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사립중고등학교들이 신입생 거부 방침을 전국적으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들은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회장단은 8일 긴급회의를 열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사학들이 종전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은 학생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초강경 경고까지 잇다르고 있다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학들은 그러나 앞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등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전북지역을 포함해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김영식 차관도 제주도의 신입생 배정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개방형 이사의 자격 기준을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학들이 학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일단은 ‘입학 대란’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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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랍군 전사자 기념비 제막식(`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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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법규 위반때 車보험료 최고 20% 할증

내년 9월부터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 오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등 법규 위반은 2년 동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은 1년 동안 평가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1건 적발시 10%, 2건 적발시 20%가 할증되며, 무면허와 뺑소니는 20%가 할증 적용됩니다. 또 속도위반 등 기타 위반 건수의 경우 2~3건은 5%를, 4건 이상 적발시 10%의 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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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귀중하다 -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리 시대를 흔히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국가간에도 경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잘 하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라 이런 교육을 받아왔지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학우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더불어 공부했던 그 시간이 가장 유익했던 것같고, 지금도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로 보기 보다는 친구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부방법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잘한 셈이지요. 요즘 저는 우리사회에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 흐름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쟁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협력을 잘 할 때 우리 사회도 더 발전하고, 동북아지역도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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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교수 인터뷰

사학법 관련, 정부와 사학재단들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김정란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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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특별감사

정부는 8일 사학법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8일 사학법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 배정 거부까지 치달았던 사학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처 조만간 사학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감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감사원과 합동으로 감사인력을 대거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제주도와 전북 등을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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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보육시설 설치 권장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 되면서 정부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무사업장 560여 개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삼성전자 천안공장 등 35개 사업장이 신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내년 이후 75개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56개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 또는 민간 보육시설 등에 위탁 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보육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사업주의 52.9%가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정부지원 미흡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을 확대해 사업장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융자 이외에 시설전환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재와 비품비를 5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5년마다 교체비용을 무상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운영 시 보육교사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취사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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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사라져

오는 4월부터 종이복권의 종류가 줄면서 주택복권이 사라집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현재 13종인 종이복권을 5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권의 원조인 주택복권 등 인쇄복권 상품은 없어지며, 대신 신형 복권 5종이 시중에 선보이게 됩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새로 발행되는 복권은 추첨식 2종과 즉석식 3종 등으로 발행될 것이라며 오는 3월 구체적인 상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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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탄 제조기(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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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해외투자 제한을 올해 안으로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외환시장 및 환율동향과 관련해 1월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현재 50만 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 달러로 즉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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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 ‘신입생 거부’ 강력 대응

제주도 등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사립학교가 예비소집을 거부하는 등 사학법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청와대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주도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6일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 모든 절차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법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일부사학의 교사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를 시작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감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와 교육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적발이 되는 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6일 회의는 이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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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거부’강경 대응

정부는 제주도내 5개 사립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 단체들도 사립학교들의 이런 움직임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내 5개 사학의 신입생 거부 움직임에 학부모 단체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6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적검토를 통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어떤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정상적인 예비소집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15일 내에 학교장 해임은 물론 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즉시 파견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소집일인 9일 학교폐쇄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공립 학교에 수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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