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기능·인센티브 등 확실한 실행 담보

그렇다면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족기능과, 인센티브 등 주요내용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족기능의 현실성 여부입니다. 행정기관 이외의 자족기능이 저절로 채워질 것이라는 원안의 낙관적 전망과 비교해 발전방안은 세종시에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대거 유치해 원안 고용인구인 8만3천명보다 3배 가까운 25만 명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한 자족기능으로 원안은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학의 소규모 유치를 내놨고 발전방안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과 삼성 등 대기업, KAIST와 같은 대학 캠퍼스 확장 유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미 10조3천6백여억 원의 유치 실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세제 등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원안에는 부지 저가 공급 등 재정지원이 빠졌지만 발전방안에는 인근 산업단지와 같은 부지공급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완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규모 또한 국고 8조5천억 원이 전부인 원안에 비해 발전방안의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민간투자 등 8조원을 끌어들여 총 16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종시 개발의 투자유치면적도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3.5배 늘어난 901만 제곱미터로 조기개발과 인근지역 공동발전체계가 구축될 경우 세종시가 충청도의 섬이 아닌 성장축으로서 발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세종시 민관위원회는 세종시가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기대효과와 해외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들은 경제과학도시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을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기초과학의 연구성과가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를 조성하게 되는데, 거점지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대학 등 수준높은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 역할모델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목했습니다. 이곳에 우수 인재들이 집중돼 있는 이유는 연구원의 가족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인근, 오송, 오창 등 충청남북도를 잇는 광역교통체계의 시너지 여부도 성공적인 경제과학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세종시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시의 성공모델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첨단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한 드레스덴시는 현재 19개 기초과학연구소와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독일 내 가장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덴 더크 힐버트 부시장은 세종시가 발전하려면 민관산학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 칼 과디노 CEO는 미국의 첨단기술 메카로 자리잡은 실리콘밸리의 성공노하우는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는 주변 인프라와 여건상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매우 좋은 여건을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

세종시 발전방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에 담긴 5대 원칙과 7대전략을 살펴봅니다.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세종시를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대 추진전략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5대 기본원칙에는 자족기능이 강화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조성을 당초 2030년에서 10년 단축하는 내용, 또 기업과 대학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등 세종시 발전의 핵심원칙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세종시에 2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자족용지를 과학연구, 국제교류용지 등을 포함해 15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5가지 복안도 포함됐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대학과 글로벌 투자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각종 규제완화 등 세종시에 대한 투자를 이끌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자율형고와 특목고를 설립해 정주여건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영세민용 임대아파트 건립 등 주민지원대책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 과학비즈니스벨트나 혁신, 기업도시와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신성장동력 창출도시이자 중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

한국정책방송원

자족기능 부재·행정비효율 문제

50만 명을 수용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가운영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과 50만의 인구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학유치 등 실행계획이 없어 구체성 없는 청사지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돼야 합니다. 20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까지 30만 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의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할 행정기관만 명시됐을 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부처가 갖는 특수성의 간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실- 총리실- 중앙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체계의 지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차질을 빚을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사이에 오고간 예산법안제출은 5261건,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들 행정기관은 최소한 2천 건 이상의 예산과 법안처리 때문에 국회를 다녀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가 120km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할 행정비효율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 출장비로만 일년에 231억원, 성남시 전체 초등학생 6만4천여명의 급식비와 맞먹는 수준의 낭비가 발생 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책 품질 저하비용 까지 모두 더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이라는 비용의 낭비는 불가피해 집니다. 자족기능 부족도 제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종시가 지속발전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나 대학 등 거점적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교육·과학·경제도시로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금 뒤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Q 이제 발표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상당수 대기업들이 가게될 것이란 예상인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A 발전방안의 주요골자는 9부2처2청 즉 행정부처 이전은 백지화 하는대신 기업과 대학 등이 들어선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입니다. 조금 뒤인 10시 정각에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발전방안에는 세종시에 입주할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의 명단과 투자규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주민 지원 대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앞서 오늘 오전 8시 반에는 발전방안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여기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전방안 최종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정운찬 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총리공관에서 만나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최종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안 발표 이후 여론수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한 후 오후에는 충남지역으로 내려가 지역 방송사들과 토론회를 갖고 발전방안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5대 성장기능 갖춘 '자족도시' 조성

세종시는 교육, 과학, 산업 등 다섯가지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만들어집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이 도입됩니다. 과학과 교육, 경제, 녹색, 그리고 글로벌. 세종시는 이같은 5개의 새로운 성장기능을 모두 만족하는 도시로 태어나게 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과학역량이 모이는 아시아의 과학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제일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5년까지 3조 5천억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향후 20년간 약 212만 명의 고용효과와 235조 9천억원의 생산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신개념의 비즈니스 기지로 활용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에 토지공급을 저가에 지원하고, 소득과 법인세 등을 3년간 100%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굴지의 기업들이 앞 다퉈 투자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도, 탁월한 투자여건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이 될 연구와 생산의 결합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형지의 형태로 부지를 공급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하고, 도심 중앙에는 수변 공원을 조성해 문화와 휴양, 레저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만들어 글로벌 투자 유치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5대 자족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용지를 축소하고 활용 가능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과학연구와 기업, 대학 등의 입지에 활용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고용 3배, 경제편익 10배 증가

