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세종시 민관위원회는 세종시가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기대효과와 해외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들은 경제과학도시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을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기초과학의 연구성과가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를 조성하게 되는데, 거점지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대학 등 수준높은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 역할모델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목했습니다. 이곳에 우수 인재들이 집중돼 있는 이유는 연구원의 가족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인근, 오송, 오창 등 충청남북도를 잇는 광역교통체계의 시너지 여부도 성공적인 경제과학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세종시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시의 성공모델은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첨단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한 드레스덴시는 현재 19개 기초과학연구소와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독일 내 가장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덴 더크 힐버트 부시장은 세종시가 발전하려면 민관산학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 칼 과디노 CEO는 미국의 첨단기술 메카로 자리잡은 실리콘밸리의 성공노하우는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는 주변 인프라와 여건상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세종시 민관위원회는 세종시가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기대효과와 해외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들은 경제과학도시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을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기초과학의 연구성과가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를 조성하게 되는데, 거점지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대학 등 수준높은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 역할모델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목했습니다. 이곳에 우수 인재들이 집중돼 있는 이유는 연구원의 가족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인근, 오송, 오창 등 충청남북도를 잇는 광역교통체계의 시너지 여부도 성공적인 경제과학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세종시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시의 성공모델은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첨단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한 드레스덴시는 현재 19개 기초과학연구소와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독일 내 가장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덴 더크 힐버트 부시장은 세종시가 발전하려면 민관산학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 칼 과디노 CEO는 미국의 첨단기술 메카로 자리잡은 실리콘밸리의 성공노하우는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는 주변 인프라와 여건상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

세종시 발전방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담긴 5대 원칙과 7대전략을 살펴봅니다.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세종시를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중심이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대 추진전략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5대 기본원칙에는 자족기능이 강화된 실천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조성을 당초 2030년에서 10년 단축하는 내용, 또 기업과 대학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등 세종시 발전의 핵심원칙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세종시에 2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자족용지를 과학연구, 국제교류용지 등을 포함해 15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5가지 복안도 포함됐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대학과 글로벌 투자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각종 규제완화 등 세종시에 대한 투자를 이끌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자율형고와 특목고를 설립해 정주여건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영세민용 임대아파트 건립 등 주민지원대책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 과학비즈니스벨트나 혁신,기업도시와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신성장동력 창출도시이자 중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에 조성

2015년까지 세종시에 들어서게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330만 제곱미터 부지에 3조5천억원을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인데요. 아시아의 실리콘 벨리를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변모한 독일의 드레스덴, 미국 서부의 첨단기술 복합단지인 실리콘 밸리는 세계 도시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에는 기초 지식을 창출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과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 그리고 기업과 금융의 4가지 핵심 기능을 근간으로 세계적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들어서게 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도 자족기능을 가진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로 키울 계획입니다.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 가속기, 국제 과학대학원등이 포함된 세종국제과학원입니다. 2012년 착공 예정인 중이온 가속기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가속시켜 생겨나는 원자의 변화를 이용해 1000조분의 1미터에 해당하는 펨토 세계를 연구하는 장비로 해외석학 유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에 따르면 세금감면과 교육의료기반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 과학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우수한 국제 과학자들의 유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답으로 풀어보는 세종시 계획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다른 지역에 비해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계속해서, 세종시 계획에 관한 의문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부처의 이전을 전제로 이미 진행중인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당초 50만명이었던 세종시 목표인구가 40만명으로 줄어든 게 아니냐는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대부분 부지조성과 교통, 주택건설 등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정부청사 구역도 과학벨트본부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목표인구의 경우 자족용지 확대로 줄어드는 주거용지를 감안해 세종시 관내에 40만명을 유치하고, 나머지 10만명은 주변의 개발가능지를 활용해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세종시에 대한 지나친 특혜 논란과, 다른 지역으로 갈 사업들을 세종시가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세종시 기업입주는 다른 지역과 협의됐던 적이 없는 신규 사업들이며, 이들 기업과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세종시로만 몰릴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이미 산업용지 가운데 남은 부분이 126만m2에 불과해 더 이상의 대규모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계산입니다. 정부는 특히 세종시 관련 입법절차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행복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게 되면, 투자가 계획된 기업이나 대학이 투자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V 최대환입니다. (KTV 한국정책

