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지식인 사회 각성 촉구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개헌특위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개헌이라는 정치적 의제가 제기됐는데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발의권이 부여된 대통령이 내놓은 의제는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발의안이 잘 안되더라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개헌논의가 야당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지식사회와 시민단체와 학계마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지식인 사회의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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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관광 지출 100억달러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순전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에서 쓴 돈이 108억 3천 17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등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업무목적의 출장경비는 28억 5천 3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여행경비 가운데 순수 관광성 경비는 29억 2천 99만 달러로, 업무여행 경비 23억 1천 350만달러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의 대부분이 관광성 경비인데 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은 관광성 경비와 업무여행 경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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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효율 위해 `개헌`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정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정권연장이 아닌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올 12월에 열리는 17대 대선은,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분야별 현안을 언급하며 오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별, 계층별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군지역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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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시스템 평가토론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6일 참여정부 정책홍보 시스템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홍보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언론정보학회는 참여 정부의 정책홍보와 언론대응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홍보언론 시스템 평가와 과제와 정부와 언론간 의제경쟁 등 3가지 주제로 나뉘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을 맞은 최영재 교수는참여정부의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언론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참여정부는 국민과 정부의 정책홍보 통로를 개설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체계화된 정책홍보를 해나갔다고 평가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 소개를 위해 민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민에게 직접호소하고 설득했으며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정교수도 부와 언론간의 불화는 일부 언론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나치게 주도적 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수용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언론과의 본질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계선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 남재일 박사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언론정책 가운데 핵심은 공식 브리핑이며 이는 기존 언론이 지배적 구조로 삼았던 출입처 제도를 대폭적인 개선한 선진된 언론정책 이였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제의 급작스럽게 시행은 언론과 불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식브리핑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 간 불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4주년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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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5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가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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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원 발족(`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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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승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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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엄홍길 기상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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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2년 일찍, 퇴직 5년 늦게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란 말 많이들 쓰곤 합니다. 우리 고용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을 빗댄 말들입니다. 정부가 5일 고용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업시기는 2년 앞당기고 퇴직 시기는 5년 늦추기 위한전략, 먼저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선진국에 비해 취업연령은 2년 정도 높고, 반면에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낮습니다. 생애 주기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의 일하는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습니다. 주요국 첫 취직 연령 우리나라 국민의 첫 취직 연령은 평균 25세. 반면 미국은 22세면 첫 직장을 얻고 프랑스도 23.2세면 직장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첫 취업 연령이 주요 선진국보다 2년 이상 늦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연령은 어떨까? 주요국 평균 퇴직 연령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15개 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60.8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이 보다 이른 56.8셉니다. 이상의 통계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취업은 2년 늦고 퇴직은 5년 가까이 이르다는 것입니다. 국민 일인당 7년 정도의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취업시기를 2년 앞당기고 정년퇴직을 5년 늦추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복무기간을 단축 등을 통해 취업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고 임금피크제와 연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적자원 활용이 고도화 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출산율 상승, 입시경쟁 완화, 과잉교육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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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점검 행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가스안전 점검의`을 맞아 경기도 시흥시에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헌만 사장과 국회 산자위 조정식의원 등 도시가스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사용 무료점검과 거리 캠페인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의 모든 세대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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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노출 개인정보, 일제정비

행정자치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만 7천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밀 재점검을 실시해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보안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설계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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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위법 고발건수 사상 최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나 하도급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검찰 고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고발건수가 47건에 달해 한 해 전 12건의 무려 4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고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시정조치 불이행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다단계판매 9건, 담합 3건, 하도급 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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