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9년···위반 제재 2천643명

모지안 앵커'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그동안 위반 신고는 1만6천여 건, 제재를 받은 인원은 2천6백여 명에 달했는데요.신고 유형의 절반 이상은 부정청탁에 해당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위반 신고는 1만6천175건에 달했습니다.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천여 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금품 수수가 6천5백여 건,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가 500여 건이었습니다.연도별로는 2018년이 4천3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1천2백여 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소폭 늘었습니다.권익위는 지난해 공직자 대상 외부 강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이 같은 신고를 통해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천643명.이 가운데 95% 가까운 2천504명이 금품 수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특히, 지난해 제재를 받은 위반행위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녹취 민성심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2024년에는 위반행위자가 446명에 이르면서 연도별 최다 제재 인원을 보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결과로 판단됩니다."처분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68%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과 형사 처벌이 뒤를 이었습니다.아울러, 권익위는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 13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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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케데헌' 감독 만난다···K팝 비전 논의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방영되는 K팝 미래 담론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 메기 강과 만나 K팝의 현재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 한국이 소프트파워 빅5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K팝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진 현장 목소리를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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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8. 20.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케데헌' 감독 만난다···K팝 비전 논의이재명 대통령이 K-팝을 주제로 한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 등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K팝의 현재와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2. 해군, 인천항서 항만 방호훈련···UFS 연습 일환'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가운데 인천항에서 항만 방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사이버·드론 공격을 가정한 훈련이 이뤄졌습니다.3. 고용부·경찰, '근로자 추락사' DL건설 압수수색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DL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당국은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중대 재해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4.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수령···10월 본격 시행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됩니다. 5개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5. 금감원, 대부·추심업 현장검사···"불법추심 무관용"금융감독원이 25일부터 대부, 추심업계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불법 추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6. 디지털로 탄생한 국가유산···몰입형 전시 개막국내 최초로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전시가 23일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는 몰입형 체험 전시로 구성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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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탄생한 국가유산···몰입형 전시 개막

김용민 앵커AI와 3D 기술로 숨결을 불어넣은 국가유산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김현지 앵커국내 최초로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몰입형 체험 전시로 구성돼 유산의 가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헤리티지: 더 퓨처 판타지 /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 중구))자연을 형상화한 AI 영상 아래로 전통공예품이 줄 맞춰 서 있습니다.각각의 공예품 앞에서 재생되는 흑백 영상에는 국가무형유산 장인들의 손길이 담겼습니다.도자기부터 나전칠기함까지,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공예품은 거울 속에서 무한히 반사돼 미래의 저편에 닿을 듯 펼쳐집니다.디지털과 실물 유산이 교차하는 공간은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녹취 강신재 / 전시 총괄 감독"화면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화면과 국가유산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디지털 콘텐츠로 부활한 국가유산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문화유산부터 무형유산까지, 국가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몰입형 체험 전시'로 구성됐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공간의 네 면과 천장과 바닥까지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는데요.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에 빠져드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3D 영상으로 숨결을 불어 넣은 '조선왕실의궤'는 4방향 스크린에 투사돼 웅장함을 더하고, 22m 길이로 쭉 뻗은 '화성행차도' 영상을 따라 조선시대 왕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전시는 국가유산의 활용과 확장 가능성을 조명합니다.녹취 이귀영 / 국가유산진흥원장"우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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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여정 담화에 "평화·공동 성장 시대 열 것"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강경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은 우리 국가(북한)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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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추심업 현장검사···"불법추심 무관용"

김용민 앵커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회사, 대부 중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김현지 앵커검사 과정에서 불법 추심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A씨.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목적 없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동안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 중개사이트 등 10곳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합니다.전화 인터뷰 송경용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 국장"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금융감독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 추심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또 중대 사안은 수사를 의뢰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채무자 보호 장치도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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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반도 평화 조치, 남북 모두 위한 것"

김유영 앵커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폄훼하는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외무성 주요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공세와 이중적 성격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조치들에 대해선 평화시늉이라고 폄훼하며, 남북관계가 되돌려지지 않는 책임을 자신들에게 넘겨씌우자는 고약한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금지 등 한반도 평화 정책을 평가 절하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지난 7월 28일과 8월 14일 담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다만, 세 번 모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대통령실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해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지난 15일)"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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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근로자 추락사' DL건설 압수수색

김유영 앵커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 의정부 소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DL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시공사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수사당국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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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설비 과잉"···민관 합동 설비 감축

김유영 앵커정부와 기업이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잡았습니다.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은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논의했습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과 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돼 왔다"며 "국내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업계는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석유화학업계는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덧붙였습니다.구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 재편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연말까지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구 부총리는 업계에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정부도 산업부 중심으로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재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밀착 소통을 약속했습니다.또한, 업계에서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 검토한 뒤 필요한 금융과 세제, RD, 규제 완화 등을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입니다.반면,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구 부총리는 금융위에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노력 등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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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근로자 추락사' DL건설 압수수색

김현지 앵커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 의정부 소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DL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시공사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수사당국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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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설비 과잉"···민관 합동 설비 감축

임보라 앵커정부와 기업이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잡았습니다.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은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논의했습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과 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돼 왔다"며 "국내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업계는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석유화학업계는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지금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하지만,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그동안 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 재편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연말까지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구 부총리는 업계에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정부도 산업부 중심으로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재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밀착 소통을 약속했습니다.또한, 업계에서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 검토한 뒤 필요한 금융과 세제, RD, 규제 완화 등을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입니다.반면,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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