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정례 브리핑 사행성 게임 대책 관련

최근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사행성 게임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용 상품권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됩니다.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문화관광부는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장을 정부부처의 힘만으로는 단속하기 힘들다보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도 출범합니다. 늦어도 10월초에 출범할 예정인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을 면밀히 조사해 등급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바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게임장에 유통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도 시간을 두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폐지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과 위헌소송, 발행사 고의부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우려돼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사행성 게임에 쉽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성인용 오락실의 무분별한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성인오락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하기로 했습니다. 또 PC방 등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pc방이 사행성 도박 게임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알리는 광고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앞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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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싣고 달린다! 지하철 안전점검!

2003년 2월,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지하철 내부가 불연재로 만들어졌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 지하철을 시작으로 전국 지하철 전동차 4,325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바꾸는 교체 작업을 시작해 지난 6월말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서울시내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실내공기오염도!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철 열차 내에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4~7배까지 검출되는 등 실내공기 오염도가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지하철 54.7%, 열차 38.9%, 버스 12.1% 로 지하철 공기에 빨간불이 켜저 지하철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개통한 대전지하철공사와 함께 지하철 화재 예방과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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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박람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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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섬 여행객 200만명 돌파

올 여름 피서기간동안 배를 타고 섬을 다녀온 여행객수가 처음으로 2백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여름 피서철 여객선 특별수송기간 동안 배를 타고 섬을 다녀온 여행객수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03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다도해인 목포지역이 49만 6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도 27만 천여명, 인천 25만 7천여명, 통영 22만 3천여명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섬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것에 대비해 인터넷 예약·예매시스템 이용을 권장하고 여객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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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사행성 게임 근절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우선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문화관광부는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장을 정부부처의 힘만으로는 단속하기 힘들다보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도 출범합니다. 늦어도 10월초에 출범할 예정인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을 면밀하게 조사해 등급을 다시 정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바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게임장에 유통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영업장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PC방을 현재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PC방이 사행행위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광고를 금지시키고 PC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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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립도서관장회의 개최

제33차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가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 53개국 국립도서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박양우 문화관광부차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도서관 건립 등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첨단 미래 도서관을 앞서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서관을 통한 국제교류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회의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의 종합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할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전략 발표를 통해 한국 지식문화의 미래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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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한명숙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성역없는 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하면서, 사행성 게임 확산과 조기차단하지 못한 문화부 대처방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바다이야기 등으로 빚어진 사행성 게임논란에 대한 정책판단과 조기 차단을 하지 못한 문화관광부의 책임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해소하는 것이라며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취임초부터 사행산업을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아, 국민께 걱정을 크게 끼쳐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조기에 발족해 ‘바다이야기’ 등 기존 게임의 재분류와 게임물 등급 분류를 엄격히 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철저히 막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PC방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사행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중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다시 열어 사행성 성인게임 근절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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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증산에 앞장선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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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뿌리 뽑는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 문제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2일 직접 K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KTV에 출연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행성 게임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전한 게임산업은 지원할 것이지만, 도박 행위나 다름없는 사행성 게임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우선 불건전한 경품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경품용 상품권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사행성 게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업계의 반발과 위헌 소송, 손해배상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행성 게임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게임물 등급 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도 다시 등급을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에 관련된 김명곤 문화부장관의 대담은 22일 저녁 10시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를 통해 방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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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8시 22분 3분만 전등 끄세요`

전국 270개 환경ㆍ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제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8시22분부터 25분까지 3분 동안 전깃불을 끄는 행사를 엽니다.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22일 행사는 전국의 공공기관 5만여 곳과 국공립학교 5천576곳, 식당 43만여곳 등 모두 50만여곳이 참가하며 양화와 원효ㆍ동호ㆍ한강ㆍ동작ㆍ성산대교 등 6개 한강 다리의 경관조명이 일제히 꺼질 예정입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2003년 당시 전력 소비가 가장 많았던 8월22일을 기억하며 전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에너지 시민운동의 시작인 불끄기 캠페인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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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게임 신고시 최고 5천만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행성 도박게임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21일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도박게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규모는 불법 게임물을 제작과 판매·유통한 게임업체 본사에 대한 제보는 최고 5천만원, 음성화된 PC도박장 등에 대한 제보는 최고 500만원, 도박게임과 사행행위를 방조한 업소에 대한 제보는 최고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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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늘어간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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