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 추진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접수할 수 있는 대학 공동 원서제가 빠르면 올해 입시부터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싼 대학입시 전형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빠르면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학 공동 원서제는,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수험생이 입학원서를 내면 대행기관이 각 대학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입학원서가 달라서 여러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다른 원서를 작성할 때마다 비싼 전형료를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대학 공동 원서제의 대리 접수 기관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 공동 원서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대학입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 달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를 바꾸기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입선진화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연구회 가운데 입시제도 간소화를 위한 분과에서 공동 입학원서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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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징병검사 시작

올 징병검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등 몇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모두 34만1천여명. 만 19세가 되는 1991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가운데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2만3천명 가량 늘었습니다.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누르고,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을 확인한 뒤, 희망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체검사 규정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근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력이 -10디옵터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8디옵터에서 -12디옵터 미만의 근시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어깨 탈구는 5~7kg의 물체를 관절에 매달고 X레이 촬영을 해서,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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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약값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즉 고시가가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10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7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300원은 환자에게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싸게샀더라도 정부가 정한 상한가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비싸게 사준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부담하는 약제비는 9조 5천여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가까운 금액을 약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됨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900원에 구입했을 경우 보험공단이 7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0% 즉 270원을 부담해 요양기관이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 들은 약값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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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여건에 따라 재택근무나 시차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됩니다. 단순 근무량보다는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인이나 업무의 특성에 맞춰 근무 형태를 다양화 하는 유연근무제도가 올 하반기 전면 도입됩니다. 정부는 현행 공직사회가 획일화되고 규격화 된 근무 형태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 하반기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무 장소와 시간, 방법, 복장, 형태 등에 따라 다양화 된 5개 분야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유연 근무제는 우선 집에서 업무를 하는 재택근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거나 근처 스마트 오피스로 출근해 근무 하는 원격 근무제가 있습니다. 또 하루 8시간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집약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핵심근무 시간을 설정해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는 집중근무제와 유연복장제, 시간제 근무 등이 그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유연근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유형과 관련 복무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유형 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 실시를 거쳐 올해 하반기 부터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유연근무제가 전면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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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모집인, 시험 거쳐야 영업 가능

앞으로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대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1사 전속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준에 따르면 대출 모집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할 수 없고, 이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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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평창 결정까지 국제대회 유치없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밴쿠버에 머물고 있는 유 장관은 지금까지 승인한 국제대회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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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국내 공급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국내 생산 신종플루 예방백신 약2천6백만 도즈에 대한 국가검정을 완료해 국내에 필요한 모든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환절기에 신종플루의 유행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백신 접종대상자는 조기에 접종을 완료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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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 추진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접수할 수 있는 대학 공동 원서제가 빠르면 올해 입시부터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싼 대학입시 전형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빠르면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학 공동 원서제는,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수험생이 입학원서를 내면 대행기관이 각 대학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입학원서가 달라서 여러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다른 원서를 작성할 때마다 비싼 전형료를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대학 공동 원서제의 대리 접수 기관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 공동 원서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대학입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 달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를 바꾸기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입선진화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연구회 가운데 입시제도 간소화를 위한 분과에서 공동 입학원서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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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징병검사 시작

올 징병검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등 몇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모두 34만1천여명. 만 19세가 되는 1991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가운데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2만3천명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체검사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근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력이 -10디옵터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8디옵터에서 -12디옵터 미만의 근시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어깨 탈구는 5~7kg의 물체를 관절에 매달고 X레이 촬영을 해서,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누르고,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을 확인한 뒤, 희망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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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내 허용 어획량 지난해 수준 유지

올해 한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12일 서울에서 '제12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0년 입어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상대 국가의 EEZ 내 어획 할당량을 작년 수준인 6만t을 유지하되 입어 척수는 지난해 940척에서 900척으로 줄였습니다. '등량등척' 원칙에 따라 이 조건은 양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일본은 당초 수산자원 상태의 악화, 조업 분쟁과 위반 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어획 할당량 5만2천t, 조업 척수 574척을 제안했으나 이를 상당 수준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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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턴' 고졸 이하 미취업자 1만명 지원

고졸이하 미취업자들의 조기 취업을 돕는 전문인턴제가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고학력 구직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이하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총 1만명 규모의 전문인턴 사업을 오늘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월 졸업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이며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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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불편 생활민원 대폭 개선

앞으로 미용 제과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 시범실시됩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생활민원 44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 제과, 제빵 등의 시험이 외국어로 시범실시됩니다. 또 국적취득 전인 결혼이주여성도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등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을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국어로만 제공됐던 운전면허 관련 민원서류가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 태국어로까지 확대됩니다. 외국인들에대한 인터넷 이용편의도 증가돼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는데 우선 북한 이탈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를 50% 할인해주고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병원을 추가 지정해 의료비 감면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정기 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생활민원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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