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 처벌한다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 독촉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줄 경우엔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인에 대한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련 법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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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외식비, 먹거리 지출의 절반 육박

도시 근로자들의 외식 비용이 전체 먹거리 비용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2년 연속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외식비 지출액이 가구당 월 평균 27만 4천여 원으로, 전체 식료품 지출액인 56만 5천여원의 48.5%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식료품 지출 가운데 외식비 비율은 2년 연속 48%대를 기록한 것으로, 소득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 생활양식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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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양극화 해소에 533억원 투입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06억원의 국고 예산을 포함해 533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관광부는 13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올해를 `문화나눔의 해`로 정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아동,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복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체육지원도 대폭 확대해 전년대비 220% 증액된 109억원의 예산을 올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사업비 27억원, 상향조정된 장애인체육선수 연금 지급액 12억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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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업무보고 - 문화로 양극화 해소

올해부터 문화와 관광 산업을 新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문화사업 모태 펀드가 만들어 지고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센터가 마련됩니다. 올해 문화관광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도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정책을 포함, 모두 6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고용 창출과 복합 소비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문화강국 2010 즉, C - KOREA 를 구체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천억 규모의 문화산업 모태 펀드 신설과 함께 특수목적 회사인 `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프로젝트 수행과 자금관리를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모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PDA나 GPS등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관광이나 예약 정보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충남 보령과 경남 통영에서 시범 실시하는 등 IT와 C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후반기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우의 기회를 넓히고, 한류 지원사업을 강화해 동아시아 관광시장에서의 비교 우위 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등 BRICs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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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2030년 50만명 거주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오는 2009년에 7천가구 이주를 시작으로 2030년 도시 완공까지 정책 단계별로 유입되는 15만명과 함께 총 50만명의 인구가 살게 될 전망입니다. 김현수 대진대 교수는 행복도시 건설청이 주최한 `행복도시 기본계획공개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첫 마을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1년까지 건설 관련인구와 최초 입주민 등 2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행정 및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하는 2012년에서 2015년에까지는 15만명으로, 2016년에서 2020년에는 고용 증가로 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시 완공 단계인 2030년까지는 일자리 증가로 총 50만명의 인구가 행정도시에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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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환경부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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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병훈련(`6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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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언론대응

문화일보는 2월 7일자 기사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관련해 ‘강행 논란’이라는 제하에 정부가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을 강행하기로 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손일룡 사무관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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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고 값싼 간소복(`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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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평균연봉 생산직의 2배

지난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2천66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을 통해 지난해 근로자들의 평균월급은 222만 3천원, 평균연봉은 2668만원으로 지난 2004년보다 2.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직 근로자는 평균 3천573만원으로 생산직 근로자 천951만원의 거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업자가 평균연봉 4천679만원, 대학졸 3천617만원, 고졸 2천480만원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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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개선 지속

소비자 기대지수가 5개월째 상승, 소비심리가 계속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04.5로 전월의 103.0보다 1.5포인트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4월 이후 8개월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종전까지 기대지수 산정때 반영한 5개 부문 중 내구재구입과 외식.여가.문화생활 지출은 선행성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해 이를 뺀 새 방식을 적용했으나 종전 방식의 기대지수도 작년 12월 100.4에서 올 1월 101.2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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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쇼핑몰 연간 거래 10조원대 진입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12월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거래액은 처음으로 10조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은 `2005년 12월 및 연간 사이버 쇼핑몰 통계조사` 결과, 작년 12월 거래액 규모가 1조1천28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월간 최대치인 작년 11월보다 1천156억원 늘어난 것이며 전년 동기보다는 3천661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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