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사업 확대

요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정부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이른바 GAP 농산물의 수확과 선별 포장과 저장 과정까지 세균이나 농약 중금속 등 생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한 시설에 한해 농수산부 장관이 직접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안전한 농식품 공급에 기여가 큰 만큼 올해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대상인 14개 시군 16개 사업장 이외에 이달 중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450여개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수확 후 판매단계까지 생산 이력이 관리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신청자격은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와 사업을 계획중인 시, 군 등이며 지난해 사업에서 제외됐던 작목반 소유의 소규모 유통시설도 시설 보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올해 추가사업의 경우 이달말까지 내년 사업은 다음달 중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선정될 경우 영농조합 등 생산자단체는 전체사업비 중 절반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받을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시장과 군수 등도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지만 시설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사업을 신청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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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션 뉴욕서 화려한 데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첫 패션 해외 진출 사업인 콘셉트 코리아의 개막식이 세계 패션의 중심 뉴욕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뉴욕패션위크 기간에 맞춰 열린 이번 행사 기간동안 6팀의 한국대표디자이너들은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뉴욕 패션계 관계자들은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 패션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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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국내 공급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2일 까지 국내 생산 신종플루 예방백신 약2천6백만 도즈에 대한 국가검정을 완료해 국내에 필요한 모든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환절기에 신종플루의 유행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백신 접종대상자는 조기에 접종을 완료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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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 연구개발에 759억원 투자

영화 아바타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 문화콘텐츠는 디지털기술과 접목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핵심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달 넘게 꾸준한 관객 몰이에 나서고 있는 영화 아바타의 최첨단 3D기술은 영상혁명을 이뤘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배우의 움직임 뿐 아니라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 포착해 생생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는 문화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문화 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기술 R현재 0.6% 수준인 문화기술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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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급식시설 2주간 위생 점검

신학기를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전국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일제 위생 점검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내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와 구내매점,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8년간 봄학기에 학교 식중독 발생이 집중되고 있어 급식 담당자들이 선제적 예방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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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연체이자 125억원 부당 징수

국내 12개 은행들이 대출 이자 연체일을 부풀려 지난 5년간 125억원의 연체 이자를 일부 고객들로부터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기업외환 등 시중은행들이 주말 혹은 연휴 기간에 대출 이자 납입일을 맞은 대출자 중 일부에게 대출 연체일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해, 연체 이자를 과다 징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 돈을 고객들에게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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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연체이자 125억원 부당 징수

국내 12개 은행들이 대출 이자 연체일을 부풀려 지난 5년간 125억원의 연체 이자를 일부 고객들로부터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기업외환 등 시중은행들이 주말 혹은 연휴 기간에 대출 이자 납입일을 맞은 대출자 중 일부에게 대출 연체일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해, 연체 이자를 과다 징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 돈을 고객들에게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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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여건에 따라 재택근무나 시차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됩니다. 단순 근무량보다는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인이나 업무의 특성에 맞춰 근무 형태를 다양화 하는 유연근무제도가 올 하반기 전면 도입됩니다. 정부는 현행 공직사회가 획일화되고 규격화 된 근무 형태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 하반기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무 장소와 시간, 방법, 복장, 형태 등에 따라 다양화 된 5개 분야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유연 근무제는 우선 집에서 업무를 하는 재택근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거나 근처 스마트 오피스로 출근해 근무 하는 원격 근무제가 있습니다. 또 하루 8시간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집약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핵심근무 시간을 설정해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는 집중근무제와 유연복장제, 시간제 근무 등이 그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유연근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유형과 관련 복무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유형 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 실시를 거쳐 올해 하반기 부터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유연근무제가 전면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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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마련

한편 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허가 시 허가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기관은 하천법령의 개괄적인 기준 등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적극적 행정이 어려웠고, 민원인은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불허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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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 추진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접수할 수 있는 대학 공동 원서제가 빠르면 올해 입시부터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싼 대학입시 전형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빠르면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학 공동 원서제는,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수험생이 입학원서를 내면 대행기관이 각 대학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입학원서가 달라서 여러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다른 원서를 작성할 때마다 비싼 전형료를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대학 공동 원서제의 대리 접수 기관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 공동 원서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대학입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 달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를 바꾸기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입선진화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연구회 가운데 입시제도 간소화를 위한 분과에서 공동 입학원서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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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불편 생활민원 대폭 개선

앞으로 미용 제과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 시범실시됩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생활민원 44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 제과, 제빵 등의 시험이 외국어로 시범실시됩니다. 또 국적취득 전인 결혼이주여성도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등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을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국어로만 제공됐던 운전면허 관련 민원서류가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 태국어로까지 확대됩니다. 외국인들에대한 인터넷 이용편의도 증가돼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는데 우선 북한 이탈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를 50% 할인해주고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병원을 추가 지정해 의료비 감면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정기 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생활민원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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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사전조정 도입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하자분쟁에 대한 사전 중재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제돕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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