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고령화·저출산 문제 심각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민 대다수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은 국민 10명중 7명이 ‘고령화’는 8명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정부가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해결이 가장 많았고 양육지원 확대와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만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한편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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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없는 성공 없다” - 국무총리특강

이해찬 총리는 2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특강에서 개방을 안하고서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며 FTA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전문 최고경영자 300명이 모인 자리. 이해찬 총리는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정운형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FTA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미국과의 과감한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미국 외에 일본과 중국과도 전면적인 FTA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미국 행정부의 한시법 시한인 내년 6월까지는 한미 FTA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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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신용정보회사 실적

지난해 은행이나 카드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 업무를 신용정보회사들에 대거 위임하면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0개 전업 신용정보회사의 매출액은 9천 13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9.2%, 762억원 늘어났으며 순이익은 477억원으로 1.7%, 8억원 증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들의 채권추심업 매출액은 은행과 카드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을 외부에 위임하면서 전년 동기의 6천 303억원에 비해 12.4%, 781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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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정동영의장 양극화 대책 논의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양극화 해소 방안과 지방선거 출마 장관들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회동에서 양극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근로 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 의장도 양극화 해법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 경영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양극화 해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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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농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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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경찰청 건강가정지킴이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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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다음달 1일 예고된 철도공사 노조와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 불편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도공사 경영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만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해 자율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민 불편과 화물운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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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진달래 1주일 일찍 핀다

올해는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은 지난해보다 6일에서 7일, 평년보다는 2~3일 일찍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다음달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1주일 가량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나리와 진달래는 다음달 16일과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필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에서는 다음달 27일과 29일쯤 각각 개나리와 진달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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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엄정 대처

정부는 다음달 1일로 예고된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철도공사·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 불편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철도·서울메트로 노사에 대해 국민 편익과 공익적 관점에서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자고 제의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자율 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철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도공사 경영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므로 합리적 문제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파업기간 중 신속히 대체인력을 투입해 기본적인 수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버스·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최대한 늘려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은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시내버스 증편 운행과 택시부제 해제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평시 여유용량으로 처리하고 철도화물은 화물자동차의 여유용량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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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노사장관회의

정부는 다음달 1일로 예고된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불법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철도공사·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 불편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철도· 서울메트로 노사에 대해 국민 편익과 공익적 관점에서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자고 제의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자율 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철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도공사 경영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므로 합리적 문제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파업기간 중 신속히 대체인력을 투입해 기본적 수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버스·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최대한 늘려 국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은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시내버스 증편 운행과 택시부제 해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평시 여유용량으로 처리하고 철도화물은 화물자동차의 여유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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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시민단체 나선다

올해부터 정부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예산낭비 현장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짭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예산 낭비대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낭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최초로 개최한 것으로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연맹,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인사 30여 명과 관계부처, 감사원, 국회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 과제별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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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비용 1억2944만원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한쌍의 총 결혼 비용은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305쌍을 조사한 결과 평균 1억2천944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신혼 부부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는 평균 2명이었지만 실제 출산계획은 평균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혼문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여성의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다음달 말 확정예정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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