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문 수축 준공식(`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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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법 보호망 속으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지 1년 4개월 만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제약 없이 고용하고 2년이 넘으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돼 고용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즉각 고용해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사용주는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특히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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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토대 만들자

양극화 문제 뿐 아니라 정부가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정부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균형발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문제와 더불어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을 시급해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으로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2001년 60.9%에서 지난해 62.1%로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수출 비중 역시 2001년 56.1%에서 2004년 65.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발전의 추진과정 이면에는 토지시장의 투기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지역의 땅값이 지난 3년 동안 24.8%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가 실효성을 가지면 이러한 투기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등 국가 균형발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국가과제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북핵 위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출범한 현 정부는 지난 3년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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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82% 재산증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등 143개 정부 기관 고위 공직자 643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모두 526명으로 81.8%에 달한 반면 전체의 18.2%인 117명은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급여 저축 등으로 9천 4백여만 원 재산 증가를 기록했고 이해찬 국무총리는 48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산 공개 제도와 관련해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도입과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직시 사전 확인제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공직자 윤리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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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82% 재산증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정부 고위공직자중 81.8%가 작년에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명중 2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1억원 이상 증가자 150명, 23.2%를 포함, 모두 526명으로 81.8%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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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 이춘식 통보관

쌀쌀해진 날씨 탓으로 28일 오후부터 많은 눈소식 들려옵니다. 기상청 이춘식 통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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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상위층 적자 가구 비율 증가

소득 중·상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해 적자 가구 비율은 28.8%로 지난 2004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소득과 지출 수지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소득 하위 30%의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이 소득 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중상위층의 경우 다른 재산과 장래 소득 증가 등을 감안해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져 적자 가구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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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재건에 학도들도 한 몫(`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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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20%가 종합부동산세 90% 부담”

개인사업자 가운데 종합소득 상위 20%가 종합소득세의 90.1%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0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상위 20%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지난 2003년 68%에서 2004년 69%로 늘었고 종합소득세의 비중도 88%에서 9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20% 사업자들은 지난 2003년 전체 종합소득의 2.3%를 차지했지만 2004년에는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낮아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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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17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은행권 대출금리가 17개월만에 가장높은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5.79%로 전달에 비해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로써 은행 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지난 2004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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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철도 파업 특별대책 발표

3월1일로 예정된 철도 파업이 강행될 경우 KTX를 비롯한 열차 운행이 정상 수준의 13%대로 떨어져 물류와 여객 운송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철도 파업이 강행될 경우 정부가 어떤 특별교통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까? 전국철도노조가 예정대로 3월 1일 새벽 1시에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는 철도공사 비노조원과 군인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도 KTX가 정상 운행 수준의 34%, 여객 열차가 16%, 수도권 전철 39%, 화물열차 18% 등 전체 열차 운행이 평소의 13%에 그쳐 물류와 여객 운송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대체수송수단으로 서울시내 시계외 버스노선 26개 649대가 연장 운행되고 시내, 광역, 마을버스 등도 하루 3,977회로 늘려 운행될 예정입니다. 화물열차 감축 운행에 따른 물류 수송은 화물자동차로 대체됩니다. 건교부는 또 예정대로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직권중재 회부 등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해당 사업장은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파업이 강행되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공권력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철도 파업 기간에는 승용차 10부제를 일시 해제하고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벌이는 등 지자체와 공동 대응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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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현장 개성공단 방문

서울에 있는 외신 기자 100여명이 27일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외신기자들의 개성공단 단체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신기자들은 개성공단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들의 생산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외신기자 개성공단방문이 시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널리 알려 올해 추진하는 1단계 본단지 추가 분양에 외국인기업의 입주를 독려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외홍보원은 또 외신기자들이 남북 화해협력의 현장을 피부로 느낌에 따라 한반도 현실을 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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