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21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협약 체결 1년의 성과와 올해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협약 체결 이후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10여개가 제·개정됐고 500대 기업 가운데 윤리헌장을 만든 곳의 비율이 62%에서 85%로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 투명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는 언론과 법조, 노동, 종교 부문의 협약 참여를 촉구하며 깨끗한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부문의 의지를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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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표본조사

고소득자영업자들이 매년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세하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짙은 42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표본세무 조사한 결과 탈루율이 높을수록 재산 증식도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세해 왔다니 유리알 지갑인 직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표본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총 422명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연소득 평균 6억3천만원을 벌어들인 이들의 소득신고수준은 실제소득의 약 1/3인 2억7천만원에 불과해 56.9%나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식장과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율은 무려 소득의 74%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42.8%, 유흥업소와 집단상가 등 기타업종의 탈루율도 54%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422명에게 추징한 세금이 1,094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2003년~2004년까지 이들이 자진납부한 세금의 1.7배라고 밝혔습니다. 또 422명의 최근 10년간 보유자산이 국세청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조 216억원이나 증가해 탈세와 부의 축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탈루가 심할 것으로 의심되는 31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20일 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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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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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없앤다

정부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완전 봉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감시에 적발되는 이동통신사는 가중처벌로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전자 상가에 위치 한 휴대전화거리. 언제나 인파로 발디딜 틈 없었던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3월 27일부터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관망세에 이동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감시, 적발하기 위해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 접수 시 조사를 벌였던 조사 방식도 앞으로 규제가 지속되는 2년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8개월 이상 사용자에 한에 단 한번 지급 할 수 있는 보조금과 약관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최우선 감시 대상입니다. 정부의 감시체제 강화 방침은 이제까지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신비 또는 부가 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충당해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징금 개정 최종안을 이번주 안에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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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불법보조금 뿌리 뽑겠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휴대전화 보조금 일부 합법화를 계기로 불법보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연중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0일 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지난 17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각별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혼탁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불법보조금을 쓰지 않을 때 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보조금 관련 규제가 지속하는 향후 2년간 조사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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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도 인터넷 불통이 가장 불편

노인들도 인터넷 불통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해 국민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취약계층 2,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불통`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는 정보화 취약계층에게도 정보통신기기 활용이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보문화진흥원은 분석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상의 불편요인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 불통에 이어 교통체증, 휴대전화가 없는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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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극상(`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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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포털, 대통령-국민 인터넷토론회 진행

다음과 야후 코리아 등 다섯 개 포털사이트는 오는 23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 인터넷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노 대통령과 5명의 네티즌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교육과 부동산, 일자리 등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각 인터넷포털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각 포털사는 관련 페이지를 개설해 네티즌들의 질문을 접수하고 질문을 올린 네티즌 가운데 20명씩, 모두 100명을 선발해 토론회를 방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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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민 육성(`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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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울대 합격률 강남.북 9배차`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 가운데 강남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강북에 비해 최대 9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자체 홈페이지에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 코너에 게재한 `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란 글에서 교육양극화의 실상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경우 7천 여명의 인문계 고교 졸업생 가운데 201명이 서울대에 입학해 천명당 25.4명을 기록한 데 반해 마포구는 전체 2천158명 가운데 6명이 입학해 1천명당 2.8명으로 강남구에 9.1배나 뒤졌습니다. 반면 구로구 3.8명, 중랑구 3.7명 등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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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복권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대상인지를 묻는 재정경제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권판매소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법에서 금지하는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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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청 5개월만에 증가

지난달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신청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는 9,331명으로 지난 1월보다 1.8% 늘어나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11월 시작된 신용회복 신청건수는 지난달까지 모두 56만여 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채무조정이 마무리된 신용불량자는 5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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