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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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

세종시 발전방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담긴 5대 원칙과 7대전략을 살펴봅니다.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세종시를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중심이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대 추진전략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5대 기본원칙에는 자족기능이 강화된 실천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조성을 당초 2030년에서 10년 단축하는 내용, 또 기업과 대학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등 세종시 발전의 핵심원칙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세종시에 2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자족용지를 과학연구, 국제교류용지 등을 포함해 15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5가지 복안도 포함됐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대학과 글로벌 투자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각종 규제완화 등 세종시에 대한 투자를 이끌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자율형고와 특목고를 설립해 정주여건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영세민용 임대아파트 건립 등 주민지원대책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 과학비즈니스벨트나 혁신,기업도시와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신성장동력 창출도시이자 중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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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쟁력 선도 글로벌 대학도시 조성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세종시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서울대도 제2캠퍼스 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세종시 발전 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세종시는 교육 경쟁력을 선도할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일단 캠퍼스 설립을 확정한 대학은 고려대와 카이스트입니다. 서울대는 일부 캠퍼스 이전을 두고 내부 협의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수 중, 고등학교의 설립도 적극 추진됩니다. 2012년까지 15학급 규모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과학고 등이 우선 하나씩 들어서고, 2013년이면 외국인만 다닐 수 있는 외국인학교나 국제고등학교도 설립됩니다. 정부는 세종시 최종안의 성공 여부가 대학 등 교육 기관이나 연구소 유치에 있다고 보고 저렴한 부지 공급 등 여러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 스쿨 타운을 조성해, 사립, 공립학교와 특목고 등 여러 학교를 한 곳에서 운영하는 획기적인 계획도 구상중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들이 교과과정이나 체육 시설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운영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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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 연결되는 '과학비즈니스 허브'

세종시는 해당 지역만 단독으로 발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부는 충청권의 주요 과학거점들을 연결해,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묶는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종시가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선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지역이 특화된 업무를 맡고 활발히 교류해야, 세종시 본연의 역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와 사업이 진행 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C벨트'로 묶여 과학 비즈니스벨트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첨단융복합,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생명공학,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정보통신과 환경기술 등 각각 특화된 연구를 맡게 됩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교육과학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K벨트. 세종시를 중심으로 위로는 수도권과 강원권, 아래로는 대구.울산 등 동남권, 광주.서남권 등 국토 전체로 파급효과가 전달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 곳에 집중돼 있는 핵심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각 도시가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e-Science등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지역간 협력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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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 비효율 심각 부처 이전 여론 높아

독일은 지난 90년 통독이후 94년부터 베를린과 본으로 부처를 분할 이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 이전후 생기는 행정비효율 때문에 다시 부처 이전 논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를린과 본에 각각 행정기관이 분리된 독일. 지난 1990년 통독 이후 1994년 베를린-본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수도 이전계획이 확정돼 행정기관 분리가 시작 됐습니다. 총리실을 비롯한 주요부처는 베를린에 있고, 보건, 환경, 국방부 등이 본에 남아 있는 상태. 독일의 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책 결정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베를린에서 이뤄지다보니 본에 위치한 부처의 장관들은 베를린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페더 쥘 /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각 부처의 장관들은 베를린에서 일을하고 그 밑의 직원들은 본에 남아 일을하는 웃지못할 구조가 됐습니다. 비효율은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600킬로미터에 달하는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무원만 하루 평균 166명. 출장 공무원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비행기도 연간 550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부처 분산 유지에 따른 비용손실만 한해 170억원에 달합니다. 페터 쥘 /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장 수도업무분리로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검토가 나와있습니다. 모던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메일 인터넷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 부처를 다시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전비용만 최소 5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특히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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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없는 행정도시 당초 취지 못살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이전 한다해도 이주하는 공무원 가족은 5만명에 못미쳐 자족도시는 불가능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도이전 분할이전 무엇이 문제인지 사례별로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이 이전을 한다해도 당초 기대했던 자족도시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이전한다 할지라도 실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즉 2014년까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를 시작 해도 효과는 채 5만 명에 못 미칠 거란 설명입니다. 특히 세종시가 갖춰야 할 교육과 서비스 기능의 부족은 세종시의 당초 취지인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병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에 있던 지역에서 갖고 있는 걸 포기하고 세종시로 간다 했을 때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게 유리한 건지 세종시로 가는 게 유리한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남아있는 이 도시에는 어느 정도 대책이 있지만 만약 세종시로 갈 경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모험을 해야한다는 거죠. 또 상업지구나 산업, 대학 연구단지 등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토지가 크게 부족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목표대로 인구 50만이 살기 위해서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토지 계획을 보면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지 못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최병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원래 세종시가 출발할때 그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중심축이 행정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조직을 이전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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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방안 오늘 발표···당정청 최종점검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이 오늘 공식 발표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앙청사에서 제9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확정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에앞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는 어제 밤 총리공관에서 만나,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최종점검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국민에게 정확한 수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한 당정청의 역할과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는 정운찬 총리가 발표예정인 세종시 발전방안 기자회견을 오전10시부터 생중계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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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 부재·행정비효율 문제

