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처벌 강화

만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유전자 증거 등 성폭력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처벌의 경우 현재보다 10년 늘어난 30년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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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월부터 고용차별개선 종합서비스 실시

노동부가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합니다. 노동부는 서울,부천,대전, 대구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등 종합적인 차별 예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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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이끄는 교사에 인센티브 더 준다

올해부터 변화를 이끄는 교사에 대해서는 더많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교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의 차등 지급률이 최대 70%로 확대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교육현장에 가보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면서 그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까지 최대 50%에 머물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이 최대 70%까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개인별 성과급 차이는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단위 집단성과 상여금 제도가 새로 도입돼 우수학교에도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성과상여금이 교사 개인의 실적에 치중해 있어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단위를 평가할 때는 학업성적 뿐만 아니라 공개수업 실적, 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성삼 건국대 교육학 교수 진일보한 제도라고 본다. 절대적 기준이 마련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교사의 경력 위주로 성과급 평가가 이뤄졌던 불합리를 개선해 올해부터는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주호 차관은 이번 성과급 지급 제도를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깊은 만큼 성과급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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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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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설까지 100억원 판매 예상

정부가 설을 맞아 범정부적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설 선물은 이왕이면 전통시장에서 그것도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현금과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21억원을 구입할 예정이고, 삼성과 현대, SK 등 12개 대기업에서도 58억원 어치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금융기관과 개인 구매를 포함하면 설까지 모두 100억원의 상품권이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00억원 이었던 온누리 상품권 총 발행규모를 올해 500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760개 가맹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3%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상품권 가맹 시장을 확대하고 현재 80%인 현금 상환비율을 60%로 낮춰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설맞이 제수용품 가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평균 2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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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이동차량으로 현장서 즉시 판별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했는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제1회 농식품 신기술 대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시료를 채취해 DNA 검사실에 일일이 의뢰한 뒤, 최소 사흘이 지나야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동형 판별 차량 개발로, 현장에서 적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동형이라, 실험실이 아닌 이력제 단속 현장에서도 즉시 분석이 가능합니다. 분석시간도 기존 3일에서 3시간으로 단축됐고, 100% 국산화에도 성공했습니다. 김태헌/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장 장비에서 시료까지 모두 수입산에 의존해왔지만, 100% 국산화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검사비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상용화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열린 농식품 신기술 전망대회에선, 이같은 한우 판별 차량을 비롯해,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실크를 이용해 만든 인공고막, 가짜 참기름 판별 장치 등, 23건의 신기술이 선을 보였습니다.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현실에서 쓰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농식품 관련 기술을 이전하면, 농민들 농사 비용도 줄고 관련 산업도 더 발전할 것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신기술들은 앞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이나 농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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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건립 제동…청사건립 기준 마련될 듯

최근 감사원이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데 이어 지자체의 재정운영과 청사건립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만한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며 행안부와 재정부에 지자체 재정운영 현황을 상시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청사 건립과 행사경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 지원시 지자체의 예산 절감노력 등에 대한 반영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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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 3.0 규모 지진

오늘 저녁 6시 8분에 경기도 시흥시 북쪽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지역으로 지진의 규모는 3.0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번째이며,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건물이 잠시 흔들리는 진동이 감지됐지만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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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대규모 지진 참사가 발생한 아이티에 240명 규모의 우리 군을 파병하는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군이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으로 현지에 파병돼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병위주로 편성된 국군부대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서쪽에 위치한 레오간에 주둔하면서 의료 등 인도적 지원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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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10년 새 12배 이상 증가

장기기증 운동이 확산되면서 지난 10년 사이 장기기증 희망자가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총 59만 3천여명으로 10년전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기증 희망자도 18만 5천여명에 달해 전년보다 2.4배 증가하는 등 장기기증문화가 크게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개소 10주년을 맞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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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처벌 강화

만 13세 미만 아동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유전자 증거 등 성폭력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처벌의 경우 현재보다 10년 늘어난 30년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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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힘 모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정우택 충북 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역도 경제적 사고를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곳이 발전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지금 우리끼리 싸울 시간도 여력도 없다며, 세계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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