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출범 보고회의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이 30일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오랜 작업 끝에 국가 장기종합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종합전략입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비전 2030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2030년에는1인당 GDP 4만9천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전제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2010년까지 추가적인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전 2030이 자랑스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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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시·군 초고령사회 진입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미 전국 63개 시.군이 인구중 65세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중에는 전남, 경북, 충남, 전북 등 4개도는 노인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로 분류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 234개 시.군.구 가운데 26.9%인 63개 시.군은 지역별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2004년말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집계한 초고령 사회 시.군.구가 35개군이던 점에 비춰 고령화되는 지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9.3%로 5년전의 7.3%에 비해 2.0%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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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중독 치료·예방 `파랑새 플랜` 마련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해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을 잘 마셔야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음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03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19번째이고, 위스키 등 독주 소비량은 세계 4위 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소주는 32억병이,맥주는 34억병이 넘게 팔렸습니다. 성인 한 사람당 각각 소주 94병과 맥주 97병을 마신 꼴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술 소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검찰청 조사 결과 살인범의 63.2%와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가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은 전혀 마시지 않는 남편보다 3배 이상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한해에 약 1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86%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이른바 `절주학교`를 설치하고, 국공립 공원이나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해 음주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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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정책의 배경과 의미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선진국형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고 이같은 국가장기계획의 실현이 왜 필요한지, 이번 정책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복지 없이는 성장 없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은 성장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예산은 생산적이고 복지예산은 낭비적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해, 복지를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복지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은 성장과 복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합니다.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은 `선성장 후복지`. 탈빈곤을 목적으로 양적 성장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사회복지 선진화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선순환고리로 연결되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EU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까지 이미 10년에서 30년을 바라보는 국가장기계획을 수립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출범 직후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를 필두로 국가장기계획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정책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7월에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작업단을 만들고 국민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비전2030`을 내놨습니다. 정책 성공의 기본은 국민적 합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에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하느냐가 `비전2030`의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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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분석이 잘못됐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 대해 중앙일보는 29일 과 30일 연이어 건교부의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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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투자 융합 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사회에 대한 투자가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전 2030`의 추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비전 2030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라는 물적 자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적자본, 즉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 부분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개발,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담은 포괄적 국가경영전략 보고서라는 입장입니다. 또 `비전 2030`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오는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이 중점이 되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추계되므로 그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2030 장기비전`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추진된 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 2004년초에 구상이 시작됐다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집권초에 나오기는 힘들었고 종전에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보니 시일의 소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중기재정계획에 이어 참여정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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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 2030`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 장기 종합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려 오는 203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전 2030`이 30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2010년 선진국 진입. 2020년 세계 일류 국가 도약. 2030년 1인당 GDP 규모 4만 9천달러 도달.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해 1년여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 비전2030입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전략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비전2030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비전 2030의 주요 골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입니다. 기존의 성장 위주 전략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와 교육제도 등 국가 제도의 전반적인 혁신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이 실행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천 1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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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조정으로 ‘비전2030’ 재원 충당

그렇다면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를텐데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계획과 복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2030`의 추진에 예상되는 재원은 총 1100조원. 2030년에는 GDP의 2%까지 필요한 재원이 늘어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경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 개혁. 2036년에 적자나기 시작해서 47년에는 고갈,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일과 함께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FTA 등을 통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나 자동차, 반도체 등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내는 일에 정부가 힘을 쏟는 이윱니다. 극심한 소득격차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도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득지원세제나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일단 2010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규모가 큰 만큼 이후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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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이익 끝까지 추적 환수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8월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처벌을 받고도 범죄 이익으로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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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꽃 무궁화축제

나라꽃 무궁화가 도심 속에서 활짝 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무궁화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나라꽃 무궁화 축제 2006 을 서울숲에서 개최했습니다. 제 6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다양한 전시회와 함께 국민참여 체험행사로 개최된 이번 무궁화 축제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시민공원 서울숲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궁화 사랑 서명하기와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무궁화 심기 체험행사 등 어린이들은 물론 함께 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에서 무궁화 화분을 출품 받아,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회와 품평회를 가지는 등 우리 꽃 무궁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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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도용도 처벌

다음달 25일부터는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만 해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 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칩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단순히 도용만 해도 앞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해 오는 9월25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순도용도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입신고와 국외이주신고 등 각종신고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존에 부대장이 통합 보관하던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포탈과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개정안을 홍보하고,유관 부처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중점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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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을 배우는 외국인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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