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수출입 컨테이너 등 화물운송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화물운송은 평상시에 비해 28% 컨테이너 수송은 49%수준에 머물고 있어 화물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수송의 철도 분담률이 10%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도로 등을 통해 대체 운송이 가능해 지금까진 큰 지장이 없긴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물류흐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법적으로 엄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도노조 간부 10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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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3.1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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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범죄 예방, 이상 無!

최근 천안의 연쇄 살인과 경기도 지역의 연쇄 성폭행 사건 등 강력 사건들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만 떨어지면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까지 밤거리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들과 지구대 순찰대원들이 밤낮으로 치안에 힘을 쏟고 있지만 국민들의 치안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한적한 곳의 가로등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거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강력 사고 뿐 아니라 안전 사고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치안 부재의 불안함 속에서 동네 치안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으니... 바로 월계3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28명이 그들이다. 비행 청소년 선도를 목표로 하고 혹시 있을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는 월계3동 우먼캅스.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의 가로등 점검과 순찰을 통해 지구대 순찰 대원들의 민생치안 활동 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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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 이견... 대체 인력 투입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노사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8일 정부와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7일 밤 늦게까지 13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폭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8일 추가협상을 통해 의견조율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철도노조가 예정대로 3월 1일 새벽 1시에 파업을 강행하면 철도공사 비노조원과 군인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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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 수축 준공식(`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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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법 보호망 속으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지 1년 4개월 만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제약 없이 고용하고 2년이 넘으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돼 고용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즉각 고용해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사용주는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특히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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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토대 만들자

양극화 문제 뿐 아니라 정부가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정부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균형발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문제와 더불어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을 시급해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으로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2001년 60.9%에서 지난해 62.1%로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수출 비중 역시 2001년 56.1%에서 2004년 65.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발전의 추진과정 이면에는 토지시장의 투기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지역의 땅값이 지난 3년 동안 24.8%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가 실효성을 가지면 이러한 투기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등 국가 균형발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국가과제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북핵 위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출범한 현 정부는 지난 3년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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