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공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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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도 임대주택 공급

이제 중산층도 굳이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갖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자> 오는 2012년까지 중산층에게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월세형 임대주택과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고급형 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등을 통해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 정부와 주택공사가 집주인인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도별 공급규모는 2008년 21,390가구, 2009년 25,965가구, 2012년 7,987 가구 순입니다. 다만, 제공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의 전월세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 건설교통부는 연기금 등 건실한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양질의 고급형 임대주택 공급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 등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중대형 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매입주택 대상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4,600가구와 도심 내 기존 아파트 매물과 미분양 아파트 6,300가구 등입니다.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임대주택의 대상을 저소득층 주거복지용에서 중산층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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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주5일 근무의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받는 등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피해의 유형과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Q>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죠? A>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보호원에 해외여행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사가 여행상품 선택의 주된 고려사항인 가격을 표시하면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광고에는 추가 경비가 없다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 등이 있어 결국 여행객이 지불하는 경비가 광고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경비 유무에 대한 표시를 광고의 맨 밑에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정표상 선택관광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일정에 없는 쇼핑을 현지에서 추가하는 내용도 신고돼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Q>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이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여행경비는 상품가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간 가격 비교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항목별 정해진 요금이 맞는지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쇼핑과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서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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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철도의 날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07회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우리 철도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치하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향후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107회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전직 철도청장과 차장,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철도역사 107년의 변화와 정책성과를 회고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 보유를 위한 정책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재억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백경래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안전실장이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철도분야 유공자 14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함께 장관표창 수여식도 거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지난 107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1889년 경인선 개통당시 역사 7개와 전체선로 33km, 하루 열차회수 4회에 불과했던 우리 철도는 현재 649개 역에 3,393km의 선로연장, 그리고 하루 열차회수가 2,623회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2005년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고속열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시속 350km를 돌파해 선진국 수준의 철도기술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철도산업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지난 107년 철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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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상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잊고 싶은 기억만 안고 돌아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론 더 많은 돈을 받는 등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상담건수는 2004년 2천9백여건, 2005년 3천2백여건이었고, 올 들어선 7월까지만 1천9백여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사가 여행상품 선택의 주된 고려사항인 가격을 표시하면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A여행사의 필리핀 마닐라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을 29만 9천원이라고 내건 뒤 광고 최하단에 5~10만원의 상품별 추가경비가 있다고 작은 문구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51만 9천원이나 됐습니다. 또 일정에 없던 선택관광을 끼워넣고 관광상품을 현지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몇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여행경비는 상품가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간 가격 비교시 이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선택관광으로 표시돼 있어도 현지에서는 사실상 강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을 판단할 때 선택관광 비용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쇼핑이나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서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여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위법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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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구성위한 토론회’ 열려

다음달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과 등급분류 심의규정 토론회가 그것입니다. 기자> 나라를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를 계기로 게임물에 대한 심의와 등급 분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게임물등급 위원회를 보다 정확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관련업계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게임과 도박이 구분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베팅이나 배당금이 있고 게임의 결과로 현금을 주거나 경품을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은 사행성 게임, 즉 도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등급분류를 세분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영상물 등급 분류에도 7살 기준이 있는데 반해 게임 등급분류안은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 불가로만 나누어진다는 것이 그 이윱니다. 또 개정안에 나온 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아동과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 종교나 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업계들도 등급심의에 대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정안에 명시된 건전게임 문화전문가라는 표현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운영규정과 등급분류에 관한 심의 규정을 확정하고 다음달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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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올 추석연휴 귀성길은 10월 5일이 귀경길은 10월 7일이 가장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1일 추석 교통혼잡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고향길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석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귀성길은 10월 5일이 귀경길은 10월 7일이 가장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 할 경우 서울- 대전은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50분 서울- 광주 7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건교부는 철도나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연휴기간동안 철도와 고속버스를 증편할 계획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도 확대 실시됩니다. 10월 4일 12시부터 10월 8일 24시까지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돼 고속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구간도 확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연휴기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귀성시는 10월 4일 12시부터 10월 6일 12시까지 경부 고속도로 잠원, 서초, 반포, 수원, 기흥, 오산 IC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비봉 IC의 진입을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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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정당한 근거로 비판해야

조선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이 국민 의견을 반영못했다며 엉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 종합 전략.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비전2030 수립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조사 전문기관인 KDI 경제정보센터에 의뢰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 천여 명과 경제 사회 전문가 281명.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기자수첩을 통해 ‘비전 2030’이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통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문 내용 중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9년 뒤의 청사진을 요구했는데 비전2030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민을 간다면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나라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한 선호도를 일반 국민의 일반적 선호도로 둔갑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간다면’이라는 가정은 국민들이 미래에 어떤 경제모델에서 살고 싶어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의 검증을 받은 질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비전2030은 특정국가의 복지모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복지모델을 지양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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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 직강공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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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주식회사 U-119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위험한 상황!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 119. 119 도 변화의 바람에 발맞추어 새롭게 태어났다. 바로 소방방재청의 U-119 시스템. 현행 119구조·구급서비스에 첨단 정보통신·의료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혁신 안전상품으로 긴급 상황 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손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고품격 안전복지 서비스. 특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과 함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안전 서비스로 발전한 U-119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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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성장만능 시대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성장이 일자리나 복지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일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성장지상주의는 더이상 만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 참석해 `과격하게 표현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성장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일자리 없는 성장의 추세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성장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후생 문제까지 해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후생수준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그런 상관관계가 작아지고 있어, 성장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같은 성장이라도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같은 일자리라도 국민의 후생복지와 연결이 돼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후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경제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국민경제의 구조라면서 후생복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무조건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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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 공공 사안 갈등예방모델 활용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시민배심원으로 참석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공 사안에 대한 `갈등예방모델`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기자> 전문가 패널을 향한 시민배심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 법률, 철학,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민 배심원으로 참여해 3차에 걸친 한미FTA 협상 상황을 평가했다는 점. 기존의 토론회가 FTA 전문가들의 주도로 진행됐다면 이번 토론회는 FTA와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 각 분야 전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은 총 7명.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사람 중 사회적 학식을 지닌 지성인을 중심으로 선출됐습니다. 시민배심원 토론회라는 형식은 기존의 갈등예방모델인 법정 배심원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면 선별된 시민들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 후 정책권고안으로 제출하는 참여형 민주주의 기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의 중요 문제를 해결할 때 이같은 시민 배심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수립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여론주도층은 일반 국민들에 강한 전파력이 있어 정책 내용과 의미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평가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한미FTA 협상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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