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청회제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들이 온라인으로도 쉽게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공청회제도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입법예고 등 정책결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전자공청회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국민참여 인터넷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정책토론메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합.연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보다 투명하게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 기관에도 통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측 민간기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근무도 실시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경비의 지출도 의결 됐습니다.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비용으로 279억여원, 생활용수 공급사업 비용으로 80억원 등 모두 411억 7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와함께 교통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낮추고, 경유세율은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긴급사유가 아닌 한 의원입법 형식을 빌린 법안 추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입안한 후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처간 협의 부족으로 추후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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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도교 등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은 한강 철도교와 영·호남 지역에 있는 9개 마을의 옛담장 등 17건을 문화재로 등록고시하고, 융문당·융무당 등 5건을 문화재로 등록예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등록예고된 문화유산에 대해 앞으로 30일 동안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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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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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대화, 성숙한 사회를 만듭니다 - 백도웅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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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발해 유적 발굴 조사

문화재청은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제4차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유적은 연해주 우쑤리스크 부근 발해 고분유적으로 발해의 솔빈부가 위치했던 지역입니다. 문화재청은 중국이 동북공정의 방향을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해유적을 직접 발굴조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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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신공군! 생활백서

예비공군을 꿈꾸는 3총사가 모였다. 이들에게 공군의 참맛을 알게 해 줄 곳은 바로 대한민국 공군 최정예부대, 제10전투비행단이다.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항공기 정비체험에 나선 이들, 기체정비부터 무장 장착까지 어느 것 하나 조심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장대하리라. 예비공군 3총사의 화려한 비상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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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확장공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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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순국 경찰관 추모비 제막식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순직, 순국 경찰관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1945년 영등포 경찰서가 창설된 이래 최근까지 소속 경찰관 78명이 전사·순직했으나 현충원에만 의지하고 있어 선배 경찰관의 정신을 전승하기위해 후배 경찰들이 기금을 마련해 이 추모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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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훈 추모비 건립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서 안에 처음으로 경찰 추모비가 건립됐습니다. 후배 경찰들이 근무중 순직한 선배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 세운 뜻 깊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모비를 감싼 막이 걷히고 순직한 영령들에게 꽃이 올려지자 유가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직 슬픔은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추모비 건립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 1945년 창설 이래 영등포 경찰서에서 전사, 순직한 경찰관은 모두 78명. 순직 경찰관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어 유족이나 후배 경찰관들이 참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배 경찰관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추모비가 건립됐습니다. 특히 안타까웠던 건 19명의 전사, 순직자가 그동안 위패가 없거나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위패가 없는 고인들을 새로이 추모비에 새겨 넣어 뒤늦게나마 후배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추모비 건립으로 위패가 없었던 순직자들의 영령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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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 ‘625㎞’ 걸어서 개성까지

6.25를 앞두고 중증 상이용사들이 625km의 국토 종단에 나섰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아스팔트 열기는 한여름 무더위 못지않습니다. 23일 하루 걸어야 할 길은 천안 시청까지 30km, 아직 가야할 길은 멀었지만 가픈 숨소리와 타는 목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 30km씩 벌써 14일째. 피로가 쌓여 다리는 천근만근. 하지만 독려하는 인솔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길은 멀고 몸은 지쳐가도 해내겠다는 의지는 더 굳세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전우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토종단 행렬에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 6.25 참전으로 한 다리를 잃은 차춘성 씨와 군복무 중 시력을 상실한 송경태씨입니다. 2시간의 행군 끝에 겨우 쉬는 휴식시간에도 서로의 다리를 주물러 주며, 둘의 마음은 하나가 된지 오래입니다. 일반인도 어렵다는 국토 종단길, 큰 뜻이 있어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목발로 국토를 걷고 마음의 눈으로 산하를 봐 끊어진 국토를 잇자는 염원도 담겨 있습니다. 함께한 자원 봉사자들의 마음도 하나입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픈 상처를 안은 두 사람. 오늘도 민족화합의 염원을 담은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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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신고제서 등록제로

그 동안 옥외광고업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였습니다. 24일부터는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의 박영윤 사무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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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학비리 22개교 등 관계자 무더기 적발

학교 돈을 빼내 땅을 사고, 입학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학 비리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48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124개 사립대학에 대한 비리 감사를 실시한 결과 250여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는 24건과 관련된 22개학교 4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 중에는 대학이 7곳, 중고등학교가 15곳이며, 수도권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등학교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모대학 이사장과 부부사이인 학장, 그리고 아들인 기획조정실장이 99년이후 기숙사비 집행잔액 45억원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부외계좌로 빼돌려 개인명의의 토지구입과 개인계좌로 전환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또 다른 모대학에서는 2002년에서 2005년사이에 캠퍼스 신축 공사비로 H건설에 366억원을 지급했는데, H건설은 이 대학의 설립자의 처와 매제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 등 7명이 주주로 있는 회사였고,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부지조성과 터파기 명목으로 65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와 교비 불법유출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임의로 운용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또 부당 편입학과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물론 관할 교육청이 사학과 유착해 위법 행위를 방치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학교와 법인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과 함께 환수 등 재정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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