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안 공청회 미니 중계석

어제 세종시 발전안과 특별법 개정안에 각계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미니 중계석으로 엮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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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생도 인터넷통해 성적표 확인

내년 3월부터는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표를 확인하거나 봉사활동 정보를 관리하는 등 재학생들의 자기정보 열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편하기 위한 차세대 나이스 구축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운영인프라 구축과 업무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서비스 확대등 모두 18개 과제에1700여억원이 투입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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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졸업식 뒤풀이, 우리 사회의 중병"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중학교 졸업생들의 '알몸 뒤풀이' 물의는 우리 사회의 중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의 문제인 만큼 학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일선 학교의 '졸업식 뒤풀이'와 관련해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나쁜 일 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희망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졸업식의 의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문제를 경찰이 처리하는 것보다 졸업생과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건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방치한 데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도 책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졸업식과 입학식 문화가 정상화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무위원은 설 이후에도 우리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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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약값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즉 고시가가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10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7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300원은 환자에게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싸게샀더라도 정부가 정한 상한가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비싸게 사준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부담하는 약제비는 9조 5천여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가까운 금액을 약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됨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900원에 구입했을 경우 보험공단이 7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0% 즉 270원을 부담해 요양기관이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 들은 약값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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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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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평창 결정까지 국제대회 유치없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밴쿠버에 머물고 있는 유 장관은 지금까지 승인한 국제대회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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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람의 속살 훔쳐보기

도시사람 속살 훔쳐보기 -프롤로그 -소통의 부재 전화보다 문자, 소통이 아닌 통보의 커뮤니케이션 타자에 대한 거부감, 다문화가정 -관계의 소용돌이 정(情)을 채우는 사람들, 정서적 허기 기러기 아빠, 이 시대의 가족 자아 -인문학, 말을 걸다 하지현 교수와 도시인의 대화 -울림이 있는 인문학 하지현『도시심리학』中 -에필로그 -출연자 : 하지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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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의 새소식(59')

*시사 줌인 -부흥의 새소식(59') *시사 줌인 -사회사업 종사자(63') *그때 그 시절 -저축의 보람(65') *그때 그 시절 -축구볼 모으기(65') *문화예술 -워커힐에서의 라인댄스(65') *문화예술 -조선호텔에서의 패션쇼(65') *해외토픽 -해외소식-원숭이 실은 미국의 우주탐험(61')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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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면 되게하라' 검은베레 사나이들 - 특수전사령부 설한지 극복훈련 1부

'안되면 되게하라' 검은베레 사나이들 - 특수전사령부 설한지 극복훈련 1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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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연계 지방하천 살리기 본격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지방하천 살리기가 본격화됩니다. 방치된 지방하천들이 지역의 명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로 자리잡은 청계천과 양재천. 한때 악취가 풍겼지만 이제 잉어떼가 돌아올 정도로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된 이들 하천처럼, 관리가 안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지방하천들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은 물론 수량을 넉넉히 확보하는 작업이 중점 추진되며,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공간도 조성됩니다. 주민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단 올해 시도별로 15개 하천을 선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향의 강' 사업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당초 정부 예산보다 천2백억원이 늘어난 총 6천119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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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중고교 교장 공모제 도입

정부가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서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교사의 경우 10년간 전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사 채용때 희망 근무예정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놓고 채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근무예정지역과 학교를 정해 채용된 교사는 10년 동안 해당학교에서 전보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초중등 교육법도 개정돼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에 선발될 경우 직무관련 연수를 이수하면 일반 교장 자격이 주어지고, 산학겸임교사도 직무연수를 받은 후 교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의 10%내에서 정원 외 추가 입학을 허용하는 로스쿨 설치 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물 대한 규제도 강화해, 기존 평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되던 청소년 보호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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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교장 공모제 도입

정부가 오늘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임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할 경우 일반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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