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찰단(`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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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급증, 4만명 넘어

지난 3월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지난달 퇴직 연금 가입자수는 지난 2월보다 110% 늘어난 만9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수가 4만 천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중 계약 건수도 전달보다 69% 늘어난 2,352건을 기록했으며 총 적립금도 53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3월 결산 법인 위주로 가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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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급증, 4만명 넘어

지난 3월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수가 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중 가입자 수는 1만 9천 554명으로 3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4만1천7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명진 금감원 연금감독팀장은 `3월 결산법인들이 회계연도 말에 많이 가입한 것 같고 또 퇴직연금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도 가입실적이 늘어난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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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분 인용 보도, 오해 소지 크다”

정부가 재정규모를 잘 못 계산했다고 보도해온 중앙일보가 이제는 지방정부 부문이 누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오해의 소지가 큰 보도입니다. 지방 정부부분을 포함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입니다. 중앙일보는 12일자 기사로 한국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재정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IMF 국가보고서에 기술된 “한국이 제출한 통계 중 국제기준에 맞는 것은 중앙정부에 관한 것뿐인데, 이는 일반정부의 75%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용해 재정통계에 상당한 누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더라도 IMF 기준에 따른 재정규모는 GDP대비 29.7%라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경부는 지방정부의 재정통계는 빠졌지만 국제기준에 맞는 중앙정부의 재정통계는 IMF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중앙일보가 IMF 보고서 중 특정부분만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방정부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방정부 재정통계도 정부 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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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로 미래 불안요소 극복해야”

제8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13일 오전 서울 백범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메시지를 보내 애국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비”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미래의 불안요소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87주년 기념식에 메시지를 보내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 항일투쟁을 이끌며 민족자존과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쳤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통을 굳건히 지켜냈고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비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미래의 불안요소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념식은 정부 주요인사와 광복 회원,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국주 광복회장의 약사 낭독과 기념 공연, 대통령 기념사 대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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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12일 황사 영향 없다”

황사가 12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중국 네이멍구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만주쪽으로 비켜가고 있다`면서 `발해만 등 중국 연안지역에 비가 내리고 고기압권에 들어 황사가 우리나라로 불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청은 `상층 기류도 남서풍이어서 황사가 날아오더라도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 북한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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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불법의료행위

의사 면허 없이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실 등에서 박피, 문신, 성형 수술 등을 받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술자 뿐 아니라 의료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 의료 행위도 많이 있는데... 최근 5년간 불법·부정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약사, 간호사는 약 2600명에 이른다. 의료면허를 대여한 형사 사건에서 부터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하는 등의 행정처분 사례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오는 4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의료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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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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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신문사 31개 지국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으로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4개 신문사의 31개 지국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들 지국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3개 신문사의 8개 지국에 대해서는 모두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지국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사별 지국 수는 중앙일보 5개, 동아일보 2개, 조선일보 한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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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정책

이치범 신임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정책을 펼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이치범 신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관리기준이 미비한 대중교통수단의 공기질 향상을 위해 올해 안에 관리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수질 관리 정책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상수원 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앞으로는 하구와 연안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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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대폭 감소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부가 12일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산재 사망자수는 2,490 여명으로 지난 2004년보다 11.8%, 약 330 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산재 사망자수는 6.8명으로 지난 2004년 7.7명보다 약 1명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자가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6.8명이 숨지는 현실을 고려해 산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노사 협력적 산재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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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 무가지 제공 대대적 조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병배 본부장은 `작년 4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문사 지국의 법 위반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과다한 무가지나 경품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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