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주민발의제 보도 관련 행정자치부 입장

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은 21일 ‘주민 위해, 주민이 지역사회 바꿨다.’라는 제목으로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발의제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4년간 동안 123건의 주민발의 조례 중에서 66건이 의회를 통과했다면서 학교 급식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이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발의제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등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의 배진환 팀장 전화연결해서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주민발의제를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민발의제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A1> 주민발의제란 미국의 initiative제도를 번역한 용어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차원에서는 법률이 있듯이 시도와 시군구 수준에서는 조례가 있으며 일정한 수의 주민들이 서명을 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금년부터 시군구의 경우 서명 주민수를 기존의 19세 주민총수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대폭 완화하여 청구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Q2> ‘주민 조례 재개폐 청구제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경향신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조례 제정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제도의 한계점도 전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2> 주민이 발의한 조례라고 하여 전부 의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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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집회 시위 폭력적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각종 단체의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집회.시위 행태가 `폭력적`이란 답변이 81.2% 였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6%였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이란 평가는 18.1%에 그쳤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민관 공동위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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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전 표현 논란 `유감`

노무현 대통령이 캄보디아 동포간담회에서 6.25전쟁을 `내전`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청와대가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캄보디아가 동족 간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도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좌파적인 시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시비를 위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변인은 무슨 의미로 쓴 표현인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 색깔론의 잣대를 들이된 데 대해 대변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해당 기자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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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목장 관리 감독 대폭 강화

전국 각지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에 대해 행정 조치가 내려지는 등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전국에 불법 수목장 50여 곳이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 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장사관련 업체들이 운영하는 수목장은 모두 불법 시설이라며 유가족들이 수목장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부득이 수목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이 현행법상 적법 시설인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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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 “단순 가담자도 엄정 대응”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예고한 연가투쟁이 22일로 다가 온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16개시도 교육감들이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Q> 김신일 부총리가 직접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연가투쟁 자제를 요청했는데,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A> 김신일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총리 등은 호소문에서 연가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이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 부총리 등은 특히 주동자 뿐만아니라 단순가담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부총리 등은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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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정금전신탁 악용 등 탈법 상호출자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악용하는 탈법 사례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금지된 상호출자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극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탈법 목적의 악성 사례는 현재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유형을 포함시키면 더욱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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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문화관련 국민여론 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평화적이란 평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현재 집회, 시위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쯤 자리잡을까 하는 질문에는 66.2%가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한 불편 사례로는 82.5%가 교통체증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6.5%, 확성기 등 소음유발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해 경찰청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가 49.6%로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31.1%보다 많았으며 특히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준법시위를 바라는 국민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 p 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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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전국 스키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겨울철을 맞아 전국 스키장 리프트와 슬로프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스키장경영협회와 교통안전공단, 각급 시,도 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 요원을 확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거나,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하는 스키장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스키장 시설은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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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 윤상현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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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원자력(`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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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개추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른 시일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사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사법개혁은 한시가 급한 민생개혁 법안, 국회에 조속한 사법개혁 처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사법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법안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계의 선진화를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고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법개혁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뉴스 강명연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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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독점적 인력공급 개선

개항이후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항만노무 공급체계가 개편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던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이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로 바뀝니다.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부두 등에서 일하는 항운 노조원 천 여명은 17일 찬반투표에서 노조 대신 각 부두 운영회사가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내용의 인력 공급체제 개편 협약서를 77%의 찬성률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약서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인 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인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퇴직희망자를 뺀 전체노조원을 완전고용하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안정을 위해 부두임대기간 연장과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 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노조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하역회사는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항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다른 항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영국과 대만,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상용화를 도입한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운영인력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과 인천만 상용화를 도입해도 30%의 인력감축과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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