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신설금지

다음달 8일부터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새로운 지역이나 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 공포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시행시기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발 제한 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현재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388개 지역 지구를 제외하고 새롭게 규제하는 지역 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중국 동포 2년만에 29만명 증가

지난 2년간 중국과의 경제교류나 해외유학 등이 크게 늘면서 중국에 나가있는 해외동포가 29만명 증가해 244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총 664만명을 기록해 2003년의 634만명에 비해 30만명이 늘었으며, 중국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재외동포의 35.4%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이나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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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종욱 총장 대전 국립묘지 안장

고 이종욱 사무총장의 유해가 29일 대전 국립묘지로 옮겨져 오전 11시 안장식을 치른 뒤 묻힐 예정입니다.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유해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인의 유해와 함께 미망인 가부라키 레이코 여사와 아들 충호씨, 보좌관인 케네스 버나드씨, 이안 스미스 박사, 친한 친구인 신영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방한했습니다. 이 총장의 동생인 이종오 명지대 교수는 `형님이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2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고인의 뜻을 기리고 존경하는 후진과 동료들이 적절한 추모사업을 통해 유지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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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날(`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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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독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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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기자 개정 신문법 취지에 동의

우리 나라 기자 대다수는 개정 신문법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에 나온 결과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이 언론관계법에 대한 기자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개정신문법과 언론중재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 수입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5.9%로 위헌이라고 응답한 수의 2배가 넘었습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57.6%가 공감했으며, 위헌이라는 응답은 38.6%에 불과했습니다. 개정 신문법은 여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의 30%를 넘거나 3개 이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을 넘을 경우 신문발전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 규정된 편집인 자격을 편집에 대해 책임을 지는자로 바꾼 규정에 대해선 74%에 달하는 기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신문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대해서도 61.4%가 동의했습니다. 이번조사 결과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선 기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언론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기자 311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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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자의 기록, GOP 소초에서의 하룻밤

국토수호의 최선봉, GOP. 숨막히는 긴장속에 치러지는 실전같은 훈련.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의 용사들. 조국수호의 사명아래 불철주야 철벽방어의 숨을 고른다. 아득한 천고지의 철책선. GOP 그 곳에 네 여자도 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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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확장(`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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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부동산정책 공격 위험수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들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종민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수행해 왔다면,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전쟁을 해왔다며 보수언론의 보도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조.중.동의 경우 최근 부동산보도 전반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되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면 부동산 투기를 계속해도 되는 거냐며 비판하고 무리한 보도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성 보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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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기본법` 제정

정부가 외국인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첫 외국인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과 구 소련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사실상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외국인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과 국적 차별 등을 금지하는 `외국인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정책 집행을 위한 총괄기구 설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우선 6대 정책목표대상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책목표 대상을 외국국적의 동포와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 등 6부문으로 나눠,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등 대상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살아 가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중국과 구소련동포에 대해 운영해오던 취업관리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1회에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해 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사실상 자유왕래를 허용키로 한것입니다. 또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현행 14일의 출국준비기간을 90일 이내로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체류 중 발생한 전세금이나 체불임금 등을 회수하고 출국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섭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출범으로 외국인정책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더 이상 차별이나 편견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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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연결후 환경변화 합동조사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 된지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간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환경의 변화는 예상됐던 것입니다. 정부는 26일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 한 달여.지난 20일 동안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과 새만금사업단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새만금 방조제 연결 이후 환경변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수유입은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배수갑문을 통해 이뤄지는데 방조제 연결 이후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갯벌이 일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제 거전과 부안 계화 등 갯벌이 노출된 간석지 지역에선 조개류가 올라와 폐사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가 내린 지난 6일과 7일 일부 수면에 갈색의 띠가 관찰돼 우려했던 적조생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친환경 간척을 이루겠다는 계획대로 생태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에서 담수로 변화시키는 담수호화 작업을 서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물 잎에 붙을 경우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산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1434ha의 간석지에 대해선 나문재, 칠면초 등 염생 식물을 파종하고 해수 관문을 조절해 노출간석지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담수호 수질보전과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유역에 내년부터 2011년까지 21곳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고, 광역친환경농업지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참여도 개방돼 있다며 각계 전문가의 점검, 평가로 환경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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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신정책기조는 상호 이해와 존중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화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는 이런 정부의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단일민족국가로써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한민국. 하지만 그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었고 농촌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 가정도 늘어나 이제 피부색이 다른 이웃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1.7%는 외국인입니다. 여기에 늘어나는 결혼이민자 2세들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더 증가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처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 기조가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전환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의 참여하에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여섯 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외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 해소, 결혼 이민자 2세와 외국인 여성 보호 및 정책 지원, 난민안정 절차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정비,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이 모든 정책들이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부색깔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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