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소식(`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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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 청춘들의 군체험 도전기

이른 아침 서울의 한 지하철 역 앞에 병영체험에 도전한 두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기대반, 설렘반으로 가득한 이들. 열혈 청춘들의 군체험 도전기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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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분양광고 <소비자피해 주의보발령>

최근 실제보다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된 분양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부당광고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00% 임대완료, 확정수익보장 신문이나 전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입니다. 대부분 실제보다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부당광고 신고건수는 95건. 이 중 35건이 부동산 관련 광고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건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과 관련해 허위 광고에 의한 피해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상가 분양 광고 시 사업자에게 유의사항 지침서를 배포하고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 수익률과 분양 기본 사항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분양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광고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소비자들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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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억제 위해 `인구상한제` 도입

수도권 인구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시·군별로 목표인구를 할당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제를 수원, 성남, 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7월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시도별 인구지표는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천450만명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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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운영 청소년 새터민 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

`탈북자`라는 용어에서 비롯되는 거리감을 벗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서고 있는 이름 `새터민` 이들 가운데는, 부모와 헤어져 남으로 온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청소년 새터민들의 보금자리를 살펴봅니다. 인기 강좌 부럽지 않은 수업시간.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 배움에 대한 의지는 초여름 햇살보다 뜨겁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는 35명의 아이들,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그 중심에 서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친구들도 생겼지만, 부모를 따라 무작정 남으로 왔을때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웠던 아이들. 부모님처럼 배려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일반학교와 달리 방학없이 2년 3학기제로 운영되기에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더 뜨겁습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고, 연예인에게도 관심 많은 평균나이 18살의 아이들. 선생님과 친구가 함께 하는 보금자리에서 희망을 꿈꾸며 새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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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펀드 주의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펀드 광고를 인터넷에서 보시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받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펀드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원 A씨는 지난해 1억원 가까운 돈을 사설펀드에 투자했습니다. 5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인터넷 광고에 거금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펀드투자는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주식카페는 모두 사설펀드입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우선 펀드가 불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펀드의 적법성 여부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펀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사설펀드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펀드재산이 수탁회사에 보관, 관리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불법펀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투자가 안전한지 먼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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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학교별 성적 공개 못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지역ㆍ학교ㆍ학생ㆍ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특정 지역ㆍ학교ㆍ학생ㆍ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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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혁신도서 ‘(주) 장성군’ 독후감 공모전

경찰관들의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혁신도서 ‘주식회사 장성군’에 대한 독후감 공모전이 개최됐습니다. 전 직원 의식전환 프로젝트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강원도문인협회에서 최종 우수작 8편을 선정했고, 우수자에게는 포상과 함께 2박 3일간의 장성군 탐방이 실시됐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 전 경찰관과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3,791명이 응모하는 등 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참여의지를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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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 시위 참관단 운영 성과

떼쓰기’식의 시위가 더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인지 우리사회의 불법폭력 시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 시위때마다 경찰이 먼저 시작했느냐, 시위단체가 먼저했냐는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시위를 참관해서 잘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2005년 11월 농민 2명이 사망하고, 경찰 십여명이 큰 부상을 입었던 농민대회와 광주시내 도로를 마비시켰던 3월 화물연대 불법 시위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6월 대구 건설노조 시위까지 모두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문화의 단면입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도, 과잉대응이라고 비난을 받는 경찰도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상처는 깊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집회 시위문화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참관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참관단은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 현장에 들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법시위와 경찰의 과잉대응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참관단은 NGO와 인권단체 활동가, 법률전문가, 주민대표 중에서 시민단체와 경찰이 균등 추천하며 경찰청과 지방청에는 10-15명, 경찰서에는 5-10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와 폭력시위가 의심되는 집회에서는 3인 1조로 현장 감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시민참관단은 주최측의 폭력 시위나 경찰의 과잉대응을 확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사후 평가를 주최측과 경찰에 통보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불법시위냐, 과잉대응이냐의 논란을 끝내고 평화시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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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학생 새마을 사업(`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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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부수 신고해야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일부 합헌과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오후 2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신문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선 신문법의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경영정보 공개의무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신문사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그리고 광고 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법 16조인 경영정보 공개는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일반 사기업보다 차별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가 통신이나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조항인 15조 2항에 대해서는 기각 다시말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신문사 복수소유조항인 15조 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의 복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순 없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문법 17조 즉, 한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때 또 3개 이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업계 매출 1~3위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도 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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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점박이물범 관리방안 추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백령도 물범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안이 추진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이 곳 일대에 천연기념물 331호인 물범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고기가 많고 일몰 후에는 인간의 간섭이 전혀 없는 이곳은 물범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서식집니다. 만년 전 북태평양에서 먹이를 찾아 서해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백령도 물범은 백령도와 북한 서해 연안 그리고 중국 발행만과 라오뚱만을 이동하며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불법밀렵 등으로 물범의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해양수산부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국내 유일의 해양 포유류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의뢰해 개체수와 특성, 유전자조사 등 백령도 물범의 서식현황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 해양대기청에 고래연구소 관계자를 파견해 하와이 물범서식지 복원 등에서 적용된 선진기법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의 긴장관계 속에서 평화로이 서식하고 있던 백령도 물범은 최근 불법밀렵 등으로 서식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어 지난 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체계적인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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