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돼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통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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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1일 오후 기자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하며 4년 연임제 개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제안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올 상반기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잠시 후 2시 30분부터 `4년 연임 개헌`제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이는 지난 9일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에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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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은 다음 정권 위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배경 설명를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헌법상 현재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당시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개정 하면 현재 집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의 내용까지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인 헌법에 자주 손대면 되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60년도 안 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동안 9번 헌법을 개정 했다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 규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겹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 문화의 가치도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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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 위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배경 설명를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헌법상 현재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1월 11일> `우리 역사가 당시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개정 하면 현재 집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의 내용까지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인 헌법에 자주 손대면 되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60년도 안 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동안 9번 헌법을 개정 했다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1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겹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 문화의 가치도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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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 129 희망봉사대가 떴다

전화를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희망의 전화 129 직원들이 톨게이트에서 모금행사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웃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말까지 실시되는데요,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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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한 맛의 계절,메주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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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 지정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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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날씨가 부르는 재난사고! 폭설과 동파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철 불청객 폭설과 동파! 이번 겨울도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 특히 그 피해액만 해도 2005년 한해 폭설 피해 5206억원, 수치를 기록해 폭설과 동파에 대한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얼마 전 내린 폭설로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 될지 모르는 폭설! 엄청난 재산피해도 부르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안전기동대가 출동했다! 국민안전기동대 힘차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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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고

공무원연금제도가 45년 만에 국민연금 형태로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되는데요, 대신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 놓은 시안의 주요내용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액은 낮추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김상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산정기준이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뀝니다. 또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2~3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번에 받을 수 있던 공무원 연금의 일시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 수급 요건은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아져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민간 수준의 퇴직금과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계정을 신설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정부 관련 부처와 공무원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정부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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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절차는?

이번엔 개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의에서부터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히 규정돼 있는 헌법개정 과정을 김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만큼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조건부터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회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표결은 투표한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시킬 수 없고,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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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반대가 오히려 정략적`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이 각계 의견수렴을 겸한 본격적인 설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로 3부 요인 등을 초청해 개헌제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회의장과,대법원장 등 3부요인과 헌법 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임기중 할일을 안한다는 심적 부담과 책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며 개헌제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개헌은 특정 정파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 가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굳이 자꾸 정략을 얘기 하는데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수 있나?` 강동원 기자> 노 대통령은 또 나쁜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라며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87년의 사례를 보면, 두번 할수도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임기 1년을 앞두고 개헌을 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죠.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강동원 기자>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대통령이 결단했으니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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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변경 전 임시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판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부분을 합산하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가 연구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판사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정규직으로 바뀌기 전에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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