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불법행위 자제 호소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평화적, 합법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한미FTA 제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에서 시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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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외눈박이 시각을 바로 잡아야

정부가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MBC `PD수첩` 방송내용와 관련해 일간지 광고게재를 통해 적극적인 반론에 나섰습니다. 9개의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진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한미FTA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목조목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한미FTA, 외눈박이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3개 부처 명의로 9개의 문답 형식으로 게재된 광고에서 정부는 PD.수첩이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켰으며,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에 관련된 부분도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와 캐나다가 NFTA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졌다거나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등의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 대외경제위원회 신설, 재계 및 국민 여론 수렴작업,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제2의 IMF`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미국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섬유, 의류,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실업대책과 함께 전직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의 빈부격차 확대가 NAFTA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들 나라는 NAFTA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면서, 빈곤층 증가와 사회양극화는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는가. 정부는 이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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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등 평화 시위 정착 주력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FTA 반대시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부상자 290명, 구속 불구속 등 사법처리 대상만 4천 2백 스물세 명. 올 상반기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한 수치입니다. 전체 시위 중 불법 폭력 시위는 1% 미만이지만, 부상이나 사법 처리 등 불상사는 대부분 이 불법 폭력시위에서 비롯됩니다. 정부가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FT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사표시를 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해 엄중한 처벌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견 개진을 촉구하며, 이를 전제로 한·미 FTA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겸허히 수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의견 개진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앞서 이택순 경찰청장도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측에 평화 집회 양해각서 체결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정부가 먼저 평화시위 보장을 제의함으로써 폭력 불법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FTA 반대 단체 측엔 의견 개진의 기회를 확보해 주는 윈윈의 해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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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 우리 농촌으로 떠나요

2006년 여름 휴가 계획들 잡으셨습니까? 해외여행이나 호텔도 좋지만, 이번 휴가는 신선한 먹을거리와 넉넉한 인심이 함께하는 우리 농촌으로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7월의 푸르름을 한껏 머금고 흐르는 수림천... 보는 것만으로도 한여름 더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을 텃밭에는 유기농 작물들이 자라고 산수를 등기고 지어진 집들은 한폭의 수채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농촌 체험에 나선 가족... 6일 아침 메뉴는 상추쌈입니다. 처음으로 밭에서 상추를 뜯어본 아이는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다음 일정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송어 잡기. 허리 한번 못 펴지만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송어를 잡는 데 성공한 아버지는 어느새 어린시절로 돌아가 있습니다. 참가한 가족들은 하나같이 이번 체험을 평생 잊지 못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자 캐기와 천연 비누 만들기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 됩니다. 농촌 체험은 아이들에게 자연이라는 또 다른 세계로 시야를 넓혀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수림대 마을. 스물다섯 가구에 70여명의 주민이 전부지만 수려한 자연 환경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어디서도 경험 할 수 없는 좋은 추억을 선사한다고 자신합니다. 도시과 농촌을 하나로 이어주는 농촌 체험 현장.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려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물함은 물론,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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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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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서해교전 유가족 위로

한명숙 국무총리는 서해교전 4주기를 기념해 희생장병들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오찬을 겸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뤄진 만남에는 지난해 7월 제주도와 군산 인근 해상에서 각각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 미망인들도 함께 초청됐습니다. 한 총리는 유가족들이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직접 듣고 위로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유족들에게는 직접 쓴 위로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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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다음달 중순부터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분양 아파트의 3%가 특별 공급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후분양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해소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아파트 공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3%를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27만의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도 포함 될 예정이어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후분양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공사와 수도권의 지자체, 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공정이 40%를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연간 4만여 가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후분양제의 공정 기준을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높일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3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해도 기존 소유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고 전량을 일반분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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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되는 교육시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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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KOREA! 장마철 농촌 수해대책

호우, 태풍, 대설로 연간 1조 5천억원 이상의 자연재해 손실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그중 무려 60%정도가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 호우는 6월에서 9월 사이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난방지 대책 점검에 나섰으며, 이에 각 부처는 장마철 피해에 대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든 시점,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건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한해 수확이 물거품이 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데... 수해 없이 장마철을 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안전대책을 세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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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경찰은 최근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PC도박장과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오는 10월2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단속인원을 늘려 성인PC방의 불법 온라인 도박과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행위, 그리고 게임물 불법 개조와 변조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용되는 게임기와 PC를 모두 압수하고 통신망 사업자와 협조해 전용회선을 차단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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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에 위문품(`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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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흐름 회피하면 안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조 조직률 하락과 사회 양극화 등으로 산별노조를 만들고 있다면서 막연한 기대를 해서도 안되지만 이런 흐름을 회피해서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7월4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조가 산별노조로 가려는 것은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산별노조 전환 흐름을 조화를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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