한국정책방송원

새로운 비전을 향한 첫걸음

세종시가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로 방향을 바꾸기까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수도 이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그리고 세종시 발전방안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세종시 추진 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2003년 당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신행정수도특별볍은 곧바로 수도이전이라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대신해 행정부처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후속대책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처 이전이 막대한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직후 세종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지적 하면서 원안 수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본격화 됩니다. 지난해 11월,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됐고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이후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검토 등을 주제로 효율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갑니다. 특히 행정기관 분산으로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독일 현지를 시찰해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합니다. 또 국무총리가 수시로 충청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을 알리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모두 11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마침내 세종시 발전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전방안의 발표로 세종시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건국·산업·민주화 세력 화해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세력 간에 역사적 화해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할 몫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TBS(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3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그렇지 못한 역사도 우리가 보듬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새해 첫 날동작동 국립현충원의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사실을 거론한 뒤 세분 전직 대통령은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일궈내는, 그 중심에 섰던 분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인색했다. 어떤 대통령은 나의 편, 너의 편, 이렇게 의견이 갈려 갈등하고 반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선진국은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우리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신흥국들은 대한민국에게서 자신들의 미래 희망을 찾고 있다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두루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화해와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것을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우리의 뜻과 힘이 하나로 결집된다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선진일류국가의

한국정책방송원

독일, 행정 비효율 심각 부처 이전 여론 높아

독일은 지난 90년 통독이후 94년부터 베를린과 본으로 부처를 분할이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이전후 생기는 행정비효율 때문에 다시 부처 이전 논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를린과 본에 각각 행정기관이 분리된 독일. 지난 1990년 통독 이후 1994년 베를린-본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수도 이전계획이 확정돼 행정기관 분리가 시작 됐습니다. 총리실을 비롯한 주요부처는 베를린에 있고, 보건, 환경, 국방부 등이 본에 남아 있는 상태. 독일의 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책 결정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베를린에서 이뤄지다보니 본에 위치한 부처의 장관들은 베를린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페더 쥘 /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각 부처의 장관들은 베를린에서 일을하고 그 밑의 직원들은 본에 남아 일을하는 웃지못할 구조가 됐습니다. 비효율은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600킬로미터에 달하는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무원만 하루 평균 166명. 출장 공무원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비행기도 연간 550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부처 분산 유지에 따른 비용손실만 한해 170억원에 달합니다. 페터 쥘 /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장 수도업무분리로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검토가 나와있습니다. 모던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메일 인터넷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 부처를 다시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전비용만 최소 5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특히 본 등 주변 지자체의 반발도

한국정책방송원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세종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문화와 의료, 주택 등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세종시 건설계획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둔 대목입니다. 특히 품격 있는 도시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과 연계한 문화 공간을 대단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설과 호수공원, 중앙공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문화 예술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국내 최초로 도시형 수목원도 조성합니다. 수목원에는 한국정통정원과 산림박물관, 교육훈련센터 등 휴양과 교육기능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호수공원에는 무대섬과 축제섬 등을 주제로 한 5개의 인공섬이 조성돼 휴식과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문화클러스터 공간에는 국립도서관과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을 한데 모아 국내 최고의 문화명소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도심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심속 휴양시설도 만들어 집니다. 정부는 아트센터와 국립도서관을 2012년까지 완공하는 등 문화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의료 복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인구 50만에 상응하는 최대 4,650개 병상 규모의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상주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학교와 진료병원을 지정 등 외국인의 정주여건 제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특별 주택공급을 실시하고 도시 내 쇼핑센터 건립 등 자족적 생활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한국정책방송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향후 20년간 17조원 투입"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향후 20년간 17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과 대학, 첨단산업 등이 어울어진 세계 굴지의 '창조과학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세금감면과 교육의료기반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자족기능·인센티브 등 확실한 실행 담보

그렇다면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족기능과, 인센티브 등 주요내용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족기능의 현실성 여부입니다. 행정기관 이외의 자족기능이 저절로 채워질 것이라는 원안의 낙관적 전망과 비교해 발전방안은 세종시에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대거 유치해 원안 고용인구인 8만3천명보다 3배 가까운 25만 명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한 자족기능으로 원안은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학의 소규모 유치를 내놨고 발전방안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과 삼성 등 대기업, KAIST와 같은 대학 캠퍼스 확장 유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미 10조3천6백여억 원의 유치 실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세제 등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원안에는 부지 저가 공급 등 재정지원이 빠졌지만 발전방안에는 인근 산업단지와 같은 부지공급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완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규모 또한 국고 8조5천억 원이 전부인 원안에 비해 발전방안의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민간투자 등 8조원을 끌어들여 총 16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종시 개발의 투자유치면적도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3.5배 늘어난 901만 제곱미터로 조기개발과 인근지역 공동발전체계가 구축될 경우 세종시가 충청도의 섬이 아닌 성장축으로서 발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