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 확대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이 금융기관에까지 확대 구축됩니다. 정부가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등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난 3월부터 운용중인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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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똑같이’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그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도 도입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합의 없이는 이혼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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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강화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와 변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에 형광물질을 대폭 강화해 위·변조가 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기자> 2004년 372건, 지난해 448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와 재발급 신청자에게 위변조 식별이 쉽도록 형광물질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의 개선으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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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다음달 1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청구인이 언제 어디서든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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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 확대

실시간으로 주민등록증 위조와 변조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까지 확대 구축됩니다. 정부가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난 3월부터 운용중인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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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다음달 1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이의신청와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청구인이 언제 어디서든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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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대학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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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바다의 미래를 열다 - 김재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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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장치 강화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에 형광물질을 대폭 강화해 위·변조가 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기자> 2004년 372건, 지난해 448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와 재발급 신청자에게 위변조 식별이 쉽도록 형광물질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의 개선으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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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 육군사관학교 방문

한명숙 국무총리가 역대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30일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사관생도들에게 리더십에 대해 특강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해 주는 주춧돌로서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육사가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이라며, 리더로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21세기에 걸맞은 리더십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특유의 리더십인 소통과 어울림의 리더십을 소개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수평적이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리더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한편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평화 번영 정책을 유지하며 제재와 지원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적 수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안보책임과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가 안보의 보루로서 책임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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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막는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와 변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에 형광물질을 대폭 강화해 위·변조가 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2004년 372건, 지난해 448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해마다 늘어 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와 재발급 신청자에게 위변조 식별이 쉽도록 형광물질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번 개선조치가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의 개선으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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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안경환교수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신임 안경환 국가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올해 58살로 서울대 법대 학장과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임 안경환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국가인권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당면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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