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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폴리텍 대학 방문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일자리 창출에 근본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FTA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학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답으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꼽았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고급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T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품소재 분야에 각별한 관심도 나타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한국인 특유의 자신감으로 함께 도전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후 부산 지역의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이곳 직원들과 방문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지역할당제가 다소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는 시점엔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혁신 클러스터 등을 통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환경부 국토대청결 운동
새봄을 맞아서 우리 농어촌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환경부가 일손이 부족해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찾아 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 농촌마을. 이제 막 녹색을 띄기 시작한 산과 잔잔한 호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분별하게 버려진 생활폐기물 들이 호숫가에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각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환경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천 여명의 직원들이 전국 10개 농어촌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힘들지만 깨끗한 농어촌 만들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겨우내 폐비닐로 덮여 있던 밭도 새롭게 씨를 뿌릴 채비에 들어갑니다. 폐비닐은 그대로 방치하면 쓰레기가 되지만 잘 수거해 가공을 하면 재활용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환경부는 ‘1부서 1농어촌 정화활동’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급증..4만명 넘어
지난 3월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퇴직 연금 가입자수는 전달보다 110% 늘어난 만9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수가 4만 천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3월 결산 법인 위주로 가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간부후보생 졸업식
지난 12일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과 임용식이 가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종합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제 54기 경찰간부후보생은 총 60명으로 지난해 4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고,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돼, 2년간의 순환보직을 실시한 후 전문분야 별로 적정한 인사배치가 이뤄집니다. 이날 졸업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여자후보생인 배지혜 경위가 차지함으로써 2001년 여자간부 후보생 배출 이후에 최초로 여성 수석졸업생이 탄생해 여성파워를 과시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는 1947년 창설돼 올해까지 3,773명을 배출했고, 여자 경찰간부 후보생은 2000년도에 처음 선발해서 올해까지 29명을 경위로 임용했습니다.
제8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제8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13일 오전 서울 백범 기념관에서 정부 주요인사와 광복 회원,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김국주 광복회장의 약사 낭독과 기념 공연, 대통령 기념사 대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식 메시지에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거세다`며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비`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미래의 불안요소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기념식과는 별도로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서도 우리 민족의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한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교육 시찰단(`64)
퇴직연금 가입자 급증, 4만명 넘어
지난 3월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지난달 퇴직 연금 가입자수는 지난 2월보다 110% 늘어난 만9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수가 4만 천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중 계약 건수도 전달보다 69% 늘어난 2,352건을 기록했으며 총 적립금도 53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3월 결산 법인 위주로 가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수가 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중 가입자 수는 1만 9천 554명으로 3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4만1천7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명진 금감원 연금감독팀장은 `3월 결산법인들이 회계연도 말에 많이 가입한 것 같고 또 퇴직연금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도 가입실적이 늘어난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정부분 인용 보도, 오해 소지 크다”
정부가 재정규모를 잘 못 계산했다고 보도해온 중앙일보가 이제는 지방정부 부문이 누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오해의 소지가 큰 보도입니다. 지방 정부부분을 포함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입니다. 중앙일보는 12일자 기사로 한국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재정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IMF 국가보고서에 기술된 “한국이 제출한 통계 중 국제기준에 맞는 것은 중앙정부에 관한 것뿐인데, 이는 일반정부의 75%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용해 재정통계에 상당한 누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더라도 IMF 기준에 따른 재정규모는 GDP대비 29.7%라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경부는 지방정부의 재정통계는 빠졌지만 국제기준에 맞는 중앙정부의 재정통계는 IMF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중앙일보가 IMF 보고서 중 특정부분만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방정부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방정부 재정통계도 정부 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합의로 미래 불안요소 극복해야”
제8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13일 오전 서울 백범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메시지를 보내 애국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비”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미래의 불안요소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87주년 기념식에 메시지를 보내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 항일투쟁을 이끌며 민족자존과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쳤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통을 굳건히 지켜냈고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비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미래의 불안요소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념식은 정부 주요인사와 광복 회원,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국주 광복회장의 약사 낭독과 기념 공연, 대통령 기념사 대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상청 “12일 황사 영향 없다”
황사가 12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중국 네이멍구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만주쪽으로 비켜가고 있다`면서 `발해만 등 중국 연안지역에 비가 내리고 고기압권에 들어 황사가 우리나라로 불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청은 `상층 기류도 남서풍이어서 황사가 날아오더라도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 북한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긴급점검! 불법의료행위
의사 면허 없이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실 등에서 박피, 문신, 성형 수술 등을 받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술자 뿐 아니라 의료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 의료 행위도 많이 있는데... 최근 5년간 불법·부정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약사, 간호사는 약 2600명에 이른다. 의료면허를 대여한 형사 사건에서 부터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하는 등의 행정처분 사례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오는 4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의료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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