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충청 피해복구 구슬땀

이번 장마의 직격탄을 맞은 강원도 인제와 평창지역엔 본격적인 수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하루에만 만여명의 인원과 8백여대의 중장비가 투입돼, 도로복구와 침수가옥 정리 등의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와 전기, 통신시설은 응급복구가 완료됐고, 도로와 하천은 각각 99%와 98%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44번 국도를 제외하면 조만간 복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한편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2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충북지역도 복구작업이 한창입니다. 충북도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 경찰과 전의경 8백여명, 그리고 육군 장병 3백여명과 함께 복구작업을 벌였습니다. 충청북도는 무너진 하천 둑과 도로의 경우 조만간 응급복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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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새 명칭 `근로장려세제`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지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 일명 EITC 의 새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 천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구 중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주택 이외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 31만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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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8월1일 ‘KAL기 폭파사건’ 등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KAL기 폭파사건`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8월1일 오전 10시 발표합니다. 진실위는 KAL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작 여부와 폭파범으로 지목됐던 김현희씨가 실제 범행했는지 여부 등 의혹을 설명하고 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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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영역의 통합규제기구 창설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융합 추진위회가 28일 출범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안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4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법적 정비를 마쳤지만 우리는 늦었다면서 방송과 통신산업의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융합 추진위는 다음달 중순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과 IP-TV 등에 대한 법제와 기구 구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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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농촌봉사활동(`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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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있어 행복한 군악대 체험

이색병영 체험에 도전한다. 연주를 통해 배우는 군인정신! 트럼본 소리가 귀를 울리고 모든 악기가 하나된 연주는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 장차 예비 군악대를 꿈꾸는 삼총사의 군악대 도전기. 아무리 손에 익은 악기라도 사람들 앞에서의 공연은 떨리기 마련. 긴장된 순간들을 무사히 넘기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지, 예비 군악대 삼총사. 그들의 가슴 떨리는 첫 공연의 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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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법 우수제안자 선발 포상

수사기법 우수 제안자에 대한 선발과 포상 그리고 발표회가 지난 21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2개월 간 실시된 이번 수사기법 제안·공모안은 모두 5명의 우수제안자를 선발해 포상하고, 기법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수사기법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인천연수서 백만용 경사의 금융기관 조회프로그램 제작과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수사기법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토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우수기법 발표회 자료를 취합해서 CIMS - 수사기법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향후 수사기법 매뉴얼로 발간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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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과 함께 하는 ‘전자민원서비스’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부의 전자민원서비스가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월부터는 주요 9개 포털사이트에서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이완섭 팀장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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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폐지, 오락실 개설 허가제로 변환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불법 환전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고, 성인 오락실 개설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당정이 마련한 사행성 게임 종합대책을 살펴봅니다. 최근 주택가에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이 곳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게임이 도박으로 이뤄지는 매개체로 사용 돼 왔습니다. 발행액은 26조원을 넘고, 유통액은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처럼 사행성 오락실 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단, 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공백기 동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등록제인 성인 오락실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락실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곳도 내년 4월에 재심사를 엄격히 실시해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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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한다

앞으로 법관과 검사들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ㆍ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나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법원ㆍ검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변호사업계로 진출할 때 제재 장치가 없어 사직하면 그만이라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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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기 전국 검도대회

제2회 경찰청장기 전국검도대회가 지난 21일 용인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의 검도고수 128명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을 위클리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경찰청과 대한검도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경찰청장기 전국 검도대회가 경찰관 2명을 포함한 일반인 128명이 출전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검도회 소속 3단 이상 유단자들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결승전에서 유주형 씨가 머리치기와 손목치기로 승리해 우승기를 안았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일반인과 경찰관이 화합하는 친선의 자리가 마련됐고, 강인한 경찰상 확립과 생활체육으로서의 무도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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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분야 90만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병인, 보육교사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처우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이 28일 오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처우와 보수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 도우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 충족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4%만이 사회서비스에 충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분야의 충족률이 각각 48.1%와 63.2%.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또한 2003년 기준 12.5%로 20%를 넘는 영국, 네덜란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출범한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은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재경, 교육부 등 10개 부처 2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 기획단은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을 평가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담당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획단은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90만개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3천 39억원을 사회서비스분야에 투자에 사회서비스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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