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권력 존중돼야`

제 6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은 독재정권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던 과거의 경찰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마다 경찰관 아내들이, 그리고 자식을 전경과 의경으로 보낸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한 후, 경찰도 공권력의 과잉행사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회시위 관리업무를 한층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관계자들에게도 지금 우리의 치안상태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지만 그렇다고 방심하거나 만족해선 안 될 것이라며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때일수록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침해사범과 각종 폭력범죄를 뿌리 뽑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좀 더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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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과당경쟁 소비자 민원 늘어

현재 휴대폰이 가입된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이동하라고 권유하는 전화,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올해 3분기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통신민원은 총 9천351건. 2분기 7천960건에 비해 17.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1.8%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2분기에 비해 민원이 늘어난 유형은 해지지연과 해지제한, 부당가입과 통신품질, 부당요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원회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형별 민원 현황을 보면 요금 과다청구 등 부당요금이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등에 임의로 가입시키는 부당가입이 1,354건, 가입비와 설치비를 비롯한 단말기 관련 부대요금 불만이 1,188건 순이었습니다. 주요 서비스별 민원 현황은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4,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고속 인터넷 2,980건, 유선전화 822건, 온라인게임 106건 순이었습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민원이 37.9% 늘어났고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도 각각 11.4%와 10.6% 증가해 전체 민원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해당 통신사업자와 상담협의를 거친 뒤에도 통신 사업자에 의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정통부 고객만족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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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 등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 관련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와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게임산업관련 각종 위임·위탁업무 등에 있어 구체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거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해 부패원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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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 정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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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 등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와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있어 구체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거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해 부패원인을 제거하는 개선안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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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해외홍보 시동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스포츠와 교육, 문화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으로 해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달 들어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들의 국제홍보 활동을 허용한 이후 승인한 첫 국제행삽니다. 평창유치위에서는 한승수 유치위원장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겸 집행위원장, 최만립 특별고문, 윤강로 국제사무총장 등 4명이 공식 대표단으로 참가하며, 국제스포츠 관계자 면담, 언론사 인터뷰 등 다양한 유치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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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번호판 보급 시행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다음달 1일 첫 선을 보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두 종류의 번호판이 새롭게 보급됩니다. 유럽형 긴 번호판의 경우 가로는 더 길어지고, 세로폭은 더 짧아졌습니다.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들은 물론, 기존 자가용 운전자들도 희망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자> 자동차 번호판의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규격과 글자모양 그리고 색상 등을 변경한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음달 1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설계 변경된 자가용 번호판은 두 가지 종륩니다. 가로의 긴 유럽형 번호판은 가로 520mm, 세로 110mm로, 기존 번호판에 비해 가로는 185mm 길어지고 세로는 60mm 짧아졌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부착 가능토록 새롭게 설계된 또 하나의 번호판 역시 세로 길이가 15mm 줄어들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로 표기됩니다. 다양한 색상의 자동차와 가장 무난하고 세련되게 조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조사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글자와 숫자가 일렬로 배열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는 어려움을 해소코자, 앞 석자와 뒷 넉자 두 그룹의 문자군으로 나눠 배열해 눈에 쉽게 띄도록 조정됐습니다. 전체 자동차의 4.4%를 차지하는 운수사업용 자동차 번호판은 현행과 같이 노란색 바탕을 유지하되 글자색은 검정으로 변경해 식별이 용이해졌으며, 전체 자동차의 2.9%를 차지하는 대형 번호판은 현재 규격을 유지하면서 디자인만 바뀌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긴 번호판이 부착 가능하면 유럽형 번호판을 그렇지 않으면 짧은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뒷 번호판을 유럽형으로 부착 가능한 차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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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 소음·진동 크게 줄어든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저진동·저소음의 친환경 기성말뚝 공법인 SIP공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공사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법은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많은 집단민원으로 공사지연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특히 기존의 공법보다 공사비가 3.75배 감소해 연간 3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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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유치 이뤄낼 것`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보고대회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다짐하는 범국민적 보고대회를 갖고 유치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동계올림픽유치는 국정과제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번 수해로 인해 동계 올림픽 유치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약간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지 않느냐며 북한 핵실험 문제도 잘 관리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자며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는 오히려 스포츠로 대화해 평화와 안정의 메세지를 전달하자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권한과 권력은 없고 무한 책임만 있다며, 그러나 권한이 없어도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도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평창동계유치위원회는 이번 보고대회가 국제스포츠계에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 평창의 장점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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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 추진

아토피와 천식, 요즘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이같은 환경성 질환이 갈수록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위해성 평가를 포함한 정부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기자> 다음 달 두 돌을 앞둔 영준이. 또래보다 키도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 주위에선 튼튼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지만 영준 엄마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영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앓아온 천식입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로만 알았지만 2년 넘게 낫지 않아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영준이처럼 아토피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식알레르기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의 천식 발병 비율은 지난 1964년 3.4%에서 지난해엔 18.6%로 늘어났습니다. 초등학생 아토피 발병 비율도 5년 동안 8%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성 질환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내공기 오염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내 공기오염이 문제되는데, 그 중에서도 휘발성 화학 물질 중 하나인 포름알데히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물질입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영향 받기 쉬운데,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폐기능이 나빠지고 기관지염에 걸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에 걸릴 수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환경성 질환의 증가에 따른 치료 비용도 늘어나 지난해에만 천식으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이 4조 1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어린이 환경보건대책을 위해 내년에 48억원을 투입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에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평가해 사용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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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 성폭행 행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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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극복하자(`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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