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성장기능 갖춘 '자족도시' 조성

세종시는 교육, 과학, 산업 등 다섯가지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이 도입됩니다. 과학과 교육, 경제, 녹색, 그리고 글로벌. 세종시는 이 같은 5개의 새로운 성장기능을 모두 만족하는 도시로 태어나게 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과학역량이 모이는 아시아의 과학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제일 먼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5년까지 3조 5천억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향후 20년간 약 212만 명의 고용효과와 235조 9천억원의 생산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신개념의 비즈니스 기지로 활용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에 토지공급을 저가에 지원하고, 소득과 법인세 등을 3년간 100%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굴지의 기업들이 앞 다퉈 투자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도, 탁월한 투자여건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이 될 연구와 생산의 결합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형지의 형태로 부지를 공급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하고, 도심 중앙에는 수변 공원을 조성해 문화와 휴양, 레저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만들어 글로벌 투자 유치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5대 자족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용지를 축소하고 활용 가능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과학연구와 기업, 대학 등의 입지에 활용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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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의 셜록홈즈 - 정병운 소방장

지난 14년 동안 1,311건의 화재조사를 해결하며 화재조사 분야 최고를 기록한 경산소방서 정병운 소방장. 잿더미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화재 조사관의 일상과 만나본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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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무식(60‘)

*시사 줌인 -경찰 시무식(60) *시사 줌인 -자유촌에 주택 선물(60) *그때 그 시절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62) *그때 그 시절 -다니케이 서울에 오다(62) *그때 그 시절 -덴마크식 여자 체조시범(62) *그때 그 시절 -재일교포 아동 미전(62) *그때 그 시절 -영화계 소식(62) *그때 그 시절 -사하라 석유 문제(58) *그때 그 시절 -골드 그로우브 권투 대회(58) *그때 그 시절 -스키대회(58') *그때 그 시절 -보트전시회(58)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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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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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전을 향한 첫걸음

이제 몇시간 후면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되는데요. 발전발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수도 이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그리고 세종시 발전방안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세종시 추진 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2003년 당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신행정수도특별볍은 곧바로 수도이전이라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대신해 행정부처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후속대책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처 이전이 막대한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 과천하고 떨어져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더 떨어져 있어서는 도저히 국가운영제대로 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백한건데...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직후 세종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 하면서 원안 수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본격화 됩니다. 지난해 11월,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됐고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이후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검토 등을 주제로 효율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갑니다. 특히 행정기관 분산으로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독일 현지를 시찰해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합니다. 또 국무총리가 수시로 충청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수렴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을알리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를 주요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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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용 3배, 경제편익 10배 증가

이렇듯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 고용과 경제적 편익 등 기대효과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인구는 원안보다 3배, 경제적 편익은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고용과 인구 증가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총 고용인구는 24만 6천명, 총 인구는 50만 명으로, 각각 당초 원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수의 대학과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자족용지 비율이 당초 6.7%에서 20.7%까지 늘어나면서, 세종시 건설 초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도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예방과 함께 연구와 교육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연간 4조 6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내대봤습니다.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효과도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모두 73조 원으로, 원안보다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치 예정인 대학,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이 후 5개월 이내에 기본.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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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 비효율 심각 부처 이전 여론 높아

독일은 지난 90년 통독이후 94년부터 베를린과 본으로 부처를 분할이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이전후 생기는 행정비효율 때문에 다시 부처 이전 논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를린과 본에 각각 행정기관이 분리된 독일. 지난 1990년 통독 이후 1994년 베를린-본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수도 이전계획이 확정돼 행정기관 분리가 시작 됐습니다. 총리실을 비롯한 주요부처는 베를린에 있고, 보건, 환경, 국방부 등이 본에 남아 있는 상태. 독일의 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책 결정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베를린에서 이뤄지다보니 본에 위치한 부처의 장관들은 베를린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페더 쥘 /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각 부처의 장관들은 베를린에서 일을하고 그 밑의 직원들은 본에 남아 일을하는 웃지못할 구조가 됐습니다. 비효율은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600킬로미터에 달하는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무원만 하루 평균 166명. 출장 공무원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비행기도 연간 550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부처 분산 유지에 따른 비용손실만 한해 170억원에 달합니다. 페터 쥘 /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장 수도업무분리로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검토가 나와있습니다. 모던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메일 인터넷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 부처를 다시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전비용만 최소 5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특히 본 등 주변 지자체의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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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향후 20년간 17조원 투입"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향후 20년간 17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과 대학, 첨단산업 등이 어울어진 세계 굴지의 '창조과학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세금감면과 교육의료기반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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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 연결되는 '과학비즈니스 허브'

세종시는 해당 지역만 단독으로 발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부는 충청권의 주요 과학거점들을 연결해,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묶는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종시가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선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지역이 특화된 업무를 맡고 활발히 교류해야, 세종시 본연의 역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와 사업이 진행 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C벨트'로 묶여 과학 비즈니스벨트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첨단융복합,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생명공학,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정보통신과 환경기술 등 각각 특화된 연구를 맡게 됩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교육과학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K벨트. 세종시를 중심으로 위로는 수도권과 강원권, 아래로는 대구.울산 등 동남권, 광주.서남권 등국토 전체로 파급효과가 전달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 곳에 집중돼 있는 핵심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각 도시가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e-Science등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지역간 협력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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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제32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전해드립니다. ■ 이 대통령 제3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뜻밖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100년만의 대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눈을 치우느라 많은 분들이 수고 하셨습니다. 새해 첫날 동작동 국립현충원 찾아 저 자신 가다듬어 저는 새해 첫날을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또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중요한 시기마다 저는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 곳에서, 국가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았던 시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 앞에 서면 한없이 숙연해진 마음으로 저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함께 진정한 나라사랑과 참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얻게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 분 전직 대통령 묘소도 찾아 올해 새 아침에는 특별히 현충탑에 헌화한 다음,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 분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분들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역사를 되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세계 근대사에 유례없는 독보적 성취 이뤄 해방 이후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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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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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

세종시 발전방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담긴 5대 원칙과 7대전략을 살펴봅니다.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세종시를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중심이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대 추진전략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5대 기본원칙에는 자족기능이 강화된 실천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조성을 당초 2030년에서 10년 단축하는 내용, 또 기업과 대학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등 세종시 발전의 핵심원칙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세종시에 2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자족용지를 과학연구, 국제교류용지 등을 포함해 15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5가지 복안도 포함됐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대학과 글로벌 투자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각종 규제완화 등 세종시에 대한 투자를 이끌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자율형고와 특목고를 설립해 정주여건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영세민용 임대아파트 건립 등 주민지원대책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 과학비즈니스벨트나 혁신,기업도시와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신성장동력 창출도시이자 중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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