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재외문화홍보관 회의 열려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문화 홍보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 문화 뿐 아니라 요즘의 한국문화도 적극 알려야한다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리려면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28개국에서 활약 중인 문화 홍보관들이 내놓은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입니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재외 문화 홍보관 회의가 올해는 충남 공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 홍보관들은 그동안 문화 홍보는 전통문화 위주였다면서 현지의 사회 분위기와 관심도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보관들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2022년 월드컵,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현지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12개소에 불과했던 한국문화원을 오는 2012년까지 37개로 확대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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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 연구개발에 759억원 투자

영화 아바타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 문화콘텐츠는 디지털기술과 접목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핵심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달 넘게 꾸준한 관객 몰이에 나서고 있는 영화 아바타의 최첨단 3D기술은 영상혁명을 이뤘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배우의 움직임 뿐 아니라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 포착해 생생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는 문화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문화 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기술 R현재 0.6% 수준인 문화기술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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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불편 생활민원 대폭 개선

앞으로 미용과 제과,제빵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 시범 실시됩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생활민원 44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 제과, 제빵 등의 시험이 외국어로 시범실시됩니다. 또 국적취득 전인 결혼이주여성도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등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을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국어로만 제공됐던 운전면허 관련 민원서류가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 태국어로까지 확대됩니다. 외국인들에대한 인터넷 이용편의도 증가돼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는데 우선 북한 이탈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를 50% 할인해주고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병원을 추가 지정해 의료비 감면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정기 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생활민원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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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원권 연결형 경매, 이웃돕기 등 기탁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새 천원권을 규격 크기로 절단하지 않은 '연결형 은행권'의 경매를, 다음주 한 주 동안 실시합니다. 한국은행은 빠른번호 연결형 새 천원권 9백세트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옥션을 통해 경매를 실시하고, 수익금을 이웃돕기성금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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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2명 후임인사

청와대는 공석인 연설기록비서관에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시민사회비서관에 유성식 시민사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신임 연설기록비서관은 충남 출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한국정치학회 편집이사 등을 거쳤습니다. 유성식 시민사회비서관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해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거쳐,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해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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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졸업식 뒤풀이, 교장·교사도 책임"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중학교 졸업생들의 '알몸 뒤풀이' 물의와 관련해 졸업생과 학교가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사건을 방치한 데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세종시는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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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약값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즉 고시가가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10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7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300원은 환자에게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싸게샀더라도 정부가 정한 상한가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비싸게 사준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부담하는 약제비는 9조 5천여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가까운 금액을 약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됨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900원에 구입했을 경우 보험공단이 7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0% 즉 270원을 부담해 요양기관이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 들은 약값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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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약값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거래구조 때문입니다. 즉 고시가가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10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7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300원은 환자에게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싸게샀더라도 정부가 정한 상한가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비싸게 사준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진 약값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부담하는 약제비는 9조 5천여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가까운 금액을 약값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됨으로 이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의료기관이 900원에 구입했을 경우 보험공단이 7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0% 즉 270원을 부담해 요양기관이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록 이윤이 커지고 환자 들은 약값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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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급식시설 2주간 위생 점검

신학기를 앞두고 어제부터 전국 모든 급식학교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내 식중독 예방을 위해 2주간 학교 급식소와 구내매점,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8년간 봄학기에 학교 식중독 발생이 집중되고 있어 급식 담당자들이 선제적 예방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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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 편의성 확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표를 확인하는 등 자기정보 열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입니다. 학생들의 성적 입력이나 출결상황 등 교사들의 일반적인 학교행정 업무부터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진학상담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로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시스템이 구축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개선과제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교과부가 시스템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성적이나 봉사활동 실적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일단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인 성적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입학이나 진학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두연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 봉사활동 실적이나 성적관리 등 입학 사정관제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서버안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등 학생들의 지도에 필요한 자료들이 누적 관리되고 또 교사들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돼 업무 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두연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담당관 에듀파인, 전자문서 시스템등의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 교과부는 2014년 까지 1700여억원을 들여 운영인프라 구축과 업무프로그램 개발 등 모두 18개 분야에서 차세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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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에게 창업자금 빌려준다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희망드림' 창업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실업자나 실직여성가장, 실직 고령자 가운데 담보나 보증 여력이 없는 생계형 창업자에게 최대 7천만 원 범위 안에서 연 3%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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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불편 생활민원 대폭 개선

앞으로 미용과 제과,제빵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 시범 실시됩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생활민원 44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 제과, 제빵 등의 시험이 외국어로 시범실시됩니다. 또 국적취득 전인 결혼이주여성도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등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을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국어로만 제공됐던 운전면허 관련 민원서류가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 태국어로까지 확대됩니다. 외국인들에대한 인터넷 이용편의도 증가돼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는데 우선 북한 이탈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를 50% 할인해주고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병원을 추가 지정해 의료비 감면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정기 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생활민원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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