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촌발전 촉구대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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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초반 가장 근로소득 최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40대 초반 가장의 근로소득이 40대 후반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비는 40대 후반, 외식비는 50대 초반, 보건의료비는 50대 후반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40대 초반과 40대 후반 가구주의 근로소득 역전에 대해 `조사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퇴직 연령 하락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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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 책임 보험료 인하

올해 5월 중순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천원에서 5천원 가량 인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5월부터 책임 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책임 보험료가 평균 2천원에서 5천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은 뺑소니나 무보험, 도난차량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돼 왔으나 교통 사고자의 감소 등으로 이번에 경감 조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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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소개 5대 부조리 집중단속 실시

구직자를 울리는 직업소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직업소개와 관련된 단속대상은 무등록자의 직업소개와 소개요금 초과징수, 무자격자의 직업소개 등입니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와 직업소개 등을 하는 경우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입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 뒤 오는 6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 안정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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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사범 지난번 비해 두배 증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이 지난번 선거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특수수사 인력을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6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하는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브로커 특별관리 및 선거사건 전문인력 양성 등 총력 단속 4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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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사업 진척(`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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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기대감 2분기 고용 개선

기업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올 2/4분기의 고용은 1/4분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 상공 회의소가 전국 천 48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고용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보다 상승한 108로 나타났으며, 이 조사를 시작한 2004년 4/4분기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고용 전망 지수는 기업 고용 전망을 조사ㆍ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고용이 전 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2분기 고용전망을 업종별로 보면 컴퓨터, 사무기기가 고용이 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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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전협의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3월 6일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와 한미 FTA 사전준비 협의를 갖고, 한미 FTA 공식 일정 돌입을 위한 협상 일정과 절차적인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이 올해 6월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2차 협상이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한미 FTA 사전준비 협의를 갖은 자리에서 공식 1,2차 협상 날짜를 잡고, 이후 일정으로 9월과 10월, 12월에 걸쳐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공식협상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번 1차 공식협상이 6월초로 잡힌 것에 대해선 협상문 초안 교환이 5월초에 이뤄지기 때문에 교환후 1개월간 충분한 검토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어 양국이 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협상분과를 설치키로 하고 분과구성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습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보면 6월에 있을 제1차 협상은 양국이 각각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각 조항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우리가 그동안 체결했던 FTA 협정문들과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 문안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초안을 작성해 미국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또한 한미 FTA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청회 등의 물리적인 회의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겠지만 완전히 한국의 국민, 자연인, 단체 등도 좋다며 범국민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공고를 냈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3월 6일 사전준비협의에는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미국의 웬디 커틀러 무역부 대표를 포함해 양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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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지급 이동3사 과징금 190억원

올 초에 경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졸업과 입학을 겨냥해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SKT에 138억원, KTF에 37억원, LGT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이동전화 선호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를 원칙 없이 부여해온 이동통신 3사와 KT-PCS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위반유형을 분석해 혼란기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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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10년간 꾸준히 감소

국내에 살다 해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향상 등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만 5천여명에 이르던 해외 이주자가 2001년에는 만천여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8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5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해외 이주자는 12만 5천여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6만 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주 형태는 취업, 연고, 사업, 국제결혼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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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범국민 캠페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3월 6일 경기도 부천에서 ‘안전은 생명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3월 6일 행사에서는 박길상 공단이사장과 공단 직원들은 경기도 부천역에서 출근길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펼침으로서 안전과 생명존중의 고귀한 이념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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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대학가 불법 복제간행물 합동단속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 전송권 관리센터는 3월 신학기를 맞아 6~24일 전국 대학 구내와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수강과목의 교재가 선정되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불법복사물을 전량 수거ㆍ폐기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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