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청사 건립·재정지출 가이드라인 제시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사건립과 재정 지출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존 청사가 건재한데도 100층짜리 신축청사를 짓겟다는 지방자치단체... 과도하게 큰 청사 신축으로 빈축을 산 지방청사... 앞으로는 이런 지자체 운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자체의 재정운영 현황을 상시 파악할 것과 청사 건립과 행사 경비 지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겁니다. 실제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영현황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수시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 강화된 청사설립 기준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을 차별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공무원의 6월 지방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총리는 6월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8개 동시선거로 과열우려가 높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검경과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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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유지·보수 쉽도록 규제 푼다

전통 계승 차원에서 한옥을 고쳐가면서 원래대로 보존하고 싶어도, 시대에 뒤떨어진 건축규정이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옥의 개축과 수선에 관계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을 지켜온 한옥. 그렇다 보니 오랜 기간 풍파를 겪으며 자태를 지탱해온 대들보나 벽 등은 주요 수선대상입니다. 특히, 한옥의 서까래는 지붕을 받쳐주는 나무로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마저도 기존 건축법상 신고와 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직접 생활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거주자 입장에선 적지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같은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정부가 서까래를 신고와 허가 기준인 지붕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개축과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원욱 /(주)금성종합건축 사무소장 시간이 지나면서 30년 전 건축물 지었는데 법은 계속 바뀌었고, 현시점에서 건축하려면 현행법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그런데, 바뀌다보니 예전건축물은 현행 법에 맞지 않고 건축하기 어려운데, 국민들이 건축행위 수선하면서 관에 신고 하지 않고 고치는 편의가 증진될 것.. 따라서 문제가 있는 곳을 고치려면 최소 10여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던 한옥 거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도로폭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던 한옥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전통 주거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밖의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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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료비 따라 전기요금 변동

내년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석유나 석탄 등의 원자재값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매달 바뀝니다. 다만, 상한선을 설정해 지나친 요금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앞서, 정부가 제도 확정을 위한 모의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비 변동분을, 매달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을 더해 1년에 한차례 조정됐지만, 연동제가 시행되면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가감됩니다. 정부는 전력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유도로, 당장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금 산정 방식은 매달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수입가격을 산정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이 지난 뒤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형식입니다. 정부는 연동 대상을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에 맞추는 방안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으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본 뒤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전기요금이 오르는 상황을 막고자 인상 상한선을 기준 연료비 대비 150%로 설정하고, 연료비 변동이 3%를 넘어설 때에 한해서만 요금을 조정하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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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정년연장 법제화 필요"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면서 정년연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국노총 26개 산별노조 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2015년 경이면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정년연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이 복지부 한 개 부처의 문제가 아닌 범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제 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문했습니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둘째아이 무상보육 확대 등 이 분야에 많은 예산 분배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필연적으로 접어들었다.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노동운동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사회적으로 의제를 삼자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제 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을 통해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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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청사 건립·재정지출 가이드라인 제시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사건립과 재정 지출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존 청사가 건재한데도 100층짜리 신축청사를 짓겟다는 지방자치단체... 과도하게 큰 청사 신축으로 빈축을 산 지방청사... 앞으로는 이런 지자체 운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자체의 재정운영 현황을 상시 파악할 것과 청사 건립과 행사 경비 지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겁니다. 실제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영현황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수시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 강화된 청사설립 기준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을 차별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공무원의 6월 지방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총리는 6월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8개 동시선거로 과열우려가 높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검경과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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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료비 따라 전기요금 변동

내년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석유나 석탄 등의 원자재값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매달 바뀝니다. 다만, 상한선을 설정해 지나친 요금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앞서, 정부가 제도 확정을 위한 모의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비 변동분을, 매달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을 더해 1년에 한차례 조정됐지만, 연동제가 시행되면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가감됩니다. 정부는 전력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유도로, 당장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금 산정 방식은 매달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수입가격을 산정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이 지난 뒤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형식입니다. 정부는 연동 대상을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에 맞추는 방안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으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본 뒤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전기요금이 오르는 상황을 막고자 인상 상한선을 기준 연료비 대비 150%로 설정하고, 연료비 변동이 3%를 넘어설 때에 한해서만 요금을 조정하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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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유지·보수 쉽도록 규제 푼다

