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통계’로 부동산 더 불안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고, 아파트 값이 얼마나 뛰는지 언론보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자료들이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이 전달되는 경우 부동산 시장,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아파트 시가총액 1105조 원, 참여정부 3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값 390조원 상승. 언론에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들은 정확성은 뒤로 한 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됩니다. 이달 초 언론들은 한 국회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5%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시한 보도 자료는 한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의 자료를 인용한 것. 이 자료에선 전국 아파트 가격 시가총액이 2002년 말 714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1105조 3천억 원으로, 390조 7천억 원 상승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고가 아파트 호가 중심의 시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풀려진 시가총액으로 전체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들은 이 시간 새로 지어진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시켜 3년 전 465만호와 작년 558만호의 시가 총액을 비교했습니다. 아파트 총액 증가가 모두 아파트 가격상승인 것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시가총액으로 가격변동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합니다. 시가총액의 변동률이 아닌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의 평균을 주택가격지수로 분석하면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55%가 아닌 15.3%. 이는 연평균 4.9%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상승률 12.9% 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또 강남, 서초, 송파, 분당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한국정책방송원

오는 2008년 낚시 관리제 시행

낚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레저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바람직한 낚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낚시 관리제가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실시됩니다. 지난 24일 오후 한강시민공원, 시민들이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낚시터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환경오염이 유발되거나 낚시터 주변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문제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570만명으로 추산되는 낚시인구는 주 5일제 확산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관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낚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친환경 낚시 도구와 미끼 개발을 비롯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낚시 관리의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취미활동을 제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낚시인들은 바람직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제의 취지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부산 상수도공사 준공(`70)

한국정책방송원

위험천만, 자동차 불법 개조!

국내 차량 대수가 1500만대에 이른다. 여기에 미등록 차량까지 더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량 증가와 동시에 불법 개조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개조 차량은 교통 사고 위험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에도 장애를 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 안전과 자동차 관리 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불법으로 LPG연료 장치를 장착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불법 개조로 인한 교통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횡행하는 자동차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원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 내년 개정

혼혈인이나 이주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보호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 즉, 여성 결혼 이민자는 16만 여명에 달하지만 인권침해와 가정폭력, 빈곤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국제결혼에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 법률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중개행위와 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확인과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손해배상과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과 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해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 교육수요에 맞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혼혈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혼혈인이라는 용어도 차별의식이 배제된 보다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베트남전쟁 혼혈인인 라이따이한과 외국주재 현지 2세 혼혈인인 코피노가 한국 국적취득을 원할 경우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이민정책 총괄기구 설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에서 다인종, 다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외국인과 이민정책들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총괄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혼혈인과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논의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노 대통령이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인스 워드 선수의 방한이후 혼혈인과 결혼이민자 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6일 청와대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과 혼혈인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국정과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외국인, 이민 정책들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 총괄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 이주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포용노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양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사회가 감당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마련으로 속도조절을 하는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자체에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체계화 하고 다문화 교육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현장 관계자들이 다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각부처별로도 이견이 효과적으로 조율 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외국인 문제와 다문화에 대한 학습과 토론의 장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제정과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혼전 사증 인터뷰제 도입에 대해,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 상대방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은 궁극적으로 혼인의 자유를 보다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

한국정책방송원

올 1분기 해양사고 인명피해 큰 폭 감소

올 1분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도 1분기 해양사고 발생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에 180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해 이 중 인명피해는 65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충돌 29명, 전복 18명, 좌초 6명, 침몰 3명 순으로 올해 들어 이같이 인명피해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5명이상 사상자를 수반한 중대사고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위해 유연안정성 동시추구해야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유연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성장 동력의 둔화를 막고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야 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노동행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고 유연성 정책을 펴는데 있어 그 타겟은 대기업 정규직 부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함께 임금 피크제를 통한 임금의 유연성, 작업과 인력전환을 통한 기능적 유연성을 이뤄내야 하며 취약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경제와 노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해선 순망치한의 섭리를 공유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조가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노사정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갈 것이며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지만 실현가능한 과제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발전하는 우리기술(`69)

한국정책방송원

중고차 매입시 사고유무 확인가능

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과 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팔 때 기록부에 차의 사고 유무와 불법 구조변경 유무 등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점검항목도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67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새터민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개소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법인으로 개설된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새터민 청소년의 정서상황 등을 파악하고, 진학상담과 대안학교 제공 등 각종 지원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국내입국 새터민 숫자는 7천7백명으로 이 가운데 20살 미만의 청소년이 천3백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밝아오는 새농촌(`68)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