50만 명을 수용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가운영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과 50만의 인구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학유치 등 실행계획이 없어 구체성 없는 청사지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돼야 합니다. 20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까지 30만 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의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할 행정기관만 명시됐을 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부처가 갖는 특수성의 간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실-총리실-중앙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체계의 지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차질을 빚을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사이에 오고간 예산법안제출은 5261건,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들 행정기관은 최소한 2천 건 이상의 예산과 법안처리 때문에 국회를 다녀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가 120km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할 행정비효율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 출장비로만 일년에 231억원, 성남시 전체 초등학생 6만4천여명의 급식비와 맞먹는 수준의 낭비가 발생 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책 품질 저하비용 까지 모두 더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이라는 비용의 낭비는 불가피해 집니다. 자족기능 부족도 제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종시가 지속발전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나 대학 등 거점적 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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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전을 향한 첫걸음

세종시가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로 방향을 바꾸기까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수도 이전과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그리고 세종시 발전방안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세종시 추진 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2003년 당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신행정수도특별볍은 곧바로 수도이전이라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대신해 행정부처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후속대책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처 이전이 막대한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직후 세종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 하면서 원안 수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본격화 됩니다. 지난해 11월,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됐고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이후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검토 등을 주제로 효율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갑니다. 특히 행정기관 분산으로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독일 현지를 시찰해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합니다. 또 국무총리가 수시로 충청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을알리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모두 11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마침내 세종시 발전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전방안의 발표로 세종시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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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세종시 민관위원회는 세종시가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기대효과와 해외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들은 경제과학도시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을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기초과학의 연구성과가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를 조성하게 되는데, 거점지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대학 등 수준높은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 역할모델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목했습니다. 이곳에 우수 인재들이 집중돼 있는 이유는 연구원의 가족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인근, 오송, 오창 등 충청남북도를 잇는 광역교통체계의 시너지 여부도 성공적인 경제과학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세종시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시의 성공모델은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첨단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한 드레스덴시는 현재 19개 기초과학연구소와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독일 내 가장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덴 더크 힐버트 부시장은 세종시가 발전하려면 민관산학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 칼 과디노 CEO는 미국의 첨단기술 메카로 자리잡은 실리콘밸리의 성공노하우는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는 주변 인프라와 여건상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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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세종시 민관위원회는 세종시가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기대효과와 해외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들은 경제과학도시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을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기초과학의 연구성과가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를 조성하게 되는데, 거점지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대학 등 수준높은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 역할모델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목했습니다. 이곳에 우수 인재들이 집중돼 있는 이유는 연구원의 가족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인근, 오송, 오창 등 충청남북도를 잇는 광역교통체계의 시너지 여부도 성공적인 경제과학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세종시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시의 성공모델은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첨단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한 드레스덴시는 현재 19개 기초과학연구소와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독일 내 가장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덴 더크 힐버트 부시장은 세종시가 발전하려면 민관산학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 칼 과디노 CEO는 미국의 첨단기술 메카로 자리잡은 실리콘밸리의 성공노하우는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는 주변 인프라와 여건상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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