전통 계승 차원에서 한옥을 고쳐가면서 원래대로 보존하고 싶어도, 시대에 뒤떨어진 건축규정이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옥의 개축과 수선에 관계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을 지켜온 한옥. 그렇다 보니 오랜 기간 풍파를 겪으며 자태를 지탱해온 대들보나 벽 등은 주요 수선대상입니다. 특히, 한옥의 서까래는 지붕을 받쳐주는 나무로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마저도 기존 건축법상 신고와 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직접 생활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거주자 입장에선 적지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같은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정부가 서까래를 신고와 허가 기준인 지붕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개축과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원욱 /(주)금성종합건축 사무소장 시간이 지나면서 30년 전 건축물 지었는데 법은 계속 바뀌었고, 현시점에서 건축하려면 현행법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그런데, 바뀌다보니 예전건축물은 현행 법에 맞지 않고 건축하기 어려운데, 국민들이 건축행위 수선하면서 관에 신고 하지 않고 고치는 편의가 증진될 것.. 따라서 문제가 있는 곳을 고치려면 최소 10여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던 한옥 거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도로폭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던 한옥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전통 주거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밖의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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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면제위, 타임오프 시간·인원 설정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대신 노조 활동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실시되는데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조원의 수와 시간의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의 한도가 시간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노조활동시간에는 임금을 주는 것인데, 노사정이 각각 추천해 15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를 고려해 그 한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선 당초 포함됐던 근로면제위원의 결격사유를 없애고 위원들의 심의,의결 기간도 당초안보다 10일 더 늘어난 60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교섭에 참여할 노조의 경우, 최초의 단체협약이 끝나기 3개월 이전에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어느 특정한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 사용자는 7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참여노조가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노조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일화에 실패하면 과반수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를 맡거나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한 후 교섭대표 노조를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엔 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거나 노동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각각 추천해 꾸려지는 근로면제위원회 구성을 이달 말에 마무리짓고 4월 말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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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물 관리, 첨단 정보기술 총동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물속은 어떻게 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4대강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쳐다니는 물고기 한마리. 다름 아닌 해외의 물고기 로봇으로, 약 2년 전 누리꾼들에게 소개된 이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같은 물고기 로봇이 물속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정보화 장치로 보내는 IT기술이 4대강 환경관리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물 확보와 홍수예방, 수질과 생태계 개선 등에 IT기술을 접목시키는 계획을 지난 3개월동안 마련해왔습니다. 조효섭 / 한강홍수통제소 박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질량,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후 총인 발생을 억제하고 녹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정보화전략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유량관리 시스템은 4대강 여건에 맞게 개선되고, 평면으로 처리돼 있던 하천지형정보 관리 시스템도 3차원 정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 시설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제방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체계화하고, 4대강 유역과 기존 홍수 예보 시스템을 연계해, 이상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첨단 IT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물 관리 글로벌 리더 국가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힌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4대강 정보화사업에 모두 1천1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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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식품업체 324곳 적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한과류 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도 합동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한과류와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취급하는 식품 판매업체 4천46곳을 점검한 결과 324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23개 부적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회수조치를 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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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파병 선발대 오늘 출발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30명의 선발대 병력이 오늘 오후 민항기를 이용해 출발합니다. 국방부는 공병과 통신병 위주로 구성된 선발대는 우리 군이 주둔할 아이티 레오간 지역에서 주분지 편성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대대와 작전지원대 등 240명으로 구성된 본대는 오는 17일 파견부대 창설식을 갖고 오는 27일 경 전세기를 이용해 아이티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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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의료비 지원 3천만원까지 확대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으로 소아암은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체 소아암 환자의 8% 정도가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넘어서는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월소득이 4인가구 기준 409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6천만원 이하인 경웁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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