이렇듯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 고용과 경제적 편익 등 기대효과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인구는 원안보다 3배, 경제적 편익은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고용과 인구 증가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총 고용인구는 24만 6천명, 총 인구는 50만 명으로, 각각 당초 원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수의 대학과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자족용지 비율이 당초 6.7%에서 20.7%까지 늘어나면서, 세종시 건설 초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도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예방과 함께 연구와 교육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연간 4조 6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내대봤습니다.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효과도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모두 73조 원으로, 원안보다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치 예정인 대학,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이 후 5개월 이내에 기본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안, 정치현안과는 구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해 정치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와 함께 다른 현안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고용 3배, 경제편익 10배 증가

이렇듯 유수의 대학과 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라, 고용과 경제적 편익 등 기대효과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용인구는 원안보다 3배, 경제적 편익은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고용과 인구 증가입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총 고용인구는 24만 6천명, 총 인구는 50만 명으로, 각각 당초 원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수의 대학과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자족용지 비율이 당초 6.7%에서 20.7%까지 늘어나면서, 세종시 건설 초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겁니다. 경제적 기대효과도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예방과 함께 연구와 교육 기능을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연간 4조 6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내대봤습니다.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효과도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모두 73조 원으로, 원안보다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치 예정인 대학,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이 후 5개월 이내에 기본, 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자족기능 부재·행정비효율 문제

50만 명을 수용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가운영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과 50만의 인구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학유치 등 실행계획이 없어 구체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돼야 합니다. 20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까지 30만 30년까지 5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의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할 행정기관만 명시됐을 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부처가 갖는 특수성의 간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실- 총리실- 중앙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체계의 지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차질을 빚을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사이에 오고간 예산법안제출은 5261건,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들 행정기관은 최소한 2천 건 이상의 예산과 법안처리 때문에 국회를 다녀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서울의 거리가 120km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할 행정비효율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무원 출장비로만 일년에 231억원, 성남시 전체 초등학생 6만4천여명의 급식비와 맞먹는 수준의 낭비가 발생 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이중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책 품질 저하비용 까지 모두 더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이라는 비용의 낭비는 불가피 해집니다. 자족기능 부족도 제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종시가 지속발전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나 대학 등 거점적 자족기능 유치가 중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국가·공익 위한 과감한 결단"

한편,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 원로들은 국가와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결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찬반히 엇갈리면서도, 이번 계획에 기대를 걸어보는 분위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잘못된 대못을 빼서 빼내는 것이 수정안의 논의다....잘못된 것은 고쳐야지...근데 다행히도 이 정부가 고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정부도 말이야 안고치는 척하고 넘어가면 다음 정부가 힘들진 모르지만, 난 고치기로 결심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더 지역민 의견을 듣는다던가 여야가 서로 대화의 기간을 많이 갖는다던가.. 손봉호 / 서울대 명예교수 정부부처가 가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 세계 어느나라서도 성공한 사례 없다. 그래서 그건 안될 일이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주민들에게 기대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부흥하기 위해 이번에 발전방안이 나왔다...처음 계획보다 투자도 몇배나 되고 인구수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내용을 보면 원안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원식 / 전 국무총리 세종시의 위치는 오창 오소 과학단지와 대덕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중심축 앞으로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보다는 역시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발전하면 교육과학벨트의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자족도시를 보장받을 수 없는 행정도시 보다는 역시 기업이 가서 자족적인 기능을 보탤수 있고 과학 교육기능 첨가되서 오송 오창을 연결하는 과학벨트의 중심축 역할 하는 것이 세종시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생각..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문답으로 풀어보는 세종시 계획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다른 지역에 비해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계속해서, 세종시 계획에 관한 의문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부처의 이전을 전제로 이미 진행중인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당초 50만명이었던 세종시 목표인구가 40만명으로 줄어든 게 아니냐는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대부분 부지조성과 교통, 주택건설 등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정부청사 구역도 과학벨트본부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목표인구의 경우 자족용지 확대로 줄어드는 주거용지를 감안해 세종시 관내에 40만명을 유치하고, 나머지 10만명은 주변의 개발가능지를 활용해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세종시에 대한 지나친 특혜 논란과, 다른 지역으로 갈 사업들을 세종시가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세종시 기업입주는 다른 지역과 협의됐던 적이 없는 신규 사업들이며, 이들 기업과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세종시로만 몰릴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이미 산업용지 가운데 남은 부분이 126만m2에 불과해 더 이상의 대규모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특히 세종시 관련 입법절차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행복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게 되면, 투자가 계획된 기업이나 대학이 투자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V 최대환입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