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국민공감대 확산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정부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이 성공하려면 사회 각 주체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무협의회 위원들에게 연석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제 논의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각 부문별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사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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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기여 프로그램, 정부 지원 필요”

얼마전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재산과 공익재단 출연금 등 8천억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다면 정부가 출연금의 운영과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의 사회기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출연금이 관리주체와 용도에 대해 절차와 추진 방법이 뚜렷이 없어서 표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의에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누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빈곤의 세습과 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용도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우리사회의 분위기와도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라며 정책실과 총리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사회기업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관리는 시민사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기금을 관리해야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어 소모적 논쟁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 과정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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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러일 전쟁 때 일본에 반출됐다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보내지기 위해 20일부터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은 북관대첩비 해체에 앞서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 뜰에서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 고유제를 열고 북관대첩비의 무사 인도와 인수를 기원했습니다. 해체 작업이 시작된 북관대첩비는 보존처리를 거친 후 목제상자에 포장되며 오는 28일 정문부 장군 묘소에서 제향의식을 치르고 다음달 1일 북한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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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단순 위반자 제재 완화

외국에 돈을 보내거나 들여오면서 착오나 실수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외국환거래 정지에서 단순 경고로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오나 과실로 외환거래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처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지만 거래금액이 2만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경고를 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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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지방세 체납 전국 2,581명

전국에서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수는 2천 581명이며, 이 가운데 체납기간이 2년이 넘어 신상공개 대상인 체납자는 천 99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를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5명, 경남 81명 순이었습니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한 사람은 올 연말 국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신상명세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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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애인용 통신중계센터 개소식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오늘 청각장애인들과 언어장애인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도 비장애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중계서비스센터는 청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통역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통역사가 일반인에게 전화로 통역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중계사를 보강하고 서비스 질과 양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본격적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해서 이를 법제화 하기로 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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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한다(`7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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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구체화

최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피해가 계속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관이 간단명료해져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한 포털 사이트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는 결제와 관련된 기록은 5년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개인정보를 보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만 2-3페이지 분량의 길고 전문적인 용어 뿐인 약관을 꼼꼼히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또 제 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목적과 항목, 이용기간 등 핵심적인 사항만을 명료하게 고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업무상 정보를 위탁 받았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미 동의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용자가 동의한 정보의 이용이나 보유기한이 만료되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문제가 확산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최근 리니지 문제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 도용이 쉬웠던 것으로 보고 본인 확인 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오는 7월까지 법제화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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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시각장애인 사법시험 음성컴퓨터 시연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력 0.04 이하뿐 아니라 시야 10도 이내인 사람도 전맹인에 포함시키고, 시험시간도 객관식인 1차시험은 2배, 논술식인 2차시험은 1.5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별도의 배려가 없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의 약시자에 대해서도 1차시험은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주기로 했으며, 약시의 정도에 따라서 확대된 문제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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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 경쟁력 강화방안

이제 다음달부터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됩니다.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되는 첫해입니다.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 쌀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알아봤습니다. 쌀 협상 비준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시장 전면개방이 오는 2014년까지 유예됐습니다.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이 허용됩니다. 시판될 밥쌀용 수입쌀은 중국과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국 쌀이 그 대상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의무수입물량 가운데 4만 5천톤이 밥쌀용으로 판매됩니다. 쌀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 이 곳은 벼 세대 단축 온실. 수입쌀에 맞설 고품질 벼를 육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벼 육종에 있어 세대를 단축시키기 위한 곳인데요, 겨울인 지금은 동계 벼 계통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등록에는 보통 10년에서 12년이 걸리는데 이 같은 세대단축으로2-3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쌀 소비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벼 품종이 개발돼왔는데요, 2001년에는 현미밥용으로 백진주 벼가 육성됐으며, 지난2002년에는 식이섬유가 보통 쌀보다 3배 이상 함유돼 있는 고아미 2호가 개발되는 등 다양한 고품질 특수미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격과 품질로 수입쌀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그리고 유통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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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범죄없는 도시’로 건설

충남 연기와 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늦은 밤에도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범죄 없는 도시`로 건설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7일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범죄예방설계`를 도시설계 전 과정에 반영해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예방설계는 범죄를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고 도시설계와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없앰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도시건축 설계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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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들기 당정 공동 특별위원회가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지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간 저가의 임대전용 산업용지가 공급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이 입주대상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의 금융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총 2조 5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기술혁신형 수출중소기업과 기술보유 중소기업에는 신용대출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5천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여성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패션과 디자인 의류 분야 등 여성 비교우위 분야를 특화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며, 영세 중소기업에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해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세무, 환경, 법률, 노무행정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 서비스센타를 설치 운영해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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